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의 완비(관제, 교육, 과거)

[금강산]

4. 국가제도의 완비(관제, 교육, 과거)

 ☞ 중점정리(重點整理)
 1. 관제의 완비 : 관료적 중앙집권국가 체제. 문무의 차별 엄격함.
 2. 교육제도     : 중앙(성균관, 사학, 잡학)과 지방(향교)에서 각기 교육시킴
 3. 과거제도     : 문관, 무관, 기술관(雜科), 승려에 따라 별도 시험함. 
 4. 토지제도     : 당(唐)의 균전제 모방한 국유제(國有制)

 
 가. 관제(官制)의 완비<이조 성종 때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완성됨>
  (1) 관제의 특색
   (가)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官僚的) 봉건국가체제의 관제이었다.

   (나) 관제가 문관인 동반(東班)과 무관인 서반(西班)으로 엄격히 대별되어 조직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관직이 중앙(京職)과 지방(外職)으로 구분되었으며 관 등급은 18품으로 되어 있었다.

     ☞ 正一品→ 正九品, 從一品→ 從九品⇒ 18品

   (다) 서반보다 동반(문관)을, 외직보다 경직(중앙)을 더 존중하였다.
  
  (2) 동반(東班 : 문관)
   (가) 경직(京職) :

         중앙관제에 속한 동반(文官)의 경직(서울)에는

         백관서정(百官庶政)을 맡은 의정부(議政府)가 있고

         그 밑에 행정을 분담하는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육조(六曹)가 있다.

    ☞ 이 밖에 왕명으로

      -  범죄를 심리하는 의금부(義禁府),

      -  국가문학기관인 홍문관(弘文館),

      -  감찰기관인 사헌부(司憲府),

      -  간쟁(諫諍)기관인 사간원(司諫院),

      -  왕명의 출납을 맡는 승정원(承政院)등이 있다.

   ▶특히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은 삼사(三司)라 하여 항상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나) 외직(外職) :

          지방행정구역은 전국을 8도(道)로 나누어 각도에 관찰사(觀察使)를 두고

          그 밑에 부(府), 묵(牧), 군(郡), 현(縣)을 두었다.

○ 이조법전 제정 표

제정 년도	법  전  명	편자  명	제정 년도	법  전  명	편자  명
태조4(1395)  〃  4(1395)  세종8(1426)  성종1(1470)  〃 24(1493)	경국전(經國典) 경제육전(經濟六典)   육전속록(六典續錄)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속록(大典續錄)	정도전  하륜(河崙)  최항(崔恒)	숙종24(1698)  영조20(1744)  정조 9(1785)  고종 2(1865)   〃   4(1867)	수교즙록(受敎輯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김재로(金在魯)  김치인(金致仁)  조두순(趙斗淳)

 
■ 경직(京職)
 ○ 왕 : 조(組), 종(宗)이라 부르며 장자 세습제(世襲制)임
 1. 의정부(議政府 : 국가의 최고기관) :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백관서정(百官庶政)을 총리 함.

☞  육조(六曹)

 a. 이조(吏曹) : 문관 채용, 공훈 맡음. - 장관(판서 : 判書). 차관(참판 : 參判)
 b. 호조(戶曹) : 호구 조사, 세금 맡음. -  〃              〃
 c. 예조(禮曹) : 의식 교육, 외교 맡음. -  〃              〃    
 d. 병조(兵曹) : 무관 채용, 국방 맡음. -  〃              〃 
 e. 형조(刑曹) : 법률 소송, 노비 맡음. -  〃              〃
  f. 공조(工曹) : 개간 건축, 교통 맡음.-    〃              〃

 2. 승정원(承政院) : 도승지(都承旨)- 왕의 비서기관, 왕명출납.
 3. 홍문관(弘文館) : 대제학(大提學)- 문필기관, 교서 지음.
 4. 사헌부(司憲府) : 대사헌(大司憲)- 감찰기관, 관리, 풍속을 다스림.
 5. 사간원(司諫院) : 대사간(大司諫)- 간쟁(諫諍)기관, 임금을 타일러 정치를 바로 함. 
 6. 춘추관(春秋館) : 지사(知事)- 역사편찬
 7. 의금부(義禁府) : 판사(判事)- 사법기관- 양반을 다스림, 형벌(5형) 사(死), 유(流), 역(役), 노비, 태(笞)
 8. 포도청(捕盜廳) : 포도대장(捕盜大將)- 상민의 죄 다스림.
 9. 한성부(漢城府) : 판윤(判尹)- 서울(首都)의 일을 맡음.

