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탄소중립, 위성정보와 빅데이터가 답이다

[사무국]

국회의원(국민의 힘) · 조 명 희

 지난 3월 11년 만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안과 질환, 정신질환 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기 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370만 명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의 2배가 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11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4조 원에 이르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는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효과적인 처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의 처방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정부에서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이 축구장 3,300개 규모에 이른다. 필자가 지난 5월 미국의 GFW(GLOBAL FOREST WATCH)의 위성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000ha의 대한민국 내 산림이 사라졌다. 게다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동시에 탈원전이라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 편성도 문제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외부 원인은 버려두고 예산 대부분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증요법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필자는 지난 4월 30일 <미세먼지, 위성으로 다 본다! 굿바이 미세먼지>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명했다. 위성 정보를 활용하면 “미세먼지 문제”에 보다 과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0년과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1호(COMS)와 천리안2B호는 36,00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 경로를 과학적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 모델링에 활용하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규명 및 맞춤형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또, 중국 등 주변국과의 분쟁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위성을 시작으로 다목적실용위성, 천리안 위성, 국토위성을 포함한 차세대 중형위성 등을 궤도에 올렸다. 우주개발 예산 약 7.7조 원중 위성개발에 3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위성정보 활용은 아주 미흡하다. 위성개발 및 발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토 관리 부처가 아니어서 대국민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간 지구관측 위성 정보 기반 연구와 실무, 원격탐사 및 공간정보 분야 교육에 매진해왔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과기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 위성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했다. 현재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그동안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축적해온 위성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촘촘한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국가 지상 측정망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R&D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위성 정보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분석 모델링 고도화 등으로 위성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해결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정한 힘은 국익 향상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있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발사한 위성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소개
국민의 힘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