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아래 질문은 당사자 소송 파트에서 설명하실 내용이면 답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br><br>이 판례에서 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사자 소솔을 통해 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행 청구소송(납부금 반환소송 ..?) 을 당사자 소송으로 함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민사 법원 측에 부반청을 구하고 병합 여부를 고민하는 걸까요? <br><br>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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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는 관할을 소송물을 기준으로 보아요. 부반청은 민법 741조상의 청구로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이 민사에요. 즉 민사법원 관할이죠. 따라서 소송경제 차원에서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인 행정법원에 병합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