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국국민을 감시하는 박근혜 정권 ＞＞ "독재 정권에게는 모든 민주시민이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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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정권에게는 모든 민주시민이 적이다?."

명불허전 정원씨 [불타는감자 #19]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정보역량은 이미 크게 훼손됐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7월17일 오후 ‘육군 제5163부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7452부대’라고 해도 됩니다. 예전엔 ‘세기문화사’ ‘우주홍보사’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요즘은, 그냥 ‘내곡동’이라고도 하지요. 전국민이 알아버린 주소는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입니다. 야당 것도, 여당 것도 아니라는 “국민의 국정원”말입니다! 내놓고 신분을 밝혀 놓고 이제와 정보역량 훼손을 걱정하는 우리의 정원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그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불타는 감자〉가 이탈리아발 국정원 헤킹 스캔들을 파헤쳤습니다. 슬픈 예감 틀리는 일이 없지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다뤄야 할 것 같네요.

▲ 관련법규 및 용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도청, 감청, 감청설비, Enemy Combatant, 통신제한조치,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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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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