 ☞ 이조시대의 각 기관장 명
 1. 수상             : 영의정(領議政)                2. 각 장관   : 판서(判書)
 3. 감찰위원장    : 대사헌(大司憲)                4. 비서실장 : 도승지(都承旨)
 5. 서울특별시장 : 한성판윤(判尹)                6. 지방장관 : 관찰사(觀察使)
 7. 재무부장관    : 호조판서(戶曹判書)          8. 총참모장 : 도총판(都摠判)
 9. 외무부장관    : 예조판서(禮曹判書)        10. 대법원장 : 의금부판사(義禁府判事)

 
■ 외직(外職)
 ○ 8도(八道)- 지방장관(觀察使)- 주(州)- 목사(牧使). 25(20)⇒ 면(面), 리(理), 동(洞), 통(統)
                                            - 부(府)- 부사(府使). 60(73)⇒    〃            자치기관
                                            - 군(郡)- 군수(郡守). 78(77)⇒    〃
                                            - 현(縣)- 현령(令). 현감(監). 165(148)
  1. 경기도(한성)

  2. 충청도(충주)

  3. 강원도(원주)

  4. 황해도(해주)

  5. 전라도(전주)
  6. 경상도(대구)

  7. 평안도(평양)

  8. 함경도(함흥)
     개성(開城)- 유수관(留守官)- 소경(小京)이라 하여 다스림.

 ☞ 의정부(議政府) 설립 :

     태조(太祖) 때부터의 도평의 사사(都評議使司 : 문무최고회의기관)를

     정종(定宗) 2년(1400)에 문관으로 만의 회의기관으로 개편하여 명칭을 의정부라 고침.

 ☞ 향리(鄕吏) :

     이조시대의 지방서리(庶吏 : 六坊의 사무 보는 자)를 말하며 일명 아전(衙前)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많이 하였다.

 ☞ 향청(鄕廳) :

     지방 군현의 수령(守令)을 보좌하는 자문기관으로 성종 20년(1489)에 설치되어 발달한 지방자치기관이다.

  (3) 서반(西班 : 무관) : 여제(麗制)를 계승한 부병제(府兵制 : 兵農一致主義) 이었으나 잘 실시되지 못함.
   (가) 경직 :

         국초 통수기간(統帥機關)으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두고

         거기에 제위(諸位)를 속하게 하였으나

         문종 원년(1451) 삼군부를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개편.

   (나) 외직 :

          각 도에 병영(兵營 : 陸軍師團)과 수영(水營 : 海軍鎭守府)을 둠.

 ■ 경직(京職 : 서울)
   1. 중추부(中樞部)- 영사(領事)- 문관(文官)으로 임명되며 실권(實權)없다.

   2.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官) 군사 27,400명을 다스림.
    가. 의흥위(義興衛)<중부> 경기, 강원, 충청, 황해인 14,800 명
    나. 용양위(龍 衛)<동부> 경상도인 4,500 명
    다. 충좌위(忠佐衛)<남부> 전라도인 2,500 명
    라. 호분위(虎賁衛)<서부> 평안도인 5,000 명
    마. 충무위(忠武衛)<북부> 함경도인 500 명

   3. 훈련원(訓練院) : 지사(知事)- 군대 훈련과 무관 시험 맡음.
   4. 내금위(內禁衛) : 장(將)- 관위배호(官衛陪扈)   

■ 외직(外職 : 지방)
   1. 병영(兵營 : 육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병사(兵使)라 함(무관 겸함)
   2. 수영(水營 : 해군)-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사(水使)라 함
    * 병영, 수영을 8도 관찰사가 겸함⇒ 진(鎭)- 진영장(鎭營將)- 병졸 포도사(捕盜使) 겸함.
   3. 감목관(監牧官)- 강원도, 충청도에서 병마 다스림.
   4. 군관- 절도사,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 만호(萬戶)

 나. 교육제도(敎育制度)
  (1) 교육기관 설치
   (가) 태조 6년(1397) : 서울과 개성에는 성균관(成均館)이란 대학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다.
   (나) 태종 11년(1411) : 서울에 5부학당(五部學堂)을 두었다.
   (다) 세종 때(27년 1445 쯤) 5부학당 중 북부학당을 폐지하여 4부 학당만 남았다.

