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민관의 동향

[당신이희망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민관의 동향

   가. 사회적 일자리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흐름

    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2004년 12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일자리 관련 정부 부처들이 모여 작성한 국정과제 보고서로서 이후 사회적일자리 정책의 대강은 이 기조에 따라 흘러오고 있다.

○문제의식: 최근 실업률은 안정되었으나 빈곤율은 상승하는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불완전 취업자 및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계층)이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통해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했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된 이들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 이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교육․주거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계층에게는 EITC, 일자리가 없는 빈곤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창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 탈출을 촉진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장애아 통합교육,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교실), 숲 가꾸기 등 기존 자활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성과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10대 사업으로 선정, 발굴하여 ’08년까지 사회적 일자리를 7만 6천개로 확대

<표2-2)> 연차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표

(단위 : 천명, 억 원)

구  분	‘04	‘05	‘06	‘07	‘08	순증(‘04～’08)
합   계 (예  산)	27 (835)	41 (1,512)	54 (2,066)	65 (2,566)	76 (2,952)	49 (2,117)

<표2-3)> 사회적 일자리 정책 체계도

		고용 주체	사     업			발전방향(목표)
공익형 사회적일자리		NGO	<노동시장 통합형> * NGO+정부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비수익사업		⇒	한시적·보조적 일자리
						* 한시적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10～24개월) * 최저임금 정도 급여
		정부	<공공부문 고용형> * 방과 후 교실보조인력사업(교육부) * 장애아 통합교육지원(교육부)		⇒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 장기간 지원 가능  - 공공부문 확대  - 공공시장 확대 * 적정 임금 지급 * 공공시장 및   민간시장을 통해   자체 수익구조 확보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		NGO	* NGO+정부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수익사업 * NGO+기업 : 간병단 사업(교보) * NGO+기업+정부  : 교보 노인 숲해설가 사업		⇒		➡	사회적 기업화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마련 *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세제혜택, 보호된 시장 등 지원 추진
		기업	* 음식물 재활용기업(신기농산) * 컴퓨터 재활용기업(컴윈)		⇒		➡

    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2006년 1월)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작성·제출한 보고서로서, 자문회의는 거시금융학자, 물류경제자유구역 관련학자, 산업통상 학자 및 관련인, 사회복지 학자, 외국경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제의식

-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강국이 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재교육을 통한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함(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혁신강국)

-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성장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①평생교육훈련체계 강화·차세대 성장일자리를 위한 교육훈련·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교육을 강화하고 ②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금융·물류·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표2-4)> ‘동반성장’의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요약)

전략	주요 정책과제
고등교육·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대학교육 -평생교육체계 확립 -교육시장의 대외개방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보	-신기술분야에 민간투자 촉진 -부품소재산업은 수요업체와 연계 강화, 해외마케팅 -지식서비스는 개방과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R&D 자금지원 확대, R&D서비스 강화 -금융조달 인프라 정비 -글로벌네트워킹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행력 제고 -중고시업 규제완화, 제도개선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선진통상국가로 나가기 위해 금융·외환·노동을 국제표준화 -국내기업의 다국적 기업화, 국내기업-외국진출기업간 네트워킹 -개방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개방을 통한 산업발전(농업, 제조업, 서비스개방) *서비스산업 : 국내규제 철폐, 교육·의료 우선개방
사회안전망과 사회 인프라	-사회보험 안정화와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 -취약인구집단별 맞춤형복지 지원 -교육·자활·의료·주거·노인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명확한 정립

○ ‘동반성장’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일자리 관련 패러다임은

- 개방과 규제완화를 중시함으로써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을 오히려 극대화하고 있다.

- 평생교육체계 확립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중·고령 취약계층,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해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로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서비스부문 확충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산업부문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예: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산업수요 촉진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는 결국 금융·IT와 같이 양극화의 첨단에 서 있는 분야를 개방·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킬 것이다.

- 지역 중시, 민관협력 중시라는 패러다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정부의 주도,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치중되어 있다.

    다)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창출 보고’(2006년 9월)

○ 8월에 발표된 비전2030의 5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는 정책으로서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에서 각각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 문제의식

-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 올해 초 노동연구원, 기획예산처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이 2005년 말 기준으로 약 90만 명 부족(사회복지 30만4000명, 보건의료 24만5000명, 교육 21만4000명, 문화·환경 6만1000명, 안전 등 8만8000명 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 공급인력을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볼 때, 전체 인력 공급은 2010년까지 약 40만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없을 경우 사회서비스 인력부족 현상은 201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이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곧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Needs)가 크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면 국민후생이 제고될 것이고, 또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일을 통한 복지’(Workfare)가 실현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분야별 확충전략(사업내용)

<표2-5)> 기획예산처 계획

공급면의 제도개선	08년 노인수발보험법 시행, 사회적기업법 제정, 규제완화·제도 창설을 통한 시장형성 지원(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서립 및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문화예술 관련 직종 전문화, 노인요양사 자격기준 마련 등)
수요면의 제도개선	사회보험제도 확충(노인수발보험), 바우처 제도(노인바우처, 산모도우미 바우처 등) 도입 등 수요측면에서 구매력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표2-6)> 보건 복지부 계획

