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진짜 이유는 용산구청구의원들[2009년 2월 10]

[맹호]

 

Newsletter No. 1425, 2009년 2월 10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284) 천재들이 살아있는 나라	金東吉교수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말라!	南信祐 blog
美 자본주의, 프랑스식 사회주의로 변신	孫忠武의 InsidetheWorld
망치민주당과 從北민노당 지지율이 도합 20%	趙甲濟의 세상
검찰수사 결과를 환영한다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反국가적ㆍ反인륜적 집단 민노총은 해산돼야	국민행동본부
"최연희땐 의원 개인기까지 선뵈더니"	뉴데일리
전교조 내부도 부글부글	뉴스앤뉴스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단상	독립신문
미 전문가들, 북한의 핵 협상 의지 확인	미국의 소리
용산참사의 진짜 이유는 용산구청구의원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北核 '現實'과 '北핵보유' 인정 문제	코나스 넷
"6명 죽어도 탈 없었으니, 더 무서워지겠구나"	프레시안
민노총 '지도부 사퇴하고 내부 고발자는 색출하고'	Dailian
"北, 당장 남북간 긴장조성 가능성 낮아"	Daily NK
정의의 폭력과 부정의의 폭력 가려볼 줄 알아야	FNK자유북한방송
현인택 "좌파정권 10년간 남남갈등 심화"	Freezone News
현인택 후보자의 적절한 북한관	Frontier Times
국정원, KAL 858기 '폭파 조작설' 배경 조사	NK Chosun
하루에 몇 통씩 密書… 심환지와 국정ㆍ인사 '막후 조율'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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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284) 천재들이 살아있는 나라  金東吉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의 영감과 99%의 땀"이 천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마는 사람이 천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천재가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과천에 잇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40주년을 맞아 설치미술의 대가 백남준 씨와 강익중 씨의 <멀티플/다이얼로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백남준 씨는 작고한 지 한 3년 되었는데, 만나 보면 특이한 인물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보통사람은 아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던 옛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반면에 강익중 씨는 귀공자처럼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농담처럼 말하기를 "저는 은행원처럼 생겼지요" 하지만 그의 균형 잡힌 단정한 얼굴에는 어딘가 "신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스케치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백남준ㆍ강익중 다 신들린 사람들 - 나는 서슴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천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년에 등장한 김연아 양도 어름 판에서는 천재입니다. 그 몸짓, 그 표정! 천재들이 태어나는 나라에 생을 이어받아 크게 영광입니다.   [전체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283) 가능하면 더 많이
★ 李明博 대통령에게(285)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말라!  南信祐

서울평화상을 받는 Suzanne Scholte

지난 8년간 수잔 숄티 여사와 함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 金正日의 核이 아닙니다! 북한인권입니다! 라고 떠들어 대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크리스 힐 대사에게도 졸라 대었다. 핵이 아닙니다! 북한인권입니다!

모두들, 북한인권 정말 참혹합니다! 金正日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하고선 돌아서서 金正日의 핵무기 핵확산에만 신경을 곤두 세웠다. 6자회담을 계속하면 金正日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북한인권을 따질 것이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우리도 북한주민들 참혹상을 다 잘 안다. 탈북난민들 강제북송 당하고 공개처형 당하는 걸 잘 안다. 그러니 보채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이제 6자회담은 개판으로 끝장 났다. 북한인권은 커녕 金正日의 핵도 해결하지 못하고, W. 부시는 텍사스 목장으로 돌아가고, 콘디 라이스나 크리스 힐은 야인 신세가 되었다. 당신들 도무지 뭐 했어? 우리더러 참고 기다리라더니, 당신들 도무지 한 일이 뭐야? 이렇게 배신 당할 수가 없다. 워싱턴의 한 知人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Yes, it has been a very bitter lesson--"put not your faith in princes", as it says in the Psalms…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모두 속쓰린 교훈을 얻었다 - 시편에서 말씀하신대로,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말라"는 교훈을 다시 얻었다.

金大中 盧武鉉이 金正日 위원장님이라고 설설 기더니, 정권교체 李明博도 오락가락 이념은 물건너 갔다고 요지부동이다.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에 있는가? 金正日 위원장이 핵을 없애고 개방만 하면 북한주민들을 3천불 소득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 남한에 빨갱이 없고, 이념도 따지지 말고, 金正日이 개과천선하면 계속 퍼줘도 괜찮다. 그러나, 오늘도 주린 배를 참지못해 두만강을 건너는 북한주민들 탈북난민들은 어쩔 작정인가? 金正日의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은 어쩔 작정인가?

