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농가에 직접 소득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선 농가당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연간 2500만∼3000만 원 정도 된다. 북유럽은 4000만~5000만 원에 달한다. 일본도 농가당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이 스위스는 전체 농업 예산의 82%를 넘는다. 일본은 34% 정도 된다. 우리는 직접 지원 보조금 규모가 9% 선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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