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있는보상내역

[손님]

엄마의 교통사고 합의를 정형외과 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받았습니다. 그것도 합의금 700만원의 10%를 주기로 하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입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라 보약값 정도가 전부라고 하더군요.

그땐 너무 생소한 일이어서 답답만 했었는데.... 여기서 알고 보니 장해진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지금 또 사고로 입원 중이신데요, 고령자는 여러 부분에서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고령자의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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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의 내역들

교통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아야 할 손해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상당한 경우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1) 치료비

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었을 것이기에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 주지만, 만일 해 주지 않거나 일부 치료비는 못 대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그에 대한 가불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도로 자배법 1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 자주 문제되는 것들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1인실이나 2인실을 썼을 때의 차액부분), 한방치료비 등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것들은 대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1)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선택진료가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대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치료받을 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필수적이라 해야 할 것이기에 처음 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 수술 받는 등 한 후 약 1개월 ~2개월 치 선택진료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실무관행이며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 이후 통원치료과정의 선택진료비도 우리 나라 의료현실상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 선택진료비 전체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2) 상급병실료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1인실이나 2인실을 써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놓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의 우려가 있다던지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할 염려가 있다던지...

그 이외에는

일반병실이 없어서 병실이 날 때까지 부득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려야 할 겨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험약관에는 일주일치만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병실이 일주일 넘도록 나지 않아 계속 상급병실에 입원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면 일주일이 넘는 기간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급병실료 차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병실에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 복잡하거나 시끄러워서 환자가 편하기 위해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3) 한방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방병원도 병원이고 어떤 경우엔 양방으로 치료할 수 없어서 한방으로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엔 한방과 양방 협진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방치료비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경희대의료원 한방센타나 원광대, 동국대 등의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한방치료비는 못주겠다고 하면 웃기겠지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나 모두 다 병원이기에 그곳에서의 치료비는 당연히 다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네 보상처리지침서에 한방치료비 기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준비하지 못해놓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겠지요?

다만 한방치료비만 인정되고 보약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가끔 보험회사 직원들이 침 맞은 것은 인정해 주고 한약값은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치료한 의사에게 한약이 치료약이냐 보약이냐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두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 개호비

치료받는 동안 (또는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혼자서는 꼼짝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일상생활을 도와주어야 했을 경우

그 누군가 도와준 사람을 개호인 (=간병인)이라 하며

그에 대한 비용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52,564원 x 30일 = 1,576,920원(2004년 5월 현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에 대하여만 개호비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일 뿐 피해자들에게는 보험약관을 들이밀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호가 인정되려면

신체부위 어딘가를 수술한 후 회복될 때까지 꼼짝 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느라 다른 사람이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였을 때이어야 합니다.

단지 불편하여 누군가가 도와주는 정도는 안되고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이었어야 하며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술을 전후한 기간 (대체로 입원기간의 1/3 전후? 기간별로는 약 1~2개월 정도? 물론 증세가 심할 때는 더 늘어나겠지요) 동안 인정됩니다.

개호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사의 소견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판사들이 진단서와 입원기간, 수술 여부,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인정함이 보통입니다. (만일 판결로 가게 된다면 누가 얼마 동안 어떤 개호를 했었다는 것을 증인이나 공증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라. 사망사고일 때는

사고 후 곧바로 사망했으면 치료비가 없었을 것이기에 치료비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겨 치료 도중 사망했을 때는 사망 이전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망사고일 때는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약관에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법원에 소송 냈을 때는 3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일 때는 250만원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마. 과실상계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를 받을 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전부 다 받아야 하겠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땐 그 과실비율만큼은 못 받습니다.

예컨대 병원치료비가 1,000만원 나왔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30%리면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피해자가 내야 할 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병원치료비를 1,000만원 내 주고 나중에 합의하거나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내 준 치료비 중에서 피해자 과실 30%에 해당되는 돈은 피해자가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할 돈이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중에서 300만원은 공제됩니다.

