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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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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1. 22(수) 총 4매(본문 4, 붙임 별도) | ||||
담당 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 당 자 | ∙과장 신광호, 서기관 조성태, 전문위원 원종문 ∙☎ (044) 201-3431, 3423 | ||
보 도 일 시 | 2020년 1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ㅇ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ㅇ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 ‘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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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현실화율 제고(α))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확보를 위해 `19년말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서 `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 적용
* 시세 9억원 미만이거나 `19년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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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
구 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변동률 | 0.86 | 5.38 | 2.48 | 3.53 | 3.81 | 4.15 | 4.75 | 5.51 | 9.13 | 4.47 |
ㅇ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 >
구 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9 | 9.13 | 17.75 | 6.49 | 9.18 | 5.04 | 8.71 | 3.87 | 2.47 | 7.62 |
`20 | 4.47 | 6.82 | 4.26 | 5.74 | 4.41 | 5.85 | 4.20 | △0.15 | 4.65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9 | 6.20 | 3.81 | 3.25 | 1.82 | 2.71 | 4.50 | 2.91 | 0.69 | 6.76 |
`20 | 4.54 | 2.75 | 1.73 | 0.76 | 2.57 | 4.05 | 2.09 | △0.35 | △1.55 |
ㅇ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 >
구 분 | 계 | ∼3억 | 3∼6억 | 6∼9억 | 9∼12억 | 12∼15억 | 15∼30억 | 30억∼ |
‘19 | 9.13 | 3.56 | 6.12 | 6.99 | 8.19 | 10.47 | 22.35 | 39.22 |
‘20 | 4.47 | 2.37 | 3.32 | 3.77 | 7.90 | 10.10 | 7.49 | 4.78 |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세구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단위 : %) >
구분 | 계 | ∼3억 | 3∼6억 | 6∼9억 | 9∼12억 | 12∼15억 | 15∼30억 | 30억∼ |
‘19 | 53.0 | 52.7 | 52.2 | 52.4 | 51.4 | 50.6 | 54.2 | 62.1 |
‘20 | 53.6 | 52.7 | 52.2 | 52.4 | 53.4 | 53.7 | 56.0 | 62.4 |
제고 | 0.6%p | - | - | - | 2.0%p | 3.1%p | 1.8%p | 0.3%p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ㅇ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19.12.18∼`20.1.7)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제출 : (`19) 1,599호 → (`20) 1,154호
ㅇ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
ㅇ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1.23∼)할 계획(서식 ☞ 참고3)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붙 임 :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관련 참고자료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조성태 서기관(☎ 044-201-34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 임 >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
1.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산정절차 1 2.2020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2 가.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2 나. 시도별 공시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3 다. 시ㆍ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4 라. ’20년도 시ㆍ군ㆍ구별 변동률 4 마.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5 바. 전국 최고․최저 10위 주택 5 3.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예시 6 |
I | 참고자료 |
1 |
|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ㆍ산정절차 |
2019. 8. 9 |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 의뢰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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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 23 | 표준주택 조사ㆍ산정자 교육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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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 12. 10 | 표준주택 선정ㆍ조사, 지역분석 및 가격산정(안) 산정 | 조사ㆍ산정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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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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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 11. 8 |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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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균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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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 11. 1 | 시ㆍ군ㆍ구내 가격균형협의 | 조사ㆍ산정자