사업명	인력규모(단위: 명)
	누계	06년 대비 순증
계	67,682	53,204
▷돌봄 서비스 제공	38,894	27,197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0,000	10,000
노인돌보미 바우처	5,721	5,721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340	476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11,000	11,000
가사간병도우미	10,833	-
▷지역아동보호서비스	4,880	3,856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교사 지원	4,580	3,678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사업	300	180
▷보건·건강증진서비스	2,560	2,245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2,000	2,000
정신보건센터 운영	560	245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7,400	17,400
▷기타	3,948	2,504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1,452	242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2,000	2,000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496	262

- 노동부 : ‘사회적 기업 육성’에 초점

·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사회적기업지원법 및 하위법령 제정,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도입, 세제 지원(법인세 감면, 준비금 및 사회적 기업 대상 기부금 손금처리)

·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재정지원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공모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사회연대은행, 실업극복국민재단 등), 보호시장 제공(제품 우선구매, 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 제공), 경영역량 강화(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치), 인력양성 체계 구축(석사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개설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지원(공익형 사업은 지양하고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

    라) 정부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특징¹⁾

○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곧 공공시장의 확충(사회적일자리 발전의 기본 전체)과 지원인프라 정비 없이 ‘소비자의 선택권’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바우처’와 ‘시장개방’을 기본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

○ 이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세 축인 노동통합형·공공시장형·수익시장형에서 수익시장형만 강조됨으로써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수요 확충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보다는 ‘기업연계를 통해 민자를 끌어들이는 수익형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 사회적일자리의 주요 파트너인 NGO에 대한 이해와 역할이 선언에 그쳐 역동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NGO를 국가가 지도 감독해야 할 ‘고용주’로 보고 있으며 NGO의 역할을 사회통합의 강화, 지역 고용의 확충을 통한 지역동력의 활성화에 두기보다는 공공투자를 최소화하고 공공자원을 대치하기 위한 일종의 민자 동원의 도구로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적일자리를 둘러싼 시민단체의 동향²⁾

   가. 사회적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을 모색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복지부의 자활근로·사회적일자리-자활공동체-사회적 기업으로 이행

둘째,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회적 기업

셋째, 민간자원 동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사회적 기업(예: 공동모금회 등 민관의 프로젝트 활용, 생활협동조합형)

○ 복지부 자활공동체의 현황

- 2005년 현재 343개 자활공동체에 총 1,762명이 종사하고 있다.

- 업종별로는 간병·집수리·재활용·청소·음식물재활용이라는 5대 표준화사업이 약 64%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 진입형으로는 집수리가, 사회적일자리형으로는 간병이 가장 우세함. 집수리 사업은 현물주거급여실시 및 각종 기금사업 위탁으로 자활공동체 설립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이 많고, 반면 간병의 경우 무료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아 사회적일자리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지원기관 : 재정-정부 등, 운영지원-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협회, 자활정보센터

<표2-7)> 총 사업 및 참여자 규모

	사업단수(개)		참여인원(명)
	2004년(개)	2005년(개)	2004년(명)	2005년(명)
자활근로	1,165	1,344	10,996	12,170
자활공동체	287	343	1,463	1,762
소계	1,452	1,687	12,459	13,932
기타사업단(A)	142	172	1,251	2,085
총계(B)	1,594	1,859	13,710	16,017
기타사업단의 비율(A/B)	8.9%	9.3%	9.1%	13%
※기타 사업단은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각종 기금사업(무료간병), 장애아통합교육보조원 사업 등

<표2-34> 연도별 5대 표준화사업 자활공동체 현황

2005년	사업단수(개)	비율(%)*	참여인원(명)	비율(%)*	평균(명)	남	여
간병	42	12.2	530	30.1	12.6	5	525
집수리	73	21.3	271	15.4	3.7	200	71
폐자원재활용	28	8.2	104	5.9	3.7	59	45
청소	50	14.6	219	12.4	4.4	67	152
음식물재활용	4	1.2	17	1.0	4.3	16	1
합계	0	57.4	0	64.8	5.8	0	0

<표2-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현황(2006년 현재)

분류	업종	참여인원
지역	보건복지, 환경, 사회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358개 사업. 6천명 참여
광역형	간병, 호스피스, 활동보조인, 문화체험 등	- 9개 사업 38억 6천만 원 - 565명(관리자 제외)
기업연계형	급식센터, 보육센터, 간병, 재활용, 사회복지	- 7개 단체 총204억7천만

<표2-9)> 2005년도 영역별 현황

분야	규모 (개소)	내용
노동	47	방과 후 아동지도, 외국인노동자지원 등
안전	1	학교폭력 방지
사회복지	265	재가간병, 노인도우미, 푸드뱅크, 노숙인 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직업재활, 무료급식, 가정봉사원 등
보건	16	무료간병 등
문화·관광·교육	28	숲생태지도자, 문화기행, 도서관운영, 문화체험 등
환경	39	재활용, 주거개선, 환경감시 등
체육	1	장애인 체육지원
기타	10	실버택배, 학교청소, 김치제조 등