만일 피해자의 치료비 중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번 사고 이전부터 있었든 증세)에 대한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왕증 기여도 %에 해당되는 액수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2) 일실수입

가.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인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해 있는 동안 돈 벌지 못한 것을 휴업손해라 하고

퇴원한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일하는데 불편하게 되었다면 그 불편한 정도 ( =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휴업손해

1) 입원해 있는 동안은 일을 못하는 기간이기에 장해율 100%와 마찬가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입원기간은 사고 당시 벌고 있던 돈을 100% 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80%만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2) 내가 벌고 있던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월급받던 사람은 그 월급을 기준으로 하되 갑근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인정되지 못합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엔 항상 도시일용노임 (52,564원 x 22일 = 1,156,430원, 2004년 5월 현재)으로 인정될 각오를 해야 하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경우엔 농촌일용 (57,834x 25 = 1,445,850원, 2004년6월 현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으므로 60세 미만일 경우엔 도시일용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함)

한편

기술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목수, 용접공, 도배공 등)은 시중노임단가를 인정받을 수 있고, 전문직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그 직종에 따른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시중노임단가와 통계소득은 www.susulaw.com을 참고하세요.

3)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으면 손해가 없기에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입원기간중에 월급을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회사와의 내부적인 관계일 뿐 그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관여할 바 아니고 얼마 전의 대법원 판결도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이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는 모두 다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장해 보상

1)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지만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는 기간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원한 이후에도 실제로 꼼짝 못하고 집에서만 지냈기에 회사에 못나가거나 일을 못 다녔더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만 인정됩니다.

통원치료 받으러 다니느라 한나절 이상이 걸려 회사에 못다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원치료 이틀을 합쳐서 병원에 하루 입원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나간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뭔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장해평가입니다.

장해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 일하기 힘들었으리라고 보아 장해율만큼 돈을 못 벌은 걸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장해보상 또는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이라고 합니다.

3) 장해가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단하여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 자문의사에게 판단받겠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자문의들은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장해 30%를 10%로 줄이는데 선수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자문의가 인정한 장해

또는 보험회사가 가자고 하는 병원의 의사가 인정한 장해를 토대로 보상받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해를 평가받으려면 소송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신체감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 가동기간

1) 일실수입은 돈 벌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사고 당시에 돈을 벌지 못할 나이, 즉 미성년자이거나 학생, 노인일 때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2) 사고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엔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휴업손해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이 인정되지 못하고 (남자의 경우엔 군대 제대할 나이인 만 22세 2개월까지)

대학생의 경우엔 졸업할 때까지는 일실수입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데 지장 있던 것을 고려하여 대학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보아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그 정도를 위자료에서 덧붙여 주기도 합니다.)

3) 보험회사에서는 60세가 넘으면 일실수입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할텐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60세가 넘었지만 실제로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사고 당한 것이라면 사고일로부터 약 2~3년 가량의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나이가 아주 많은 경우, 70세 이상일 때는 1~2년 정도)

농사 짓던 사람일 때는 정년 60세가 아니라 사고시 나이에 따라 60, 63, 65세로 나눠 인정됩니다.

사고 당시 50세 미만이면 60세까지

50대이면 63세까지

60근처이면 65세까지로 보고

65세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이면 3년치까지, 65세 넘었지만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나이를 고려하여 1~3년 가량 인정해 줍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 거주자의 경우

사고 당시 60은 안되었지만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사고일로부터 3년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마. 사망사고일 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휴업손해와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노동력 상실 100%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벌고 있던 소득 100%를 가동기간까지 인정해 줘야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었다면 그가 버는 돈의 1/3은 밥 먹고, 옷 입고, 놀러 다니는 데 썼을 것으로 봐서 그만큼을 뺍니다.

그걸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데, 즉 살아 있었다면 먹고 사는데 들어갔을 돈을 뺀다는 겁니다.

바. 노인의 경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노인이 젊은 사람에 비해 차이 나는 점이 일실수입입니다.

도시에 사는 60세 이상의 무직자의 경우에는 돈을 벌지 못하던 사람이기에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자의 경우 집안 일을 하고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기에 할머니가 애들 돌보고 집안 청소와 밥을 하고 하더라도 60세 넘은 경우엔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위자료

가. 위에서 살펴본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 등은 재산상 손해입니다.

그것 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일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한다면 중구난방이 될 것이기에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법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공식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회사의 위자료 기준은

보험회사의 업무지침일 뿐 피해자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를 거부하고 법원 기준에 의한 위자료를 주장하고 만일 안 통하면 소송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5,000만원 x 장해율 X { 1- (피해자과실비율 X 0.6) } 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율이 20% 나오고 피해자과실이 10% 라면

5,000만원 X 0.2 X { 1- (0.1X 0.6) } = 940만원입니다.

