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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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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54초부터 이해찬 의원님 강연 시됨

[관악당원 초청 강연]한반도 평화와 세계일류 국가 도약의 길(2007.07.18)

관리자	7/18 23:08

 

열린우리당 통일정책 설명회

“한반도 평화와 세계일류 국가 도약의 길”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고속버스에서 보조의자 타는 건 봤는데 강당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 제 강연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내리 다섯 번 여러분들이 당선시켜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최다선 의원입니다. 전국에서는 김원기 의장이 6번인데 다음에 당선되면 될 거 같은데 어렵습니다. 대선에 당선되면 출마 못하니까요.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교육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관악구에서 총리 나온 건 처음이고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은혜를 져서 큰 절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20년 국회의원 한다는 건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딸하고 집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옛날에는 코가 매워 못 다니는 곳입니다. 창을 열어 놓으면 최루탄 가스가 나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공기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십 년 만에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민주화가 되면 이렇습니다. 민주화되면 최루탄이 맑은 공기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총리 만나러 간다 했는데 이런데 사냐고 했습니다. 총리하면 좋은데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뭐 위장편입, 위장 전입하러 다니지 못했죠. 여기서 서점도 했습니다. 제 정치의 산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래 정치를 했지만 자리를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된 내년이면 꼭 60주년 됩니다. 지난 50년은 독재치하에 살면서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10년 나라를 운영했는데, 한나라당 사람들이 하는 얘길 들으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정권 잃어버린 거나 얘기하지, 국민들 잃어버린 건 얘기 안합니다. 자기들은 특권, 정경 유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독재 치하에서 민주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는 총칼로 찔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보인데 한반도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숨과 인권도 잃어버렸습니다. 노동자의 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거의 회복했습니다. 외환위기 수습하면서 10년까지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오면서 민주주의가 완숙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루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를 바로 세웠습니다. 핵실험해도 사재기 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6자회담이 북쪽에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가 꽃피기 직전입니다. 중국, 러시아로 다니면서 그 일을 쭉 해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대선보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 더 중요한 얘기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가운데 딱 잘려 섬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북쪽으로 못 갑니다. 외국가려면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열차타고 다니게 됩니다. 이제 곧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내년 중에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고문당하는 사람 없죠? 여성들의 인권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술집에 가서도 술 따르라고 했다가는 바로 그냥 전화 한 통화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반칙이 없어지고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총리하면서 나오는데 백 만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념패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10년입니다. 잃어버린 50년을 우리가 바로 세운 겁니다. 이걸 놓고 평가받는 겁니다.

다음 10년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왜 제가 출마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자꾸 묻는데, 한나라당에게 안 뺏기려고 출마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바로 세웠는데 또 넘어지면 다시 못 세웁니다. 거의 8천만 가까운 한민족 공동체가 거꾸로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 바로 세우려고 150조원 넣습니다. 한 달에 실업자가 30만 명 씩 나왔는데 이걸 응급조치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이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할 텐데 한나라당이 하는 걸 보면 북쪽이 믿겠어요. 작년에 핵실험 했을 때 ‘비료주지마라, 쌀 주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제 잘 하면 평화체제가 굳어질 수 있는데 한나라당 집권하면 공든탑이 무너진 겁니다. 용공음해니, 친북좌파니 별 소리 다 들어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고비 길입니다. 이 고비 길에서 누가 이걸 풀어가겠습니까. 간단히 않고 굉장히 어려운 60년 쌓인 숙제입니다. 여러 나라 다니면서 정상회담 해야 된다, 4자회담 해야 한다, 핵실험 하면 안 된다 하고 다녔는데 한나라당이 슬쩍 끼어 든 거예요. 한나라당 의원이 그대로 베껴 씁니다. 그 중요한 것을 저작권료 한 푼 없이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약이 있는데 발표를 안 합니다. 본선 때 쓸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이기면 그 피해가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돌아갑니다. 보도되는 것 보면 저 사람들 당선되면 뭐 할 건지 압니다. 저 사람들 땅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서울시내 곳곳에 다 댔는데 신림동은 손 안 댔습니다. 이번에 집권하면 손댈지 모릅니다. 제가 본 최고의 땅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곡동 땅 현대건설 사장을 할 때 형한테 사라고 해서 포스코에 사라고 한 겁니다. 한 건으로 245억원을 벌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골프 치면서 김만재 회장에게 땅 사라고 한 얘기를 서초구 의원이 했습니다. 박종근 의원하고 황종태 의원이 그렇게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3대1인데. 해외 가서 그렇게 벌어오면 훈장 주겠습니다.(박수)

