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을 하루 빨리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지긋지긋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예전부터 천혜의 농경지역으로 자리 잡아 임금님께 진상미를 올리던 질 좋은 임금님표 쌀을 생산했던 이천 지역의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천은 구만리 들판을 가로지르는 복하천 물줄기가 서울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 상류에 있어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여 지역 개발에 각종 규제 요인으로 작용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을 빼고는 그야말로 복 받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내린 폭우로 인해 3명의 사망자와 161건의 피해를 입었으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다.
유승우 국회의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향후 기상특성을 고려, 국지성 호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조병돈 이천시장은 즉각 ‘호우경보 비상근무’를 발령하면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이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난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사유시설 피해에도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천시로서는 그 무엇보다 절실한 요구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이천시가 하루 빨리 수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 지금 이천은 여름이면 매주 토요일에 연례행사로 해왔던 별빛축제마저도 무한 연기한 채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50명의 시 본청 직원과 읍·면·동 직원들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에 나섰고, 소방서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된 가운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과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그동안 이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명분도 충분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는 많이 받으면서 이에 따른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그 불만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배려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수해피해를 교훈으로 삼아 이천시가 더 이상 수해로부터 안정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근본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수조 원의 예산을 들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에 대형 보 3개를 조성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농경지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천과 지류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히 짚어 봐야 한다. 모든 공사에는 기초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류보다 지천과 지류의 정비가 먼저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수해피해 대책으로 지천과 지류 정비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현재도 진행형인 장마뿐만 아니라 금방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연례적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이기에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석달 가뭄에는 견뎌도 사흘 장마에는 견딜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는 며칠째 이어지는 장마가 있다. 심지어 기후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기의 특징은 그 기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독한 가뭄을 유발시킨다. 그렇게 가뭄으로 바싹 마른 땅에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면 그 피해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절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재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비 피해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 제한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 보상책으로라도 정부에서 더욱 특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