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멜라민-카드수수료

[박현식]

소상공인의 멜라민-카드수수료

박현식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서민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 주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그러나 창업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드수수료 문제이다. 창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이 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지만 국내 대부분 기업은 소상공인 업체인데 정부에서는 대·중기업 프랜들리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의 효과를 본다면 대기업의 지원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기업인들과 전문가 집단들의 기를 죽이는 이런 엇박자 속에서 고용창출이 일어 날수 있다고 보는지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도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사의 카드 수수료 인하폭을 지적하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어는 정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행이라 생각하였으나 실제 그 결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며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낮아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못 되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는 수수료가 증가한 경우도 발생 되었다.

 대형 할인점들과 대기업은 카드 수수료 0.1％를 가지고 카드를 받느니 못 받느니 하는 실정인데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3.1％에 달하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을 환급하여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도 요원한 문제인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소득 수준은 봉급근로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보도는 많이 접할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특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실시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한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문을 닫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웃집의 세탁소도 문을 닫고 이젠 세탁물을 들고 대형 할인점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2.5％대에서 4.7％에 육박하는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겐 결코 쉽지 않은 금액이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카드사용 권장으로 배 두드리고 있지만 영세상인 죽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젠 정부의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사용 권장으로 그 실효를 거두고 있기에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 하지 말고 정부에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카드 수수료가 높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여러 문제로 복잡한 시국에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원가상승요인으로 결국 죽어나는 것은 골목골목의 소상공인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모든 것이 소비자 부담의 원칙인데 유독 카드수수료만큼은 재화를 제공하는 상공인들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요즘 온통 멜라민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멜라민인 카드수수료 빠른 해결책이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