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회 운영지침 요약

[부창부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364(2011.03.08)

1. 적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적용대상 및 근거

         1)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심의

            :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른 심의

         2) 비도시지역 등 개발행위허가 심의

            :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심의

         3)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완화 심의

           :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른 심의

3. 개발행위허가규모 초과 심의

  1) 심의대상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는 단일시설물(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단일시설물 :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 허용되는 시설물

           (1) 개발행위가 하나의 필지(준공시 합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를 포함)

                (예시 : 주상복합 건축물, 하나의 아파트단지)

           (2)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

             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

                  (예시 :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소 등)

2) 도시계획위원회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시․군․구)→ 법 제61조에 따른 인․

          허가 의제 등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허가

(2) 시(대도시 제외)․군․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시․군․구)→ 법 제61조에 따른 인․

         허가 의제 등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무사항은 아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통보→ 허가

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안건 작성 항목)

(1) 의결주문 및 제안사유

(2) 개발행위 내용(건축물 건축 현황)

               ※ 개발행위대상지․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시행자, 추진일정 등

              ※ 첨부서류 : 배치도․입면도 및 공사계획서

             (3)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에 저촉여부 포함

(4) 교통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

(5) 위해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6)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포함)

(7)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8)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9)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10) 관계기관 협의의견

4) 처리기간

         (1)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군․구에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완료

       ※ 협의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의견을 신속히 제시하되 협의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처리(관례적인 협의의견 제시 지양)

4. 비도시지역 등 개발행위허가 심의

1) 심의대상 개발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 이내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함

2) 도시계획위원회

        (1) 대도시 또는 시․군․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

    ※ 분과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

3)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1) 일반적인 처리절차

         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시․군․구)→ 법 제61조에 따른 인․

           허가 의제 등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허가

(2) 개발행위허가 정식 신청 전에 심의받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자가 시․군․구에 신청(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

          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법 제61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관계부서 또는 기관(광역단체 관련부서

            포함) 협의(정식협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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