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중량 표기에 관한 질의

[농식품부]

[질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14조 관련 별표4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보면

사료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실제 중량(kg 또는 톤) -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 - 2.표시방법 - 타.를 보면

"실제 중량(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1. "시행규칙 별표4"에선 kg, 톤을 사용하여 실제 중량을 표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에선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실제 중량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액체사료의 경우엔 이 경우 Kg 단위를 사용해야하는건지, 리터 등의 용량 단위를 사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의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의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석상의 초점을 "제조 공정상의 고체 원료와 액체 원료의 혼합"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의 형태"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결과물은 (고체원료가 완전 용해된)액체 형태이나, 제조공정상에서 고체원료와 액체원료를 혼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액체일 경우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라 명시된 규정 중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 액체사료인 경우 용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터 등의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음료수에 설탕(고체)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 형태가 녹아서 액상이면 액체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