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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시행시기 |
2009. 4. 13 |
2002. 10. 1 |
2004. 9. 23 |
1962. 1. 20 |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3,600여개) 보유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3,600여개) 보유채권 |
제한없음 (사채포함) |
제한없음 (사채포함) |
채무범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제한없음 |
대상채무자 |
30일초과 90일미만, 최근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30일이상 연소득4000만원이하 |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채무조정수준 |
무담보채권 최장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
변제기간 10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
변제기간 5년이내 나머지금액 면제,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것 |
청산 후 면책 |
법적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
면책 결정 시 해제 |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
미등록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모든(연체 등)정보 해제 |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 결정 시 해제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내용 |
미등록 |
신용회복지원중 (1101) |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1301)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
미등록 |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이후 2년 이상 변제 한 때 삭제 |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해요. 어느 법무사에서 빚이 1억이상 되야 파산신청할수 있다고 하며 회생신청도 직업있어야 한다며
파산신청은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보니 희망이 보이네요.
<프리워크아웃>2013.4.22신설된부분
->현재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라도 최근 1년이내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이하라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