- 지원기관 : 재정 - 정부, 기업, 참여단체 / 운영지원 - 자체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으로서 독립한 곳은 없다. 다만 지역 형으로는 방과 후 교실·간병사업 등 기존에 수익성이 입증되고 있는 영역과 광역 형으로서 재가간병사업(한국의료생협연대), 기업연계형으로서 간병, 급식사업 정도가 기업의 외형을 갖추고자 하는 초기단계이며, 2005년도 인천·창원·전북지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창업 및 경영/행정지원, 교육비를 중심으로 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표2-10)> 민간자원 동원사업의 현황(예)

분류	업종	내용 및 특성
공동모금회 등	보육	야간보육도우미
협동조합형	생활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 몇 해 전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워커지 콜렉티브(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밑반찬 등 자체적으로 회원(주부)들의 소규모 생산 활동을 검토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물류사업(원주)을 시도하는 등 환경과 협동조합형 지역사회 만들기, 일자리 만들기에 차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2-11)> 사회적 기업 현황

업체명	함께일하는세상	컴윈	삶과 환경	미래자원
형태	주식회사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업종	위생관리용역업 업태-서비스업	도소매, 제조	음식폐기물수집운반업 4보험 - 운송업 세무 - 서비스업	폐기물재활용 4보험 - 제조 세무 - 제조
인허가	신고	허가	허가	신고
수급자	70명 중 30명	24명 중 10명	18명 중 0명	34명 중 4명
장애인	없음	없음	없음	2명
노동력	장애인  X 고령자  O 수와 일의 노동능력 차이 없음 취약계층 50% 可	장애인 △ 고령자 X 수와 일의 노동능력 차이 있음. 취약계층 30% 이내 可	장애인 X 고령자 X 수와 일의 노동능력 차이 없음 취약계층 50% 可	장애인 O 고령자 X 수와 일의 노동능력 차이 없음. 취약계층 30% 이내 可
의결권	1인 1표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이윤배분	노동배당은 인정	이윤배당 인정	이윤배당 불인정	이윤배당 불인정
자본 구성	적립금, 개인출자, 차입금	적립금, 개인출자, 차입금	외부 차입금	외부 차입금
필요 지원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감면 우선구매 보장	자금 지원 사업허가 시 우대 법인세 감면 거래기업에 세제혜택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입찰시 우선권 부여	부가세 감면 입찰시 우선권 부여

그 외 도시락제조업체 ‘사랑의 손맛’ ‘나눔 공동체’, 두부제조업체 ‘짜로사랑’, 청소업체 ‘늘푸른사람들’, 간병협회 ‘약손엄마’, 가사서비스업체 ‘우렁각시’, 산림업체 ‘강원임업’, 건설업체 ‘CNH종합건설’ 등을 들 수 있다.

   나. 분야별/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

○ 일자리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보고 배울 모델이나 외부의 체계적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같은 업종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협력·지원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예)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재활용사회적기업준비위원회, (가칭)돌봄노동모임 등

○ 분야별로도 부문운동의 과제와 고용문제의 해결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해 환경 분야에서 가장 먼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환경과 농업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준비모임’)

○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지역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면서 2004년 부천, 전주의 실험에 이어 2005년 인천지역에서 사회적일자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나아가 2006년에는 충북실업극복협의회가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는 지역자원순환 단체들과 업종별 조직들을 통합하여 ‘일하는 공동체 실업극복연대’로 재탄생하여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지역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잡아나간다.

   다.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출범

사회적일자리 관련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기업법 등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 출범일시 : 2006년 6월 30일

○ 참가단체 : 일자리사업을 직접 하거나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는 11개 전국단체. 나눔의집협의회,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환경정의

○ 출범배경

- 실업문제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정부, 민간(기업·펀드·시민단체) 차원에서 사회적일자리·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합의 수준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최근의 현안인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법 제정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은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만으로 그쳐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한편 현장에서는 사안별로 연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주로 실무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정부·대기업 창구노릇을 하거나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예: 사회적기업법 대응모임, 사회적일자리네트워크, 공동모금회 간담회 준비모임, 집수리·가사간병·재활용분야의 업종별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등)

- 이렇듯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논의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맞아 상설연대체 구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활동목표

○ 사회적 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

- 정부, 기업, 민간(공동모금회 등)에 대한 공식창구 역할

- 각 분야에서 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지원

-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담론 형성

○사업내용

- 정보 교류 및 각종 현안에 대처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교류

 ·현재의 흐름에 기초해 사회적기업법 제정 대응

 ·기타 공동의 혹은 각 단체가 제안하는 일자리 관련 현안에 대처

- 정부, 기업, 민간(펀드조직, 여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식창구 역할

 ·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입장 마련

 ·필요시 정부, 기업, 펀드조직과 간담회·토론회 개최

-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지원

 ·업종별 협의체 활성화 지원

 ·인력 양성 : 사회적 기업가 양성 학교 준비, 교육커리큘럼 통일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인프라 구축

- 시민사회진영의 담론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목적 :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담론과 전략, 공감대 형성

 ·참여대상 : 참여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 연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