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픽] 문재인 세상의 '문제인' 사람들!

[黑面書生]

2021. 05. 08

▶ 문재인 정권, 고관대작(高官大爵) 조건!…밀수, 절도, 투기, 범죄 Vs. 내로남불, 후안무치(厚顔無恥)

이번주 열린 장관 및 국무총리 내정자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대단하다'는 것과 '훌륭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대단하다'는 것만으로도 문빠·대깨문들은 환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청와대의 정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로남불' '후안무치(厚顔無恥)' 등 고난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좀스럽고 민망함'이라는 인간적 자질까지 두루 갖춘 인재들을 그렇게 '쏙~' 뽑아낼 수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티포트, 커피잔, 샹들리에(8점) 등 1천250점의 도자기 장식품 밀반입 의혹에 대해 "영국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라면서, 관세법상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 물품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영국 궁궐에서 살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법 합니다.

▲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도자기들. / 연합뉴스

들리는 소문에는 영국 한국대사관 인근 '30평대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살았다는 30평대 아파트가 '마법의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좀스럽고 민망하게'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 장관 후보자는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가정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 장관 후보자 부인이 대체 무엇을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병적인 상태에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경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해 구태여 '아픈' 부인을 법원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피해자가 동의·합의 해준다면 '훈방'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장관 후보가 될만큼 고위직에 있으면서 얼핏 이해가 힘듭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특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병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절도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일반의 상식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 창업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처남 자신을 근로자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도 처갓집 일인 만큼 '좀스럽고 민망하게' 따지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노형욱 장관 후보자 본인입니다. 노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 2억2천만원의 차익을 누렸습니다. 자녀를 서울 강남권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노형욱 후보자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비하면 '장관 후보'로서 자질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임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선지는 공교롭게도 하와이, 오키나와,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는 '필연 같은 우연'을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출장보고서도 일정 네 줄만 썼다고 합니다. 딱~~문재인 정권의 장관감입니다.

더군다나 임 장관 후보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 지명 후 245만여원을 몰아서 냈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냈으니 훌륭합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 임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은 국적법상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문재인 정권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하나 더 갖춘 셈입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말처럼,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퀴리 부인'입니다. 임 장관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 시절 자기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다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남편이 제1저자로 된 논문에는 제자가 2저자, 임 장관 후보자가 3저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1저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임 장관 후보자의 제자가 임 장관 후보자 남편의 아이디어와 논문을 표절한 셈이 됩니다. 어린 제자의 인생까지 가차없이 짓밟는 탐욕스런 모습과 뻔뻔함이 문재인 정권의 장관으로서 더할나위 없이 적격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 응시' 등은 양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임혜숙 후보자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 정도의 인재를 다시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장관보다는 좀 더 남달라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내외가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모두 32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32건이 아니라, 차량 압류를 당한 횟수가 32차례입니다. 보통 시민들도 한 두 건 정도 각종 과태료 체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국무총리쯤 하려면 통상적인 체납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압류' 건수가 압도적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0년 1월 18일 국회의원 시절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 등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특목고 폐지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셋째 딸은 경기외고에 입학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총리실에서는 "외고·과학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학교들을 일원화하자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가 자율형 혁신학교와 유사하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실의 말이 맞다면 김부겸 총리 후보는 총리 자격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리 자격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김부겸 후보가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의 잘못 지적에 대해 "사과드린다" '부끄럽다"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로남불' '후안무치' '아전인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어떻게 됩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또 민주당 내 강성 당원들이 문자폭탄을 두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문빠·대깨문들이 팔짝 뛸 '터무니없는' 발언들입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총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세번째 '잘못된 인사'로 기록될 우려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가입했던 라임펀드와 관련해서 '새로운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로서 충분한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법무부 장관은 재판 피고인! Vs.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 피의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꼴찌'로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총장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 시절인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대통령에 의해 감사위원으로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검찰총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안성맞춤' 입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난형난제(難兄難弟)이긴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한 만큼 '단독' 후보로서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이로써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을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가 장악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야당 당직자를 공동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차관 모두 폭행범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대한민국 조폭들이 요즘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김오수 총장 후보는 수원지검 형사3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다, 총장 인선이 본격화 하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김 총장 후보가 기소되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검찰의 사실상 2인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이 폭행 혐의로 재판과 수사 중이고, 검찰의 1인자와 2인자가 나란히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상식 파괴'의 모습은 문재인 정권의 전매특허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 권력의 정점이랄수 있는 청와대가 빠질 순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기획 사정 및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또 울산시장선거 부정사건에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환상적인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임기 1년 남짓 남겨두고 '문재인 정권다움'은 이렇게 하나 하나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명숙의 진실 Vs. 김어준의 진실

