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통신 3사·리브엠, 알뜰폰 시장 규제받나

[소비자권익증진센터]

국내 알뜰폰 시장에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통신 3사 자회사 비중이 높아지고 KB국민은행 '리브엠'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시장의 다양성을 위해 알뜰폰이 제시됐지만 오히려 상위 사업자 독식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는 가입자 1000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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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리브엠 철수 요구가 수용되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내 표적이 된 리브엠은 올해 초 '컨슈머인사이트' 고객만족도 조사에선 알뜰폰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선 알뜰폰의 만족도가 사상 처음으로 통신 3사를 앞서기도 했다.

상위권 사업자들을 규제하면 1000만 시대를 연 알뜰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알뜰폰의 고유 취지인 '국민 통신비 인하'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브랜드'를 신뢰하는 고객이 많은 가운데 업계는 통신 3사 자회사와 리브엠의 가입을 제한해도 이탈 고객이 많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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