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본 아일랜드계획과 그린빅뱅’ 전략의 실패에 대하여(제주환경일보,2019.06.04)

[백승주]

제주 ‘카본 아일랜드계획과 그린빅뱅’ 전략의 실패에 대하여

백승주 승인 2019.06.04 14:53

(백승주칼럼)제주행정의 하는 일들 어느 하나 정상적이지 않음에 아쉬움 더할 뿐

제주‘카본 아일랜드계획과 그린빅뱅’ 전략의 실패에 대하여

백승주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2017년 11월 필자는 지역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등록차량 대수가 50만대에 육박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려 제주전역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즉 탄소 없는 무공해 섬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허무맹랑하고 부질없는 계획을 비판 한 바 있다.

특히 다음의 내용에 비추어 현실 여건과 환경을 무시한 졸속의 무뇌(無腦)행정의 전형이라는 감을 지울 수 없었다.

첫째, 2016년 계획당시 등록차량 대수가 46만대였고, 2017년에도 그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기준 그 대수가 약 49만대에 육박하고 있어서 계획 실현이 기대난망해 보였다. 물론 이는 당시 관광호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크게 기인한 측면이 강했지만 그렇다.

특히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해소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발상(發想)이라는 점에서 너무 황당해 보였다.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중도에 발병날 개연성 또한 매우 커 보였다.

둘째, 제주전역에 전기차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전기차량의 천국을 조성해야 하는 복안이라는 점에서 전혀 기가차지도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30년까지 모든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모든 차량은 전기차로 대체해서 탄소 없는 섬으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써의 소위 ‘제주그린빅뱅’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그린빅뱅전략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당시 도정은‘다보스 포럼’의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서 그린빅뱅을 설명하는 개인적인 행운을 얻었으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민의 안위와 이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정은 물론 자신을 초청했던 이유를‘2015년 ’파리협약‘ 체결이후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그린빅뱅전략은 녹색성장과 에너지 신산업정책의 글로벌 케이스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렇다.

어떻든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계획에 따라 제주에서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되었음도 물론이다.

특히 2020년까지는 제주 전역에서 운행되는 승용차량의 40%인 13만5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오는 2030년에는 제주도내 차량의 100%인 37만7000대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당연시 했던 복안(腹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을 입안할 당시인 2016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자동차 증가율이 유입인구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전국 평균보다 2배에 이상 높았다는 점, 1일 평균 88대꼴로 늘어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 등 계획추진의 악 기능으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큰 문제점들이 무시되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행정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처럼 계획의 본질 또는 기대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크게 우려가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누구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 결국은 행정 스스로 당초의 계획도 그린빅뱅전략 모두를 스스로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특히 그 실패에 따라 도정의 명분을 되살리고, 대외만방(對外萬邦)에 드러나 수습할 길 없는 원죄적 과시(誇示)를 숨기거나 치유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하면서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계획초기단계와 비교하여 전기차 보급의 양적확대를 가져온 것이나 도지사의 명망성을 세계에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도민이 합심하여 주었다는 점에서는 다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을듯하다.

최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연구원이 용역의 주체로써 ‘에너지자립도(道) 실행을 위한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수정계획’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CFI 2030’은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내 전력수요 100%에 부응한 풍력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체제의 완비, 도내 운행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고도화한 ‘에너지 자립 섬 제주’를 구현하는 야심찬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전략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제주를 에너지 자립 섬을 만들기 위해 역점·추진되어 왔던 종전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그 간의 우여곡절의 상황 속에서 추진된 경과에 비추어 그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획 기간 중 종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연중 드러났던 문제점으로서의 도민홍보 부족, 대기업 배불리는 결과초래, 지역 연관 산업육성의 한계 등에 비판적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지역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전기차가 많아질수록 가솔린 차량 등을 위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의 매출이 줄고, 반면에 특정 배터리, 전기차 제조기업 등이 성장하는’모순, ‘쇠퇴하는 산업의 종사자는 도민이고, 이익은 대기업 등에 편중되는’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등도 이어졌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상 드러날 수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전력 공급 상의 문제 등도 제기되었다.

생각건대 행정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인적·물적 요건을 제시하여야 함은 물론 추진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상책이다.

그럼에도 제주행정의 경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접근보다는 행정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의 계획추진을 당연시 한다.

특히 그린빅뱅전략처럼 세계 제국에 드러내 보일 정도의 행정계획이나 전략이라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함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제주행정의 하는 일들 어느 하나 정상적이지 않음에 아쉬움을 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