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강의 엣세이(세계정세에 대한 우리의 각오)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푸틴은 진퇴양난의 골짜기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북의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무고한 인민의 생명을 제공해서 김정은이 푸틴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반대급부로는 핵탄두를 미국 땅의 어느 곳으로든 高角으로 투 발하여 우주공간을 나른 다음 다시 대기권을 熱손상 없이 재돌입 할 수 있는 ICBM의 최종적 기술 습득일 것이지만, 미국의 어느 지도자이든 그것만은 용인할 수 없음으로 한국이나 NATO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中•大규모 지원을 적극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우전쟁 발발 후 가장 직접적이며 일차적 지원 대상국이 되어야 할 인접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은 러•우 국지전이 3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거나 그리로 진전될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미온적인 입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신장된 국력과 세계 5,6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김정은의 러시아 병력 파견에 대응한 주요 전력지원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이나 추후 병력파견까지 설왕설래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지 사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며칠 후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확정되면 진행 중인 러시아의 침략전쟁 도발에 대한 서방의 직간접 대응태세에도 보다 분명한 입장이 대두되리라 예상되면서 한국의 거시적, 전략적 입장 정리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아직은 局地戰의 양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러•우 전쟁에 한국이 거의 단독으로 북한과도 총부리를 겨눌 수 있는 대리전에 참여할 명분과 안보적 득실은 무엇인가를 세심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거리 투발이 가능한 첨단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북한군 귀순을 유도할 소수의 慰撫 한국군을 보내는 경우이더라도 남북한이 대치하게 되는 기이한 적대행위에는 매우 신중한 처신이 필요할 것임으로 적어도 6.25 남침에서 유엔 기치하에 16개국 이상의 우방국이 함께한 것과 같은 국제결속의 형태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은 진실이며 거꾸로 기회는 늘 위기를 수반하기도 한다는 것도 수긍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패 또는 승리는 난관 후에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거시적 안목으로 한국의 핵무장과 서방과의 확고한 결속 재확인에 능동적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문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당사국 간의 타당한 논리와 설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한미 서로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세계 자유질서 유지를 위한 공통신념과 목표 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나라 안 적색 매국세력의 소탕과 세계 자유진영의 지도국으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큰 안목과 자신감을 가집시다. 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