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北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집중 투자

[김종문 목사]

방사청, 北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집중 투자

방사청, 2017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 상정

올해 5989억 원 들여 무기·기술 개발

기초연구 강화…국방전문인력 양성

北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센터 구축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와 중고도 무인기, 군 정찰위성 등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올해 5989억 원이 투자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10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3월 시작된 이래 100회를 맞아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방추위에서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을 담은 계획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발간한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기초로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서 방사청은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을 위해 핵·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체계 관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축 체계와 관련된 11개 무기체계 개발과 62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각각 5989억 원과 74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연구개발 기반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 방사청은 “국방전문인력 양성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개 특화연구센터 및 6개 특화연구실을 만드는 등 기초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기술연구센터 구축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조정을 통해 정부 R&D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민·군 기술협력 로드맵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역량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과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기능 개선, 국제지원사업과 방산수출을 연계하는 ‘패키지 딜’ 모색 등이 제시됐다. 국방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체계 개편과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안은 새달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