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7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함께 온 세월아 나는 잠시 쉬었다 갈 테니 너 혼자 먼저 가거라” □ 정치/외교 1.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 오전 10시 열려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대통령실 등 증인 일부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맹탕으로 끝난다고함 2. 위헌·헌법불합치 법안 41건 방치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지금껏 후속·대체 입법이 안 된 법률·조항은 낙태죄를 비롯해 41건이라고함 3.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25일 상정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은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함 4. 민주당, 상속세 완화안 곧 발의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함 5. 이재명 대권 플랜 가동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국회 기본사회포럼에 현역 의원 약 65명이 참여해 출범함에 따라 이재명 대권 플랜이 가동했다고함 6. 검찰, 돈봉투 의혹 의원들 강제구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7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강제 구인에 나선다고함 7. 오물 풍선 살포에 확성기로 맞대응 북한이 18일 오물 풍선을 다시 내려보내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으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8번째라고함 8. 북한, 중국 주재 대사관 지하 감옥 설치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잇따른 탈북에 북한이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 지하에 감옥 시설을 만들어 본국 송환을 앞둔 외교관 등을 가둬두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40%로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 폐지 등이 담겼다고함 3. 전기차 보조금 개편 작업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보조금 차등 지급 방향은 유지되면서도, 전기차 화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성 기준이 더 강화된다고함 4. 동해 유전 시추 예타 대상 아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시추 사업에 대해 사업을 5회(5000억원)가 아닌 1회(1000억원) 시추 단위로 계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타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부터라고함 5. 범인 잡아놓고도 종결 못짓는 경찰 경찰이 올 들어 사기범죄 검거율이라는 성과 지표를 도입해 전국 경찰서를 평가하다 보니, 피의자 검거 등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도 사기 피해가 최초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서 발생원표를 승인해주지 않아 종결을 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함 6. 인사청문회 팀 꾸린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재현 경찰청 인사담당관(경무관), 어윤빈 혁신기획조정담당관(총경), 정관호 치안정보분석과장(총경) 등 3명으로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했다고함 7. 구명 의혹 골프단톡방 현직 경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 멤버 최 모 경위가 상사인 조 모 경무관의 인사 때마다 그의 발령지로 함께 이동해 비서 역할에 해당하는 부속실 업무를 수행했다고함 8. 해외 여행경비 받은 경찰서 과장 검찰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정상가 보다 싸게사고 해외 여행 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과장을 수사하고 있다함 9. 한국국방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정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다고함 10. 서울 관광 앱에 연쇄살인·테러 게임 서울시가 개발한 관광 어플리케이션이 연쇄 살인과 테러 등 불건전한 콘텐츠로 구성되 있어 해당 지자체와 기관이 반발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비자발적 실업자 124만명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시장이 악화된 영향으로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6.9% 늘었다고함 2. 빵집 출점규제 연장 내달 6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빵집 출점규제가 연장되며 빽다방 빵연구소가 출점규제를 적용받는다고함 3. 몰캉스족이 바꾼 피서 풍경 경기불황과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자 쾌적한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찾아 피서를 즐기는 몰캉스(쇼핑몰+바캉스)족이 증가하고 있다함 4. 불황=트럭 판매 증가 공식 깨졌다 경기 불확실성과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올 상반기 국내 트럭 판매량이 10만 대 밑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1998년 외환위기(9만3879대) 이후 처음이라고함 5. 트럼프에 떨고 있는 삼성·하이닉스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으면 더 강한 반도체 규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함 6.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 대화를 재개했지만, 사측은 조합원에 한해서만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함 7. LG화학·엔솔 제2의 아리셀 우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설비와 관련한 문제로 LG화학은 606차례 지적과 22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59차례 적발됐고 두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함 8. 파업 준비하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파업 수순을 밟고 있으며, 노조는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9. LG유플러스 임금 5.0% 인상 지난해 임금 6.5%를 인상한 LG유플러스 노사가 올해 임금을 5.0% 인상했다고함 10. 대체감미료 시장에 공 들이는 식품업계 대상과 삼양사에 이어 CJ제일제당도 이달부터 대체감미료를 생산하는 등 식품업체들마다 대체감미료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함 11. 가격담합 의혹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관람권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함 12. 판사 출신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3개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하철역 등에서 판사 출신 전관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며,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 수 급증으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ECB 9월 인하 가능성에 상승 19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CB)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90원 상승한 1,383.4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유럽연합 기준금리 등결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4.25%로 동결함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과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라고함 3. 햇살론 연체 급증 햇살론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저신용 차주들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지만 금리 조정은 없다고함 4. 빛내서 건설사 먹여살리라는 정부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 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시행 시점을 9월로 미루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불을 지펴줬다고함 5. 