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경제성장 2104 김유빈
박정희 시대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흔히 둘로 나뉜다. 그는 독재자인가?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인가? 그는 경제성장과 산업화라는 정책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재와 인권 탄압이라는 어두운 면모도 보여주었다. 책을 읽기 전 한국의 경제성장보다는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던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평가해왔다.
(유신 체제, 계엄령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했고 유신헌법을 통해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저 독재자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그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로 산업의 기반을 다듬는 경부 고속도로 개통과 새마을 운동, 수출 장려, 중화학 공업을
성장시키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과정이 전부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재벌 중심이었기에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와 YH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 운동가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마련을 주장하면서 분신자살하였고
YH 사건으로 YH 무역 여성노동자 170여 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일으켰다. 여기서 당시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살기 위해 정말 땀과 피를 흘리며 일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의 과정 중 잊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이중성을 띤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업적을 달성 했지만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고 현재의 재벌 문화, 소득격차, 지역격차 등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등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고 생각 한다. 또한 유신 체제는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유신 체제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심각한 양극화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기에 강압적인 유신 체제가 아닌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면 지금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아직까지도 박정희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남북 간의 안보위기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냉전이라는
상황 사이에는 미국이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보위기를 조성한 이유 또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박정희가 안보위기를 조성하면서 까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빠른 경제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지 더 고민해 보야야 할 것 같다. 또한 국민들의 힘도 존재했다. 독일 사람들이 꺼려하는
광부와 간호사라는 일을 하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하였고 이는 외화 벌이에 큰이익과 힘이 되었다.
여기서 나는 63년에서 77년까지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가 경제발전의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듯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이 현재의 한국경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에는 은행 구조의 변화, 정부의 지불보증, 보조금 문제 등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규모가
있는 기업을 만들어 냈고 현재의 한국경제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경제는 국민의 발전이 아닌
대기업의 발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언급되었던 경영윤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직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요즘 기업의 윤리의식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업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업의 경영자는
이미 2세대 3세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힘들 시기는 이미 지나난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주들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을까? 이에 대해 더욱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시민사회가 기업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 등의 상호작용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경제, 정치,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드러낸다. 특히 청화대 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여러 문제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고 견제하며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시민사회가 사회의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