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法廷) 등

[합격청☆부업자]

5월 31일 민사재판의 원고 자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갔습니다. 담당 법원 내부 사진입니다. 물론 제가 승소했죠.

위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를 '영장심문실'이라고 하고 있네요.

영장심문실 바로 옆에 위와 같은 접견실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 형사소송규칙입니다.

위는 경매법정입니다.

입찰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누리끼리한 입찰봉투에 넣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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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괜찮아 보이지만 직접 가면 개취급 당하기, 민원 뺑뺑이 등은 기본입니다(약간의 특권의식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는 그냥 ×신들이죠). 제가 정말 민원 뺑뺑이를 당했는데요, 정말 열 받습니다. 민원실 → 무료 법률상담실 → 담담 신청계 → 법률구조공단 →  (부로커) → 변호사 → ...  저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대략 알기 때문에 "민원실 → 무료 법률상담실 → 담담 신청계"에서 멈추었는데, 이때 '이거 개판이구나'라고 생각했죠.

담당자의 경우 말 하나 잘못하면 혹시라도 책임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곳으로 보내 버려요. 일단 모르기도 하고(이것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지만 귀찮기도 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인데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는 집단 1순위 경찰 → 2순위 검찰 → 3순위 법원 순서에요(물론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역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지수로 이해해 주세요.). 법원은 그나마 약간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을 수 없는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믿을 수 없는 집단 중 당연 0순위이므로 위 1순위 경찰 왼쪽에 위치합니다.

저는 아주 털털한 낙관주의자입니다. 경찰, 검찰 및 법원이 (직무상 나름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엄청 고생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한다라는 취지에서 올린 글임을 이해해 주세요.^^

[Alskdj]

오늘도 배워갑니다 교수님
무슨 사건 때문에 법정까지 가셨어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그런 일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저는 돈 받지 않고(대신 막걸리 대접은 받습니다) 상담을 해 드립니다.^^

[Alskdj]

감사합니다! 저도 막걸리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