        <북부학당은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폐지함.>
   (라) 갑오경장(甲午更張) 때(1894)까지 이 제도는 변동 없이 계속했다.
   (마) 성균관과 4학은 중앙 정부의 예조에 속하고, 향교는 주, 부, 군, 현에 속해 있었다.
 
  (2) 교육기관과 내용
   (가) 서울
     1) 성균관(成均館)- 1397년 설립(태조 6년)
      ＊국립대학
      ＊문묘(文廟)- 공자 이하 136명을 모시고 석전(釋奠) 드림
      ＊동서양재(東西兩齋)- 생원(生員), 진사(進士) 각 100명 기숙함. 15세 이상 양반자제만 입학할 수 있다.

         장학연한 없음.
     ☞ 지사(知事), 박사(博士)등이 있어 교육시킴.

     2) 사학(四學)- 문묘 없음. 15세 이상 양반자제만 입학할 수 있다. 각 100명 정원. <1411년 설립(태종 11년)>
       ＊중학(中學), 동학(東學), 서학(西學), 남학(南學)
      ☞ 교수(敎授), 훈도(訓導)등이 있어 교육시킴

     3) 잡학(雜學)- 역학(譯學 : 외국어), 의학(醫學), 율학(律學), 음양학(陰陽學)등-

        서울과 지방에 두어 기술관 양성함- 중류계급의 자제 입학.
     ☞ 기술학을 공부하는데 아래와 같은 관부에서 맡아 교육시키었다.
         의학→ 전의감(典醫監)  천문지리→ 관상감(觀象監)    산학(算學)→ 호조(戶曹)
         율학→ 형조(刑曹)        화학(畵學)→ 도화서(圖畵署)  도학(道學)→ 소격서(昭格署)            

   (나) 지방- 향교(鄕校)⇒ 주- 90명, 부- 70명, 군- 50명, 현- 30명.
         문묘 있고 석전 제사도 드림. 명륜당, 재(齋)있음.

         양반, 향리(鄕吏) 자제만 입학한다.

         1397년 설립(태조 6년)

     ☞ 교수(敎授), 훈도(訓導)등이 있어 교육시킴.

 다. 과거제도(科擧制度) : 과거는 시험으로써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를 말함.
  (1) 종류 : a. 문관 과거 b. 무관 과거 c. 기술관 과거 d. 승과 과거

  (2) 수험 시기
   (가) 정기시험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식년시(式年試) 子卯 午酉>
   (나) 부정기시험 : 나라의 경사 기념일 등에 특별히 시험한다.

         즉 증광시(增廣試 : 국가의 큰 경사), 별시(別試 : 국가 보통 경사), 알성시(謁聖試 : 국왕이 시험하는 것)등이 있다.  

  (3) 과거 법
   (가) 문관(文官)   

생진과(生進科)	＊생원과(生員科)-    사서오경(四書五經)시험 ＊진사과(進士科)-    시부표책(詩賦表策)시험		＊초시(初試)- 서울 각도에서 1,000명 뽑음.    ＊복시(覆試)- 서울에서 200명 뽑음.→ 3년에 한번 15세 이상 양반자제 응시하여 합격자에게 백패(白牌)라는 힌 색종이의 증서를 준다.		보통 문관 시험
소 과(小科)
문과(文科) <대과(大科)>	＊초시- 서울, 각도에서 100명 뽑음. ＊복시- 서울에서 33명 뽑음.  a. 초장(初場)- 사서오경 시험  b. 중장(中場)- 시부표 시험  c. 종장(終場)- 대책(對策) 시험   ＊전시(殿試)- 임금 앞에서 등급 결정 33명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3년에 한번, 15세  이상 양반에 한하여 응시하며 합격자에게 홍패(紅牌)라는 붉은 색종이를 준다.		고등 문관 시험