조사ㆍ산정자 |
| ↓ | |
2019. 10. 30 ~ 11. 1 | 시ㆍ군ㆍ구간 가격균형협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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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0 ~ 11 .22 | 시ㆍ도별 가격균형협의 | 조사ㆍ산정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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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7 | 전국 가격균형협의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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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 ~ 12. 10 | 표준주택가격(안) 검토 |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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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8 ~ 2020. 1. 7 | 표준주택 소유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 | 조사ㆍ산정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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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8. ~ 2020. 1. 7 | 표준주택가격(안) 표본검토 |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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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 조사ㆍ산정보고서 검수 및 접수 | 국토교통부 |
2020. 1. 9 ~ 1. 15 |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 및 조사ㆍ산정보고서 검수 | |
| ↓ | |
2020. 1. 16 | 조사ㆍ산정보고서 접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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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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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3 | 표준주택가격 공시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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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3 ~ 2. 21 |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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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0 |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 | 국토교통부 |
2 |
|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
가. 시ㆍ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단위 : 호, %)
시도 | 표준단독주택 수 | 구성비(%) | 시도 | 표준단독주택 수 | 구성비(%) |
전국 | 220,000 | 100.0 | 경기 | 26,556 | 12.1 |
서울 | 22,228 | 10.1 | 강원 | 13,496 | 6.1 |
부산 | 12,391 | 5.6 | 충북 | 11,484 | 5.2 |
대구 | 8,267 | 3.8 | 충남 | 16,855 | 7.7 |
인천 | 5,510 | 2.5 | 전북 | 15,681 | 7.1 |
광주 | 4,519 | 2.1 | 전남 | 22,114 | 10.1 |
대전 | 4,423 | 2.0 | 경북 | 25,272 | 11.5 |
울산 | 3,587 | 1.6 | 경남 | 22,216 | 10.1 |
세종 | 936 | 0.4 | 제주 | 4,465 | 2.0 |
나. 시도별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
(단위 : 호)
구분 | 합계 | 5천이하 | 5천초과 1억이하 | 1억초과 3억이하 | 3억초과 6억이하 | 6억초과 9억이하 | 9억초과 20억이하 | 20억초과 |
전국 | 220,000 | 80,647 | 51,841 | 58,327 | 21,072 | 4,640 | 2,932 | 541 |
서울 | 22,228 | 10 | 158 | 6,795 | 9,594 | 2,775 | 2,377 | 519 |
부산 | 12,391 | 1,680 | 3,735 | 6,454 | 484 | 30 | 7 | 1 |
대구 | 8,267 | 412 | 2,324 | 4,502 | 863 | 141 | 25 | 0 |
인천 | 5,510 | 572 | 1,073 | 3,163 | 617 | 75 | 10 | 0 |
광주 | 4,519 | 620 | 2,341 | 1,294 | 246 | 18 | 0 | 0 |
대전 | 4,423 | 227 | 1,261 | 2,125 | 686 | 109 | 15 | 0 |
울산 | 3,587 | 135 | 714 | 2,232 | 410 | 80 | 16 | 0 |
세종 | 936 | 99 | 304 | 414 | 96 | 21 | 2 | 0 |
경기 | 26,556 | 1,269 | 4,899 | 13,750 | 5,120 | 1,040 | 461 | 17 |
강원 | 13,496 | 6,001 | 4,761 | 2,432 | 279 | 22 | 1 | 0 |
충북 | 11,484 | 5,433 | 3,806 | 1,872 | 347 | 26 | 0 | 0 |
충남 | 16,855 | 8,545 | 5,367 | 2,434 | 421 | 83 | 5 | 0 |
전북 | 15,681 | 11,093 | 3,098 | 1,130 | 326 | 33 | 0 | 1 |
전남 | 22,114 | 17,700 | 3,240 | 1,052 | 115 | 7 | 0 | 0 |
경북 | 25,272 | 15,785 | 6,409 | 2,454 | 546 | 78 | 0 | 0 |
경남 | 22,216 | 10,383 | 6,809 | 4,241 | 716 | 65 | 2 | 0 |
제주 | 4,465 | 683 | 1,542 | 1,983 | 206 | 37 | 11 | 3 |
다. 시ㆍ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만원)
시ㆍ도별 | 평균가격 | 시ㆍ도별 | 평균가격 |
전국 | 15,271 | 경기 | 23,956 |
서울 | 56,112 | 강원 | 7,520 |
부산 | 12,981 | 충북 | 7,638 |
대구 | 16,995 | 충남 | 7,339 |
인천 | 17,687 | 전북 | 5,166 |
광주 | 11,243 | 전남 | 3,528 |
대전 | 18,656 | 경북 | 5,967 |
울산 | 19,137 | 경남 | 8,027 |
세종 | 16,356 | 제주 | 13,236 |
라. ’20년도 시ㆍ군ㆍ구별 변동률
(단위 : %)
구분 | 전국평균(4.47%) 이상 | 전국평균(4.47%) 미만 | ||||
변동구간 | 8 이상 | 6 ∼ 8 | 4.47 ∼ 6 | 3 ∼ 4.47 | 1 ∼ 3 | 1 미만 |
지역수 | 4개 | 23개 | 47개 | 54개 | 94개 | 28개 |
