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시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br> 채권양도=병존적채무인수=제3자를 위한계약을 같은 성질로 보아서 반환청구구의 상대방이 직접 금전을 수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br>단축된 급부와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금전의 수령자가 아닌 계약상대방으로 보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ㅠㅠㅠㅠㅠㅠ <br><br> 법률행위의 성질에 대해서 <br> 채권양도의 경우 (예를 들어 중도금과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잖아요? <br>이 경우 무효취소된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이 아닌 직접 금전을 지급받은 채권양수인이고요.. <br>그런데 저런 도표로 하다보면....제3자를 위한계약은 단축된 급부의 행위태양 중에 하나인데.....왜 상대방이 서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를 찾아봐도 무효취소시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파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요..(어딘가 숨어있을텐데 원래 공부하던 교재가 아니라 못찾는 것이겠지요..) <br><br>작년에 재시 떨어지고 급하게 시험 준비하면서 강의도 안듣고 혼자서 정리하려다 보니 <br> 논리가 정리가 안되고 문제집에서 보았던 것들이 엉켰는데 <br> 분명히 기출문제 풀어볼때 작년 법행과 작년인지 올해인지 변호사시험 문제에서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묻는 문제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용케 맞추기는 했던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안보입니다..ㅠㅠㅠㅠㅠ) <br>뭔가 또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어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선 <br><br>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들 그냥 덮으라고 안나온다고 하는데 <br> 근 한달동안 머릿속에서 심심하면 튀어나와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선생님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런지요..ㅠㅠ <br></p><p> </p><p>=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세세한 것은 차치하고, </p><p>시험에서 중요한 판례만 언급하겠습니다. </p><p> </p><p>(1)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strong>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strong> 이루어져야 하므로, <strong>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strong>.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p><p> </p><p>(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strong> 급부과정을 단축</strong>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strong>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strong>(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다46730 판결).</p><p> </p><p><br>2.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br>채권의 양수인이 민법 제 110조 2항의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보았는데 다른 친구는 원상회복은 무조건 계약상대방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환청구 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이라고 합니다. <br>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것인지요..? </p><p> </p><p>= 110조 2항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것인데...</p><p>질문이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p><p>취지를 헤아릴 때 참조할 만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p><p> </p><p>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strong>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strong>(대법원 2003.01.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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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례인걸 알면서도 정말 너무 마음이 급한데 비빌언덕이 이 까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서 두서없이 사안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없이 제가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고 갔는데 상세한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너무 무례했던지라 민망해서 시험 끝난 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썼던 글은 삭제하고 선생님게 죄송했다는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저장 직전에 글이 날아가는 바람에 허탈해서 다시 쓰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다시 쓰려고 들어왔더니 글을 남겨주셨네요^^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빠른거라며 선생님께 글을 올리고 난 다음날 다시 제3자를 위한계약이랑 부당이득 부분을 전부 다 풀어보면서 완전 엉망진창으로 꼬인 글이라는걸 알고 어찌나 부끄럽던지요..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례인걸 알면서도 정말 너무 마음이 급한데 비빌언덕이 이 까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서 두서없이 사안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없이 제가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고 갔는데 상세한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너무 무례했던지라 민망해서 시험 끝난 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썼던 글은 삭제하고 선생님게 죄송했다는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저장 직전에 글이 날아가는 바람에 허탈해서 다시 쓰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다시 쓰려고 들어왔더니 글을 남겨주셨네요^^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빠른거라며 선생님께 글을 올리고 난 다음날 다시 제3자를 위한계약이랑 부당이득 부분을 전부 다 풀어보면서 완전 엉망진창으로 꼬인 글이라는걸 알고 어찌나 부끄럽던지요..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