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 논의된 기초연금 알려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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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수급 자격부터 소득인정액·재산 계산·국민연금 감액·부부 감액·최근 개편 논의까지

기초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의 수급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노후를 준비한다면 기초연금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 기준 제도를 중심으로, 최근 개편 논의와 실제 노후설계에 필요한 내용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초연금국민연금

제도의 목적	노후 생활 안정 지원	가입 기간과 보험료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
재원	국가 재정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 등
기본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가입 및 수급 요건 충족자
가입 기간	필요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 10년 이상 필요
지급액 결정	기준연금액, 소득·연금 관련 감액 규정 등	가입 기간, 소득 이력 등에 따라 결정
함께 받을 수 있나?	가능하지만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과 별도로 수급 가능

핵심은 두 연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③ 국내 거주 및 법적 요건

국내 거주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잔액과는 다릅니다.

2026년의 정확한 공식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도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금액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의 의미와 계산 방식을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핵심 금액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기준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감액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2026년 7월 30일 시행.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

• 실제 지급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반영한 금액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이라고 해서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인 모든 사람이 34만 9,700원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4. 최근 기초연금 소식 — 2027년 개편안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노후설계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 논의입니다.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아래는 2026년 9월 보도된 2027년도 예산안의 차등 지원안입니다. 현행 확정 지급액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소득 구간보도된 월 지급안현행 기준액과 비교

소득 하위 30%	38만 원	월 3만 300원 증가
소득 하위 30~45%	35만 9천 원	월 9,300원 증가
소득 하위 45~70%	34만 9,700원	현행 기준액 유지

출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관련 2026년 9월 보도.

이 개편의 기본 방향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하후상박’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대체로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과 법률·고시 개정을 거쳐 실제 시행되는 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2027년 지급액이나 세부 수급 기준을 확정된 내용으로 간주해 미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감액도 달라질까?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9월 보도된 개편안에는 저소득층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실제 시행되기 전에는 기존 감액 규정을 적용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후설계 관점에서 중요한 점: 2027년 개편을 기대해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재 확정된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산하고 제도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매월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와 재산 계산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합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6만 원이며,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 추가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반영 = (월 근로소득-116만원)x70% 

단, 근로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해당 근로소득의 반영액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며, 다른 소득은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경우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기본공제: 116만 원

• 공제 후 금액: 84만 원

• 추가 30% 공제 후 반영액: 58만 8천 원

즉, 월급 2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심사에서 근로소득 200만 원 전부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2.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경우

• 월 근로소득: 300만 원

• 기본공제: 116만 원

• 공제 후 금액: 184만 원

• 추가 30% 공제 후 반영액: 128만 8천 원

다만 위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계산 예시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평가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2. 어떤 소득이 반영될까?

소득 종류기초연금 심사에서 살펴볼 사항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적용
사업소득	사업 운영에 따른 소득을 기준에 따라 반영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반영
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 자격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
이자·배당소득	금융재산과 구분해 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
개인연금·보험연금	상품의 법적 성격과 지급 형태에 따라 확인 필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별개의 제도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및 연계 감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가격과 지역,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6-1.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의 재산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구조를 따릅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공제액-부채)*환산율/2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 종류별 기준과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공제 및 환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식은 이해를 위한 기본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 심사에서 중요한 네 가지

①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은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매매가와 조사에 사용되는 가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②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관련 금융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에는 별도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부채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 등은 재산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간 채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자동차

자동차는 차량가액과 배기량, 차령, 용도 등 세부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고가 차량은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의 규정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집이 있으니 못 받는다”, “집값이 5억 원이면 무조건 탈락한다”와 같은 단순한 기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택 한 채의 가격이 같더라도 다른 금융재산과 부채, 배우자 소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재산 계산을 숫자로 이해하기

기초연금 계산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에는 별도로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심사에서는 주택의 공적 평가액, 다른 재산과 부채, 재산 종류별 적용 규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숫자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는 은퇴설계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삭감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므로 그 150%는 5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A급여액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감액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고려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도 기초연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99,400원
기준연금액의 250%	874,250원

이 금액은 연계 감액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개인별 실제 수급액은 A급여액, 다른 감액 규정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도 기초연금을 무조건 전액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일정액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개인별 급여 내역과 기초연금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설계에서 기억할 점: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 심사와 연계 감액 계산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2026년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을 각각의 지급액에 적용한 단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1인당 월액부부 합계

감액 전 단순 합산	349,700원	699,400원
부부 감액 20% 적용	279,760원	559,520원

이 표는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부부 감액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추가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수급하는 경우와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원래 소득인정액이 높았던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보다 총액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조정합니다.

• A씨의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보다 낮지만 그 차이가 작습니다.

• B씨는 A씨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습니다.

•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A씨의 총액이 B씨보다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때 일정한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기준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을 적용한 뒤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는?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별도의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의 일부 사례나 특정 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다면 단순히 “공무원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연금 종류, 수급 형태, 수급권 발생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심사에서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법령과 사업안내에 따라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을 급하게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것

• 금융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뒤 심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 실제 채무가 아닌 가족 간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

• 재산 처분 대금의 사용 내역을 남기지 않는 것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취득세, 상속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만 보고 재산을 움직이기보다는 세금과 가족 재산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방법과 시기는 복지로의 2026년 기초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사항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실제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채나 재산 관련 추가 확인 자료

•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동의서

일부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14.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15.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된 뒤에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 금융자산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노후자산을 무조건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조금 늘리려다 생활비로 사용할 자산을 더 많이 소모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확인합니다.

2. 은퇴 후 월 생활비 계산: 주거비, 의료비, 식비, 보험료 등 필수 지출을 먼저 정리합니다.

3. 연금 외 소득 확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을 함께 살펴봅니다.

4. 재산과 부채 정리: 주택, 금융자산, 대출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을 추정합니다.

5.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점검: 신청 가능 시기가 다가오면 해당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의 한 축이지, 전체 노후생활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보유자산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6. 핵심 요약

질문핵심 답변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기준액은?	월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
집 한 채가 있으면 못 받나?	재산과 소득을 종합해 판단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감액되나?	아니며, 별도의 연계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부부가 모두 받으면?	현행 제도에서는 각각 20% 감액
2027년 차등 지급은 확정됐나?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과 실제 시행 확정은 구별해야 함
신청은 어디서 하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공식 기준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및 복지서비스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연금 관련 상담 및 안내

• 보건복지부 — 정책 및 최신 제도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과 관련 고시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매년 바뀔 수 있고, 국민연금 감액 및 재산 산정 방식도 개인별로 다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노후설계 참고: 1969년 7월생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시점은 2034년 7월이며, 현행 신청 규정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2034년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선정기준액과 제도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