    (나) 무관(武官) 

도시(都試)	해마다 서울과 지방요지에서 무술, 무서(武書)시험(22대 정조 8년 : 1784)시작
무과(武科)	＊초시- 서울, 각도 병영에서 200명 뽑음. ＊복시- 서울에서 28명 뽑음. ＊전시(殿試)- 임금 앞에서 등급 결정 28명	3년에 한번, 양반에 한하여 응시하며 합격자에게 홍패(紅牌)라는 증서를 준다.	고등 무관 시험

 
   (다) 기술관(技術官)- 잡과(雜科) 

＊역과(譯科)-한어(漢語) 23명, 몽고어, 여진어, 왜어, 각 4 명. ＊의과(醫科)- 초시 18명,         복시 7명. ＊음양과(陰陽科)- 초시 14명,   복시 7명 ＊율과(律科), 법률- 초시 18명, 복시 9명

3년에 한번, 서울에서 봄. 양반의 서자와 중인이 응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초시, 복시가 있다.

   (라) 승려(僧侶)- 승과(僧科)

＊선종시(禪宗試)- 전등(傳燈) 등으로 시험 함. ＊교종시(敎宗試)- 화엄경(華嚴經)등으로 시험 함.

30명 뽑음. 합격자는 대선(大選)이라는 청을 준다.

 
 라. 토지제도(土地制度) 및 변천(變遷)
  (1) 토지제도
   (가) 특색 :

          이조시대의 토지제도는 고려말기의 토지제도를 계승하여 균전(均田 : 반전<班田>)법으로써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여 분배하고 관리하는 반급 관리(班給管理)의 제도였다.

   (나) 과전법(科田法) : 문무관료에게 계급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법.
     1) 이조 과전의 특색 :

        토지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반급관리(班給管理)의 권한이 국가에 귀속된 점.

        분배한 토지라도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수조권(收租權)만을 갖게 한 점.

     2) 과전의 형태(形態)
      ＊사전 :

         경기도(京畿道)내에 한하여 과전(科田), 공신전(功臣田), 별사전(別賜田)등의 이름으로

         관료 및 귀족 공신들에게 수조권을 부여하여 반급(班給)하던 토지로서 일종의 민유지이다.

      ＊공전 :

         경기도외의 지방제도(地方諸道)의 토지로

         여러 가지의 국가기관에 급여하여 각 관청이 수조권만 가지는 국유지를 말한다. 

   (다) 전지(田地)의 종류(種類)
     1) 과전(科田) :

        시산관(時散官 : 現職, 退職者)들에게 18과(科)의 품급(品級)에 따라

        최고 150 결(結), 최하 10결의 전지가 급여되었다.<세습 불인정>

     2) 공신전(功臣田) :

         태조(太祖) 때의 개국공신 등을 비롯하여 정변이 있을 때마다 생기는 공신에게 주는 땅.<세습 인정>

     3) 별사전(別賜田) :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급여하는 전지<삼대(三代) 한(限) 세습인정>

     4) 기타 :

         학전(學田), 궁전(宮田), 둔전(屯田), 진전(津田), 원전(院田)등이 있다.

 
  (2) 토지제도의 변천
   (가) 직전법의 실시(1467) : 세조 때 실시
     1) 동기
     ＊국초 이래의 관료 체제(官僚體制)를 정비하고 국가제정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종래의 퇴직(산관 : 散官)한 관리에게도 토지를 주어 토지가 부족한 것.
     ＊사전이 증가하여 경기(京畿)에 국한한 것이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의 3도에 까지 증가된 것.

     2) 내용
     ＊현직 자(現職者)에게 한하여 전 토지를 급여하는 제도
     ＊최고 110결, 최하 10결의 진토를 반급하여 사전증가를 막았다.

 ○ 현직 자에게 한하여 분배한 분량

관 등급	1	2	3	4	5	6	7	8	9
결 수	110- 105	95- 85	65- 60	50- 45	40- 35	30- 25	20	15	10

   (나) 성종(成宗)의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

         직전법이 실시된 후에 귀족들의 진지 세습 겸용 등으로,

         토지의 국유제(國有制)가 점점 문란하여지자

         성종은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정비를 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