천호동 뉴타운 균형촉진지역에 땅을 사서 건설회사에 개발 이익 약속하고 150 억 원 받아서 은행에서 빌린 150 억 원 갚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익은 다 자기 겁니다. 대동강 물을 누가 팔아먹었죠? 봉이 김선달. 이건 완전히 왼손으로 잡아서 오른 손으로 주고 건물만 남은 겁니다. 이 정도의 투기 능력은 금메달감입니다. 이것을 시장 재임 때 했습니다. 처남하고 자기 형하고 얼마나 어려운 관계입니까? 둘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건 더할까요? 이건 한 타스로 나와요.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해서 잘 압니다. 서초동에 검찰청과 법조타운 건물 있죠? 이명박 씨 건물입니다. 이번에 보니 고도제한 완화했습니다. 그 지역은 큰 관공서가 있어 미관상 고도를 낮춘 지역입니다. 고도제한 풀어달라는 민원 계속 있었는데 특혜될까 봐 안 풀어줬습니다. 자기 시장 있을 때 풀면 문제될 거 같으니까 그만두고 몇 달 만에 풀었습니다. 차라리 있을 때 풀지요. 왜 풀었냐고 하니까 시의회가 풀었다고 합니다, 시의원 120명중 110명이 한나라당의원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30명만 있었어도 문제 제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시장하면서 자기 건물 풉니까?. 여기 구청장이 건물하나 사놓고 고도제한 풀어서 한 50층 올려볼까요? 난리날 겁니다. 주민소환제날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있을 때는 도곡동 땅 가지고 245 억 원, 서울시장 있을 때는 고도체한 풀어서 또 얼마, 대통령되면 또 어떤 것을 하겠어요? 유구한 전통과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인데.

서울시에는 과장이 전결하는 게 있고 국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자기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전결권 있는 과장, 국장, 1급들이 자기 사리를 챙길 때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시장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해먹어, 그 다음에 서울은 해먹었는데 우린 왜 못해 먹어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하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오명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공직사회에 나오니까 저런 사람하고 대선 경쟁을 해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TV에 나와서 어떻게 정보 입수 했냐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위장전입 안 했으면 주민등록표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봤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응암동에 딱 한 번 살고 신림동에 주로 살아서 위장 전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라가 발전하는 데에 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이 있어서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속아서 표 찍을 정도로 (국민들 의식이) 낮다면 제가 무슨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언론에 모든 지면을 이명박, 박근혜가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전부 비리얘기입니다. 땅, 땅, 땅. 그래서 이분들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권고를 하려고 하는데(박수) 여러분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로 인해 전화 한 번 해볼게요.

두 번째로 (이명박 씨는)  옛날에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됐던 사람입니다.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이 폭로해서 법정에서 위증교사 한 겁니다. 아무리 저보고 명예 훼손한다 해도 못합니다. 또 고소 취하할거 아닙니까. 이런 후보가 전 세계에 또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출마했다는 건 서글픈 일입니다. 또 그런 후보를 온갖 신문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 이건 땡전뉴스도 안하던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보니 서초동 옆에 건물 지으려 했는데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감추려고 변호사협회에 헐값에 팔았습니다.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 됐고 소득 2 만 불이 됐다 했는데 이런 민주국가에서 이런 후보를 만나다는 것은 슬프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퇴장시켜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선 통과하면 선관위에서 받아줄 텐데 한나라당이 한심한 당이라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통과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런 사람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정말 한나라당이구나 해서 한꺼번에 보낼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지역주의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한나라당을 보내야 된다니까요.(웃음, 박수)