친노·친문 대모(大母)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를 출간한다고 합니다. 모금 사이트에 공개된 책 머리말에는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고 한명숙 전 총리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본인을 수사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아무 죄 없는 한명숙 본인에게 2년 징역을 살린 대법원은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심(再審)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백하다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수표'가 결정적 뇌물수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수표(돈)'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한명숙 전 총리의 딜레마입니다.

목표 1천만원으로 시작한 한명숙 전 총리 자서전 크라우드 펀딩은 5일 목표의 3배인 2천900만원을 넘어섰고, 현재의 속도를 고려할 때 펀팅이 끝나는 이달 말쯤이면 5천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돕자는 범여권의 여론이 형성되면 모금액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모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에게는 득이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302만원을 확정 판결받은 이후 올해 3월말 현재 7억1천88만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고액추징금 집행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집행을 위해 모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진실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지난해 4월 2일 제작비 지급규정을 바꿔 '1일 최대 진행비'를 1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은 여전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루 200만원'이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200만원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난해 4월 이전에 규정에도 없이 '하루 200만원'을 받다가 4.15총선을 앞두고 새로 규정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규정 개정 전에는 '하루 11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4월부터 '하루 200만원'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어준 씨와 교통방송의 반응으로 미뤄볼 때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뿐입니다.

교통방송은 또 그동안 '김어준이 벌어오는 수익을 감안하면 출연료가 비싸기 않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뉴스공장 방송 캠페인에 협찬한 액수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11억4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원을 돌파해 3년 만에 2.7배가 되었습니다. 4년간 총액은 90억4천800만원입니다.

교통방송이 그토록 내세웠던 김어준의 광고수익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세금이었던 것입니다. 교통방송과 김어준의 비밀은 앞으로도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경찰, 김여정 '하명'엔 쏜살 Vs. 본연의 임무엔 굼벵이

오늘의 주제인 〈문재인 정권의 '문제인' 사람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지닌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2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전단 등을 대형 기구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에 대해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이라는 욕설에 가까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종북(從北) 문재인 정권답게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반인권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사실은 아랑곳 않고, 북한 비위에 맞춰 전단 살포를 처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질세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건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김창룡 청장의 이 말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이것은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의 권한입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상식인지라 뭐라 나무랄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김창룡의 경찰은 1일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앞두고 민노총의 노동절 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권의 그토록 주창했던 코로나 방역을 무색케 했습니다. 지난해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벌였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로남불' '아전인수' '후안무치'…, 아주 좋습니다.

경찰은 "민노총 노동절 집회에서 신고 인원과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 다소 확인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주최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콧방귀만 나옵니다. 왜냐고요? 경찰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다면서 올해 1월 24일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올해 출범한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 본부장(당시 직무대리)의 1호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나도록 경찰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복잡한 사건도 아닙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변호사로 있으면서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했고, 이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습니다. 이것 하나 처리하지 못해 김창룡의 경찰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북한 김여정의 지시에 깜짝 놀란듯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입에 담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문재인 정권의 경찰청장으로는 '적격'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를 보는 안목이 탁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세상의 '문제인들'이 벌이는 웃픈 해프닝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노릇도 이제는 힘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언젠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리라는 희망과 꿈을 꾸며 오늘 하루도 버텨나갑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