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주택공사

[지휘자]

판교개발 4500억 폭리 등 서민 울리는 주택공사

땅장사 -집장사 폭리
임대주택 관리 외면

'서민 주거 안정-주택 환경 개선 설립 취지 무색' 울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회사원 윤 현씨(37)는 요사이 희망을 버렸다.

　10여년째 꼬박꼬박 적금을 부으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웠던 그는 적금 통장으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간단한 진리를 얼마전에야 깨우친 것이다. 소주잔을 앞에 두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자학한 그는 '며칠 사이에 아파트값이 몇천만원씩 뛰는 게 꼴보기 싫어 금요일마다 찾았던 인터넷의 부동산 관련 사이트도 클릭한지 오래됐다'고 털어놨다.

　'매년 국정감사가 열리면 어김없이 불거져 나오는 대한주택공사의 한심한 경영 실태에도 넌더리가 난다'는 윤씨는 '수익에만 신경쓰고, 돈 안되는 임대주택은 쓰레기장이 돼도 신경쓰지 않는 주공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젠 마누라에게 집장만을 위해 반찬값이라도 아끼자는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털어놓은 윤씨의 울분 속에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환경 개선이 설립 취지라는 주공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소비자 주권 찾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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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수익률 15.2％ '민간 3배'
판교서 4500여억원 이득 챙겨

◇ [사진=연합]

　▶주공의 폭리 행진

　주공이 '집장사'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은 더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최근 '주공이 시행-시공한 판교 A2-2블록 38평형과 민간이 내놓은 하남 풍산지구 38평을 비교했더니 주공이 채권 입찰분과 공사비에 포함된 적정 이윤을 제외하고도 가구당 최소 3786만원의 초과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15.2%에 이르는 주공의 분양 수익률은 민간 업체(5.8%)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공은 숫제 '땅장사'로 업종을 바꾼 분위기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개발하면서 주공이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 32%나 높게 책정해 3640여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을 비롯, 총 4500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주공이 지난 2년 동안 공급한 13개 지구의 택지조성 원가는 8108억원에 불과했지만 분양가는 1조4030억원으로 2322억원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말했다. 또다른 복마전으로 통하는 한국토지공사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주변 시세보다 10% 가량 싸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자체 분양주택 수익률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5~6%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서울 임대주택단지 부대복리시설
훼손-용도 변경-쓰레기장화 심각

　▶'임대주택은 쓰레기장이 돼도…'

　주공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리. 하지만 임대주택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주공은 서민들의 주거를 등한시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은 지어만 놓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서울시내 18개 임대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더니 2개 단지를 제외한 16개 단지의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됐거나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촌 1지구 임대아파트의 3000㎡ 넓이의 체육시설부지는 민간교회에 분양해 25억7400만원의 가외수입을 만드는 돈벌이 수단이 됐다. 체육시설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주공은 돈벌이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신림 1지구 임대아파트의 체육시설도 쓰레기 적치장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등촌 4지구 씨름장엔 폐가구와 쓰레기로 가득했다.

　주 의원은 '돈 없는 서민들의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분양아파트였다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이렇게 방치했겠느냐'며 주공의 허술한 임대아파트 관리에 혀를 찼다.

　

천문학적 부채…기관평가 하위권
임원연봉 인상률은 연10％ 육박

　▶이상한 연봉 시스템

　주공의 지난해 말 부채 총액은 약 22조원대에 이른다. 올해도 서울시의 전체 예산에 맞먹는 15조원의 부채가 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주공은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처럼 빚더미에 앉았건만 고위 임원들의 연봉은 매년 10% 가까이 상승했다. 2004년과 2005년에 주공 사장의 연봉은 각각 9.8%, 9.7%씩 인상됐다. 감사의 연봉도 2002년과 비교해 43%나 뛰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주공 사장은 기본 연봉(1억6150만원) 외에 2억3165만원의 성과연봉을 챙겼으며, 감사도 연봉(1억5971만원)에 성과급 2억2765만원을 덤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공만의 독특한 연봉 시스템이 만들어낸 돈잔치다. < 류성옥 기자 watchdog@>
　

[허허참]

여러가지 자료를 볼수 있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난 올려드리구 싶어두 자료가 없었는데...// 나쁜 주공 노-옴 같으니라구..떼끼 이놈! 주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