한나라당을 이기려면 우리 후보 한명, 한명으로는 못 이깁니다. 스스로 너무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제 통합논의를 다시 하는데 제가 봐도 국민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 것 중에 잘 한 거는 이어나가고 못 한 거는 고치면 됩니다. 이걸 못하고 혼란스럽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참고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지, 전체 여론이 아니거든요. 시민단체하고 민주당하고 손학규 후보 진영하고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하고 해서 9월에 경선을 해 후보를 낼 겁니다. 그동안 댐이 흔들리다 보니 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지금은 댐에 물이 안 차있기 때문에 댐 수선해서 물을 채워야 됩니다. 물이 차면 거기서 선수들을 내보내 1등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보내면 되는데 국민경선을 해서 좋은 후보를 뽑으면 한나라당 후보와 경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두 후보는 이회창 후보보다 더 약체입니다. 그런 후보도 이겼는데 이런 후보들을 왜 못 이기겠어요. 당시 이회창 후보는 혼자서 50%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30% 나오는데 더 내려갈 겁니다. 이런 후보 못 이길 정도면 우리당이 한심한 겁니다. 이런 후보를 당선시키면 국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당선시켰는데 저를 왜 못 당선시키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습니다.(박수)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정운영 능력입니다. 제가 총리할 때 했던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폐장인데 이걸 해결 못해 19년 동안 안면도로, 울진으로 돌아다니면서 폭동 나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처리 못했는데 제가 총리돼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 때 제 솜씨 한 번 보셨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경주는 내년에 착공하는데 경주는 신이 났습니다. 부안 갔더니 왜 안 줬냐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노조 만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노조라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불법을 하는 거예요. 행자부 장관에게 데모에 관한 한 내가 제일이다, 저런 데모는 한 번에 잡는다 했습니다. 모두 파면시키라 하고 징계도 하고 구속도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175개 되는데 지방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전국 시, 도지사 모아놓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한전 가져가려 했습니다. 딱 생각난 게 한전이 그렇게 좋으면 한전 하나만 가져가라, 다른 기관은 30개씩 줄 테니까 했는데 안 가져가려 합니다. 그럼 한전에 두 개 더 붙여준다 하니까 울산하고 광주만 신청했습니다. 울산시장이 와서 말해 한전 안 가져갈 테니 25개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실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력은 여러분들도, 공무원들도, 한나라당도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정말 자기 건물을 풀어주려면 다른 사람에게 팔든가, 사회에 기부해야 하는데 먹을 것 없어 마른 콩 빼먹는다고, 저는 딸 밖에 없어 병역문제도 없고 하도 감시를 오래 받다보니 여자문제도 없습니다. 돈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정통성입니다. 공직자는 반석처럼 요지부동해야 합니다. 정좌해서 흔들리지 않고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경험을 많이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처럼 까다로운 분 밑에서 정책위의장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 때 많이 배웠습니다. 정책에 관해서는 많이 알게 됐고 총리하면서도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인재양성입니다.

세 번째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입니다.

네 번째는 사법∙언론 개혁, 지역주의 타파 등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입니다. 이 네가지는 균형 있게 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군비가 절감됩니다. 올해 국방예산이 24조원인데 여기서 30%만 줄여도 매년 7조원이상입니다. 무디스가 우리나라 평가를 한 등급 올리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린 돈이 1600억불 정도이고 이자가 4%정도 됩니다. 평가가 한 등급 올라가면 이자가 0.25%가 내려갑니다. 무디스가 상향조정하면 4억불이 절감됩니다.

안보와 경영은 같이 가는 겁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임진강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준설해서 우리는 모래를 쓰고 북쪽에 고속도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평화지대가 됩니다. 적어도 한반도 전체를 생각하면 무슨 운하가 필요합니까. 북쪽은 모래만 가지고도 도로는 끝납니다. 비무장지대는 전체적으로 자연환경 유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돈으로 바뀝니다. 군비는 줄어들고요.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어 인재를 못 기르면 국가 경쟁력을 못 키웁니다. 사람을 잘 가르쳐 바로 취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 곧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한나라당 의원이 바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대선 때 써 먹을 겁니다.(박수)

양극화 해소하려면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서비스직, 여성분들 또 고령화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를 늘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보육은 애를 길러본 사람이 잘 하니까 한 달에 150 만 원 정도 주는 보육교사가 필요합니다. 경험과 애정이 있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노인요양보호사를 10 만 명 정도 만드는데 그게 다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구당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법개혁, 언론개혁, 지역주의 없애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위해 이번에 공판중심주의, 로스쿨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정돼야 올바른 판정을 내립니다. 요즘 언론보도 보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발전하려면 지역주의 없애고 사법, 언론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추진력 있게 가야 국가가 선진일류국가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해찬, 이해찬)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온갖 산전수전을 겪어 왔기 때문에 높은 국민의식이 있고 국가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허위로 하면 국민들이 의심하지만 진실로 하면 국민들이 감동합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정말 진실하게 해라. 그것이 웅변”이라고 말합니다. 또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총리할 때 단 한 번도 지각, 결근한 적 없었습니다. 공직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절실한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 싸움이 날 지 모른다.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간절한 소망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절실하게 해야 이뤄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박수)  

http://chans4u.net/read/?id=2560

[수니서니]

이해찬님의 진실을 알게 되어 기쁘고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관악 노사모님들 반가웠고 백은종님도 반가웠습니다.

[김종섭]

훌룡한 강연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