장해가 한시장해일 때는

5년보다 많을 때는 1/2 ~ 영구장해와 같이 보고

5년보다 작을 때는 장해율의 1/4 ~ 1/2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망 사고일 때는 장해율이 100%이므로

5,000만원 X { 1 - (피해자과실 X 0.6) } 입니다.

라. 부상사고에 대한 보험약관의 위자료 기준과 법원의 위자료 기준을 비교해 볼까요?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율(%)-- 보험사 기준 -- 법원 기준

100 %   --- 1,000 만원 --- 5,000만원

99 ~ 95 --- 800 만원 --- 4,750 ~

94 ~ 90 --- 600 만원 --- 4,500 ~

89 ~ 85 --- 500 만원 --- 4,250 ~

84 ~ 79 --- 400 만원 --- 4,000 전후

78 ~ 67 --- 300 만원 --- 3,500 전후

66 ~ 50 --- 250 만원 --- 2,500 ~ 3,300

49 ~ 45 --- 200 만원 --- 2,250 ~

44 ~ 35 --- 120 만원 --- 1,750 ~

34 ~ 27 --- 100 만원 --- 1,350 ~ 1,700

26 ~ 20 ---- 80 만원 --- 1,000 ~ 1,300

19 ~ 14 ---- 60 만원 --- 700 ~ 950

13 ~ 9 ----- 50 만원 --- 450 ~ 650

8 ~ 5 ------ 40 만원 --- 250 ~ 400

마. 사망사고의 위자료 비교

1) 보험사 기준

사망자 나이 ----------- 위자료

20세이상 60세미만------ 4,500만원

20세미만 60세이상------ 4,000만원

피해자 과실은 그대로 적용하므로

만일 피해자 과실 20%라면 ( 30세 피해자의 2003년도 사고일 때)

4,500만원 * (1-0.2) = 3,600만원

피해자 과실 50%라면

4,500만원 * 0.5 = 2,250만원

2) 법원 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5,000만원 기준이고

피해자 과실은 전부 다 빼는 것이 아니고 과실의 6/10만 빼므로

30세 남자의 사망사고일 때

과실 20%라면 5,000만원 * { 1- (0.2 * 0.6)} = 4,400만원

과실 50%라면 5,000만원 * { 1- (0.5 * 0.6)} = 3,500만원

바. 법원 위자료 인상 움직임

2003년 1월부터 보험약관의 사망 위자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부상이나 장해에 대한 것은 그대로)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1998년 11월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던 것을

벌써 4년 이상 제자리입니다.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때 법원의 위자료 기준액이 적어도 6,000 ~ 7,000만원으로 인상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2002년 초에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부에서 위자료 기준액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2003년에는 실질적인 위자료 인상을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2002년 12월경부터는 위자료 기준액을 5,000만원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기준액 5,500만원 ~ 6,000만원을 적용하여 조정되는 사례가 몇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2. 노인이기에 포기해야 할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내역은

(부상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입니다.

피해자가 70세의 노인이며 무직일 때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의 휴업손해와 장해가 남더라도 그에 대한 상실수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개호비 부분에서는 노약자이기에 입원기간 동안 거동이 힘들었을 것을 감안하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되지 못할 경우에도 노인에게는 개호비가 인정되기도 하고, 개호비를 인정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개호비에 엇비슷한 액수를 위자료에 덧붙여 주기도 합니다.

3. 병원 사무장이 합의절충해 주고 10%를 받았나요?

가. 변호사가 아니면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손해사정인도 합의절충은 못합니다.

자격증 있는 손해사정인 조차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주는 것만 할 수 있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 보험회사 직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절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서 보충이라든가 보험사와 견해 차이날 때 서로 의견 교환을 위해 전화통화나 만나 대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평소에 보험회사에 협조하지 않는 손해사정인들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꼬투리 잡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는 합디다만은... 보험회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약관에 따르지 않고 법원 소송기준을 주장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요...)

다. 그런데

손해사정인도 아닌 병원 사무장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얘기 잘 해 주어 합의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면서 10%를 요구했고 실제로 그 돈을 줬나요?

그걸 검찰에 얘기하면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관련된 일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의사 자격 없이 돈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 받고 소송관련 업무나 합의를 절충해 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라. 지난번에 합의를 절충해 준 그 병원 사무장이 괘씸한 생각이 든다면 찾아가서 그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세요.

두 말 안하고 곧바로 돌려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