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침체의 루프에 빠지기 전 무엇을 했어야 옳을까?

[맑은아침]

일본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당시 국가의 정책이 잘못 진행되었고, 기타 잘못된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본다면 범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 무엇을 다르게 접근했어야했을까?.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원인에 대해, 오늘날 경제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내렸던 대응책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범국가적 차원에서 그때로 돌아가 다시 접근했다면 다르게 다루었어야 할 핵심적인 정책 방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nford University

1. 부실 채권의 신속한 정리와 금융 구조조정 (Forbearance 지양)

• 당시의 문제점: 일본 정부와 금융당국은 거품 경제 붕괴 후 은행들이 떠안은 거대한 부실 채권(NPL)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버티기(Forbearance) 일관했습니다. 좀비 기업들에 계속 돈을 융통해 주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었습니다.

  World Scientific Publishing

• 달리 했어야 할 접근: 부실 금융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은행권을 조기에 정상화했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고, 생존 능력이 있는 곳으로 자산과 노동력이 빠르게 재배치되도록 시장의 정화 기능을 살려두었어야 합니다.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

2. 소극적 재정 정책에서 벗어난 선제적·근본적 경기 부양

• 당시의 문제점: 금리를 낮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재정 정책은 주로 효과가 더딘 전통적 토목 공사나 공공 건설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부채만 키우고 실질적인 민간 소비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

• 달리 했어야 할 접근: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더 과감하고 시차 없이 단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땜질식 토목 공사보다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직접 늘려주거나 디지털·IT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유도했어야 합니다.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1

3. 디플레이션 마인드셋 차단과 통화 당국의 선제 대응

• 당시의 문제점: 자산 가격 급락 이후 찾아온 물가 하락(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디플레이션 마인드)가 고착화되도록 방치했습니다.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

• 달리 했어야 할 접근: 물가 안정 목표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비상사태 수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훨씬 이른 시점에 가동했어야 합니다.

  Asian Development Bank

4. 고령화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제도 개혁

• 당시의 문제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노동 시장의 경직성(연공서열 중심)과 보수적인 이민 정책 등을 유지하며 생산성 하락을 자초했습니다.

  World Scientific Publishing+ 1

• 달리 했어야 할 접근: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 시장을 유연화했어야 합니다. 또한 다가올 인구 절벽에 맞춰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서둘렀어야 합니다.

  Asian Development Bank

Lessons for Korea From Japan's Lost Decades

이 영상은 한국은행의 이슈 노트를 바탕으로 일본의 장기 침체 원인과 그 교훈을 체계적으로 짚어보고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맑은아침]

가계의 가처분 소득?
노동 인구의 확보, 해외 입양금지, 충성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