책무구조도 10월 제출 꺼리는 은행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책무구조도 조기제출을 독려하지만 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일찍 제출하더라도 연말에 임원인사가 이뤄지면 두 달 만에 이를 다시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얻어야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함 6. 60억 챙긴 국민은행 직원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A씨가 미리 알게 된 상장사의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60억원의 차익을 낸 혐의로 구속송치됐다고함 7. 광주은행, 뒷돈 수수 직원 적발 광주은행 한 지점 직원이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 수수를 받아 자체 감사 중이라고함 8. 새마을금고 계좌주 동의 없이 회수 삼성이 직원 성과급을 실수로 과다지급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장 금고인 새마을금고가 계좌주 동의 없이 돈을 회수했다고함 9. 경찰 수사 받는 광주산림조합 지난 2022년 건물을 매입해 이전한 광주산림조합이, 건축된 지 34년이나 돼 20억원대로 평가 받는 건물을 42억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10. 상반기 분양보증 사고 13건 계속되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 상반기 발생한 전체 분양보증 사고는 총 13건으로 사고 금액은 5728억원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도 전국 대부분 비 이번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찜통 더위가 계속된다고함 2. 기름값 동향 19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713.74원, 경유 1549.62원, LPG 982.10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782.22원이라함 3. 월 5400원 내고 1억 보상 받는 풍수해보험 연 최저 5400원(지자체 지원 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이용하면 최대 1억원까지 피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함 4. 음주재범자는 방지장치 차만 운전 정부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처벌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몰 수 있다고함 5.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6. 물벼락에 침수차량 3000대 육박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폭우로 3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침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270억원에 달한다함 7. 자사고 평균 학비 1천만원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이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평균 1000만원을 웃돌며 가장 비싼 곳은 3657만원을 넘는다고함 8.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3%만 충원 빅5 병원 전공의 92%가 사직한 가운데, 800여명의 전공의를 사직처리 한 서울대병원이 각 과 교수들의 반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30여명만 충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중환자들의 수술 및 입원이 지연되는 파행이 최소 내년 초까지 계속된다고함 9. 지구상 가장 더운 곳, 미국 데스밸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부 사막 계곡 데스밸리는 단층 작용으로 땅이 주저앉아 생성된 독특한 분지 지형인 탓에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불린다고함 10. 쯔양 과거 제보자는 전 남친 변호사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구제역(이준희)에게 제보한 이는 쯔양의 전 남친B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로, A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 쯔양 측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차익실현으로 하락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차익실현으로 다우지수 1.29% 하락, S&P500지수 0.78% 하락, 나스닥 0.7%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노동시장 냉각으로 하락 18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노동시장 냉각으로 0.03달러(0.04%) 하락한 배럴당 82.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바이든, 사퇴 결단 내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후보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받는다고함 4. 실업수당 청구 2년7개월만에 최고 미국에서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6만7천건으로 약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함 5. 강덜러에 미국 주택 구입 급감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해외 투자자의 미국 주택 구입 건수가 급감했다함 6. 메타·애플, 유럽서 새 모델 출시 포기 유럽연합(EU)의 강도 높은 AI법으로 인해 애플에 이어 메타가 유럽에서 새로운 범용 인공지능(AI) 모델을 더 이상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함 7. 중국, 10위안 뷔페 인산인해 중국인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최근 중국에서 10위안(약 1900원)대 초저가 슈퍼마켓 식당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는 손님이 없다고함 8. 파리 시내 곳곳 통제 파리올림픽이 임박하면서 프랑스 파리 시내 곳곳이 통제돼 관광객과 주민들이 멘붕에 빠졌다함 9. 베트남 서열 1위 쫑 서기장 건강 악화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80)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건강 악화로 2인자인 또 럼(66) 국가주석이 쫑 서기장의 업무를 임시 대행한다고함 10.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연임 확정 폰데어라이엔(65)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5년 연임을 확정했다고함 11. 영국, 실험실 고기 허용 영국이 반려동물 사료에 배양육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배양육 상업 시장을 열었으며, 배양육은 콩고기 등 식물성 대체육과 달리 동물 세포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고함 12. 헤즈볼라, 이수라엘 군 부대에 보복공습 이스라엘군이 18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 세 군데를 폭격하자 헤즈볼라군도 무장한 무인기 폭격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필론 부대를 공습했다고함 13. 브라질, 6분에 1번꼴 강간 발생 고질적인 치안 불안을 사회 문제로 안고 있는 브라질에서 6분에 1번꼴로 강간 사건이 발생한다고함 14. 방글라, 시위 격화로 모바일 인터넷 차단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거세게 확산하자 당국이 시위대가 모이지 못하도록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했다고함 15. 남아공 기준금리 연 8.25%로 동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기준금리를 연 8.25%로 동결했다고함 16.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4선 확정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99.1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4선 연임에 성공했으며 올해 66세인 카가메 대통령은 중임할 경우 최장 2034년까지 대통령직에 머물 수 있다고함 17. 케냐, 모든 시위 금지 지난 3월부터 지속된 폭우로 인해 28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케냐는 대통령 사임 요구 시위로 수도 나이로비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시위를 무기한 금지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항공기 지연, 보상 받으려면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약관상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만 보상되고,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식비 등은 보상이 되지만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당초 예약한 호텔 등을 취소해 숙박비를 손해 본 건 보상이 안된다고함 2. 중국 지상군 일주일이면 대만 상륙 일본정부는 중국 국내와 근해 등에서 실시한 미사일 발사와 함정 등의 훈련을 분석해 중국군이 일주일 이내에 지상 부대를 대만에 상륙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