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하여 (한성환 2142035)

[2142035]

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 성환, 2142035)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한국 연금 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에 찬성론자 입장과 반대의 입장은 극명히 달라 보이지만 인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 보인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소득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미래에 누적될 국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여 국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개혁안에 의하면 부족한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보조 받음으로서 공무원들이 다른 특정 집단에 비하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대졸 취업자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경향이 생겼다. 경제적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 수 있어 공무원이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자질이 높다는 것 또한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인 수명도 변하여 50년 전의 노인 평균 수명이 52세, 지금의 노인 평균 수명이 82세이니 재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타의 이유로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부자 증세를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조금씩 이라도 해야 한다. 단지 그것만으로 모든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혁의 방향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또한 역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우선 공무원 하위계층은 보호한 후 상위계층부터 차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복지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연금은 내가 먼저 낸돈을 미래에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 단지 국가가 보장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일반 민간 회사의 연금과는 분명히 다르다. 특히 금융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계약파기이고 보상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국가는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 안으로 기존의 공무원들에게는 이전의 제도를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2016년부터의 신규 공무원에게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보상이 충분치는 않지만 어떠한 형대로든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법적으로 정부는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양측의 모든 다양한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장기 플랜에 대한 제도 개혁을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점은 공무원 상,하위 계층의 거대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금 현실화,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임 등 이다. 특히, 하위급 공무원의 처우와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개선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해 줘야 한다. 기초 연금도 개혁의 대상이다. 세월호 사건 후 국가 개혁은 모든 면에서 필수적이며 특히 국가 재정상 개혁은 꼭 필요하다. 이런 개혁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하여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후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는 정책일지라도, 특수한 집단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게끔 만드는 제도와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특수집단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상하여 공무원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세심하게 만들어 냄으로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성공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다른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점차적이라도 부자 증세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발점으로 특수 집단과의 연금개혁도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참고문헌 : 한국 경제 (2014,9,26), 서울 경제 (2014,9,25), KBS 심야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