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코인세 유예

[연구소장 이기철]

코인의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역대 최고점인 9만98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가 4일간 하락해 26일 9만달러대까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7일부터 훈풍을 타기 시작하더니 9만 7천달러 선을 재탈환하였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제선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야당 측이 과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역대급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코인세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여야의 코인세 논쟁이 좀처럼 합치되지 않자, 가상자산업계는 과세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나 매수·매도가격 데이터를 정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측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거래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차익 계산이 복잡하고 거래소도 한두 군데 쓰는 게 아니라서 겨우 찾아온 불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다수의 코인투자자들 역시 코인세가 도입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국내 주식시장처럼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