해당지역 |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서울 마포구, 경기 과천시, |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경기 성남중원구, 경기 안양동안구 등 | 부산 금정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등 | 경기 여주시, 경기 양평군, 충북 충주시, 전북 전주완산구, 전남 영암군 등 | 울산 남구, 충남 홍성군, 전북 군산시,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시 등 |
마.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호)
구 분 | 합 계 | 5천이하 | 5천초과 1억이하 | 1억초과 3억이하 | 3억초과 6억이하 | 6억초과 9억이하 | 9억초과 20억이하 | 20억초과 |
2019년 호수 | 220,000 | 82,236 | 52,333 | 58,037 | 20,743 | 3,639 | 2,534 | 478 |
2020년 호수 | 220,000 | 80,647 | 51,841 | 58,327 | 21,072 | 4,640 | 2,932 | 541 |
2020년 구성비율 | 100.0 | 36.7 | 23.6 | 26.5 | 9.6 | 2.1 | 1.3 | 0.2 |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 0.0 | -1.9 | -0.9 | 0.5 | 1.6 | 27.5 | 15.7 | 13.2 |
바. 전국 최고·최저 10위 주택
구분 | 순위 | 건물 용도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주건물 구조 | 공시가격 (천원) | 소재지 | 도로명 |
상위 | 1 | 단독 | 1,758.9 | 2,861.83 | 철근 | 27,71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라길 |
2 | 단독 | 1,033.7 | 2,617.37 | 철근 | 17,88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삼성로120길 | |
3 | 단독 | 1,006.4 | 1,184.62 | 철근 | 16,78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다길 | |
4 | 단독 | 1,223 | 460.63 | 연와 | 16,04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길 | |
5 | 단독 | 868.3 | 1,496.6 | 철근 | 14,67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삼성로122길 | |
6 | 단독 | 1,118 | 488.99 | 연와 | 14,51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라길 | |
7 | 단독 | 968 | 1,030.21 | 철근 | 13,52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길 | |
8 | 단독 | 2,824 | 502.48 | 연와 | 13,32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선잠로 | |
9 | 단독 | 883 | 878.82 | 철근 | 12,67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라길 | |
10 | 다가구 | 1,293 | 555.64 | 철근 | 12,360,0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동광로27길 | |
하위 | 1 | 단독 | 115 | 26.4 | 블럭 | 1,70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 흑산면 마리길 |
2 | 단독 | 159 | 33 | 목 | 1,710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 조도면 대마도길 | |
3 | 단독 | 60 | 36.33 | 블럭 | 1,71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 흑산면 다물도길 | |
4 | 단독 | 97 | 29.75 | 목 | 1,80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 흑산면 영산길 | |
5 | 단독 | 274 | 35 | 목 | 1,880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 조도면 외병도길 | |
6 | 단독 | 212 | 31 | 블럭 | 1,930 |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 안좌면 자라도길 | |
7 | 단독 | 69 | 32.3 | 목 | 1,950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 점암면 곡강2길 | |
8 | 단독 | 78 | 23.12 | 목 | 1,95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 흑산면 가거도길 | |
9 | 단독 | 122 | 23 | 목 | 2,030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 청산면 도청2길 | |
10 | 단독 | 136.5 | 54.6 | 블럭 | 2,040 |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 낙월면 안마길 |
3 |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예시 (세종시)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 공시가격
소재지 | 전년가격(원) | 금년가격(원)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 | 478,000,000 | 488,000,000 |
□ 주택특성자료
ㅇ 토지특성 | |||||
위치 및 주위환경 | 지리적위치 | 주위환경 | 유해시설접근성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 ||
고운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 | 미성숙 주택지대 | - | |||
공적특성 | 토지대장번호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_*****_******_**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지목 | 기타제한(도시·군 계획시설) | 기타제한 저촉률 | |||
대 | - | - | |||
물적특성 | 도로접면 | 형상 | 고저 | ||
중로한면 | 정방형 | 평지 | |||
산정대지면적 | 일단지여부(Y/N) | - | |||
333.1㎡ | N | - | |||
ㅇ 건물특성 | |||||
동수 | 건물구조 | 건물용도 | |||
1동 | 철근콘크리트조(RC조, RS조) | 단독주택 | |||
층수 | 주건물 사용승인일자 | 건축면적 | |||
지상2/지하0 | 2017.9.6 | 122.3㎡ |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
237.01㎡ | 36.72% | 71.15% |
□ 가격참고자료
구분 | 소재지 | 용도지역 | 건축년도 | 토지면적 (㎡) | 연면적 (㎡) | 계약일 | 금액(원) |
거래사례 | 고운동 1*** | 1전 | 2017 | 345 | 304.5 | 2019.04 | 1,090,000,000 |
□ 산정의견
본건은 고운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 미성숙 주택지대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철근콘크리트조(RC조, RS조)의 2층 단독주택(대지면적 333.1㎡, 연면적 237.01㎡, 사용승인년도 2017)으로, 위치 및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여건, 형상 및 지세, 공법상 제한, 건물구조, 시공정도, 노후도, 면적 등 가격형성요인과 거래관행, 인근 유사 주택의 가격수준 및 거래가격, 시세반영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