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산내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12년 11월

&&&&&&&&&&&&&&&&&&&&&&&&&&&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3만명

 오는 30일까지 종소세를 내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

중간예납세액은 분납 가능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고

 체납 국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1.2%의 가산금

◈ 201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1)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2) 신규사업 개시자 : 2012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규로 사업 개시한 경우

 3)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6.30 이전 폐업자와 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수시부과자.

 4) 비사업자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5) 사업소득 중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①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자영예술가 :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③ 직업운동가 :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기타의 스포츠서비스업

   ④ 자유직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자

   ⑤ 방문판매자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

                      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

   ⑥ 수시부과 받은 자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⑦ 조합원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조합원이면서 다른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자.

   ⑧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⑨ 토지 등 매매자 :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

                           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 연도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

           의무가 없다.(소득 46011-111, 1999.1.11.)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결정방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하는 경우와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 ·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1) 전년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 (일반적인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 

     납 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으며 고지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

      고 납부할 수 있다. (본인 선택)

       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때에는 당초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2011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2년

       도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당연신고대상)

   주)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4.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50% 이하의 금액으로 2개월 이내(다음해 1월말까지)에 분납할 수 있다.

5.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1천만 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의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천만 원 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 1%는 납세자부담

2012년 종합소득세 개정 중간예납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2012년 종합소득세 개정 중간예납-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소법 제55조)  

1.개정취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제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2. 개정내용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2012년 종합소득세 개정 중간예납 (소영 제9조 제1항, 별표1)

1.개정취지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범위 확대

2. 개정내용

비과세 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

* (종전)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젖소 : 30마리 → 50마리, 돼지 : 500마리 → 700마리

농가부업소득금액 인상 : 연 1,800만원 → 연 2,000만원(+200만원)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2012년 종합소득세 개정 중간예납 (소법 제25조 제1항)

1.개정취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

2. 개정내용

과세대상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주택수 판정방법

․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봄

일몰기한 : 2013. 12. 31.(소형주택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제외)

- 2012년 종합소득세 개정 중간예납-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법 제34조 제3항)

1.개정취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코자 이월공제기간 연장

2. 개정내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 이월공제기간 : (종전)1년 → (개정)3년

3.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1.개정취지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2. 개정내용

소득공제율 : (종전) 출자금액의 10% → (개정) 20%

공제한도 : (종전) 종합소득금액의 30% → (개정) 40%

의무보유기간 : (종전)5년 → (개정) 3년

질문	2011년도 종합소득세시 결손은 아니나 소득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았을때 2012년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고객님의 경우 2011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보다 커 납부할 소득세액이 계산되지 않았고 2012년 1월 ~ 6월의 기간에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에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해당함 중간예납기준액이란 "직전 연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환급세액"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이번에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이 나왔는데요
제가 올해 6월에 사업을 정리하고 7월말일날 폐업신고를 했는데요

작년 소득세 낸 금액의 절반 금액보다 올해
매출이 낮아 소득세가 절반이 안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중간예납을 하고 내년4월에 초과분을 돌려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6월까지 영업한것에 대한 소득세를 딱 내고
끝낼 수는 없나하고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답변>

-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장의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연도 말이 되기 전까지 귀하의 소득은 불확실한 상황이며

임의로 신고 기간을 조정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는 것으로, 귀하의 중간예납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신고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하지않은 경우 고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하여 기납부세액이

과다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질의>

재가 2010.9.17일 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올해 2011년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집에 와보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구여..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내는게 아닌가여?! 왜 중간예납을 하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금액이 200,970 원이 나왔더라구여 50% 적용해서 200,970 원입니다!!

재가 이걸 납부안하게 되면 어떡해 되는건가여?! 꼭 납부를 해야만 하는건가여?!

대충 알아보니..2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라고 하던데.. 저는 200,970 원인데..970원때문에

20만원을 내야된다는 소리인가여?! 재가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식인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ㅠㅠ

참, 그리고 올해 참고로 7월1일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여..혹시 이것때문에 그런가여?

<딥변>

소득세는 거주자의 [1월1일~12월 31일]동안의 소득을 원천별로 정리,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1년간의 누적적인 소득에 대해 한번에 과세하게 된다면

거주자의 세부담이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격을 완화하고자 여러가지 세법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중간예납입니다.

찾아서 알고계신 [중간예납세액 20만원미만인 경우 면제]는 적용된다면 물론 현재로서는 좋으나,

어짜피 내년 5월에 2011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실때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즉, 고지된 20만원상당액을 지금납부한다면

내년 확정신고(2012년 5월중에)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

고지된 금액이 20만원 미만이었다면 내년 확성신고시에 1년간의 소득에 대해(총액)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과세유형의 변경(간이과세자→일반사업자)은 부가가치세의 규정이고,

소득세의 규정(중간예납)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되신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등 부가가치세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질문>

세무사 사무실  초보입니다.

이번 11월 종합소득세중간예납인데요.

어떤 사업자들이 신고납부를 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결손이나서 5월에 세금 안낸업체는 꼭 해야 하는건지요.

주위에 도와줄사람이 없어요

<답변>

이번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고 중간예납대상자들은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여햐 합니다.

대부분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즉 고지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고지납부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서 납부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신고자 중 결손사업자는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에 결손이 난 사업자들은 거의 중간예납추계를 해봐도 또 결손이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신고를 해도 납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결손이 난 업체란 전년도 신고서상에 31번 합계액이 결손인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초보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납부할 총 세액이 기납부세액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경우에 결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신고서 상의 합계금액이 결손일 때 신고를 해야 할 결손 사업자입니다.

또한 31번상 전년도에 납부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사업소득등의 원천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원천징수한 그 납부액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되기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시라면 증빙철과 세금계산서를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입력하시고 자진납부 계산서 및 추가 서류를 작성하신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세액(전년도 확정분의 1/2)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서 통보도 안되며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여러상황으로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