金正日이 핵 없애고 개방하면 그때 가서 정치범수용소 따질 것이고, 공개처형 따질 것이고, 북한인권 따지겠다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시지! 핵 없다던 놈이 핵개발 핵실험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어주니까,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공갈인데, 金正日이 핵을 포기해? 한국 미국 권력가들을 믿다가는, 북한주민 2천만이 다 굶어죽은 후에야 북한인권 따질 것이고, 남한 용산에 화염병 신나 염산이 아니라 핵폭탄이 떨어져야 정신들 차릴 것이다.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말아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풍선삐라를 날리기 때문에 金正日 위원장님이 노발대발 하신다고? 그러니 제발 자제하고 문제좀 만들지 말라고? 풍선삐라가 화염병인가? 염산폭탄인가? 풍선삐라는 비폭력 자유 진실의 평화적 메시지이다...  [전체보기]     

★ 비서 한 명 없었던 이순신 장군 - 5 (최성재)

美 자본주의, 프랑스식 사회주의로 변신  Pacific Times

뉴스위크 "미국식 순수 자본주의 종말 고할 상황에 처할수도" 경고 : 미국이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프랑스식 '저성장 복지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분석했다. 이 잡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을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등에 근거하면 미국 경제를 기업이나 가계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게 되고 기존의 미국식 순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일 대의회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구제금융 자금을 받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을 제한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업률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고 있고 주식 시장은 1998년 수준으로 폭락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처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수나 경제 정책 등은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이 여러 면에서 유럽식 사회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암시를 던져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미국은 정부 예산이 국내 총생산(GDP)의 34.3% 가량으로 당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예산이 GDP의 48.2%를 차지했던 데 비해 14% 포인트 가량 격차를 보였다.

2010년이 되면 미국의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치솟게 되고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예산 비율 47.1%와 비교하면 8%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예산의 GDP 비중 확대만을 놓고 미국이 프랑스가 지향하는 저성장 복지국가로 향할 것으로 예측하는 건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이 '작은 정부' 정책을 포기하고 '큰 정부'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중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ydoff)의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나타났듯 수년간 미국인들은 빚더미 속에서 호황을 누려 왔고 저축률은 1992년 7.6% 수준을 보였다가 지금은 제로 상태다. 은행과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Newsweek 기사 "We Are All Socialists Now" 보기

★ "신재민 차관, 저와 공개토론 하시죠" (오정인)
★ "성추행 민노총, 존재자체가 위험... 즉각 해산하라"

망치민주당과 從北민노당 지지율이 도합 20%  趙甲濟

6일 개최한 '민주당-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헌법을 우습게, 主敵을 무섭게 여기는 정당 지지자가 약700만 명 : 요사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행동본부가 망치민주당, 從北민노당이라 이름붙인 두 정당의 지지율이 도합 20%이다. 19세 이상 유권자들중 20%이면 700만 명이 넘는다. 한쪽에선 두 정당을 위헌정당이니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그런 주장을 무시하고 지지한다. 이 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은 크다.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차이보다 더 크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사람들과 반대하였던 사람들 사이의 간극보다 더 크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통점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과 폭력을 쉽게 저지른다는 점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6.15 선언을 지지한다는 점, 그리고 金正日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主敵을 무섭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약700만 명 전부가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主敵을 무섭게 여긴다고 볼 순 없다. 민노당과 민주당의 정체를 잘 모르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李明博 정부가 미워서 民主란 낱말이 붙은 정당을 지지하기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成人 인구의 20%가 된다는 사실은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전체보기]     

★ KAL유족들, 北에 11억5000만 달러 배상 요구해야  주 편집 : 북은 파산 하겠네요?!
★ 기자회견문으로 본 민노총ㆍ전교조의 패륜(悖倫) (金成昱)

검찰수사 결과를 환영한다  池萬元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정병두 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월9일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 : 2009년2월9일 오전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는 이를 환영하며 환영하는 이유는 수사결과가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수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참사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했다. 화재는 농성자들이 냈고,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진압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다. 그래서 경찰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

2) 전문 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것은 적절했다. 점거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3)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

4) 서로 싸움질을 한 농성자들과 용역업체직원 27명에 대해서는 기소한다.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와 치료 중인 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

5) 참사 전날인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6) 1월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를 겨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

7)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  [전체보기]     

★ 소방호스 거들어준 행위, 처벌대상 아니다
★ 민노총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

反국가적ㆍ反인륜적 집단 민노총은 해산돼야  국민행동본부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右)과 이용식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도부 총사퇴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민노총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했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전교조 소속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따른 결과이다.

이 문제는 미봉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최초 민노총은 피해자 A씨에 대해 이석행 은신처 제공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성폭행 가해자 金모씨 등 3인은 민노총이 A씨에 대한 소위 설득을 위해 파견한 인물이었다. 金모씨 등은 A씨에 대한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 反인권 행태를 반복했고, 급기야 金모씨는 A씨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사건 이후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했고』『진상조사문건마저 유포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민노총이 허위진술 강요부터 성폭력 옹호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그간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통일 등 反국가적 주장을 일삼으며, 불법과 깽판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은 민노총이 反국가적 단체일 뿐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변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패륜적 집단임을 확인시켜줬다.

지도부 총사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민노총의 악행(惡行)은 국민적 용서와 이해의 한계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하며, 나아가 反국가적ㆍ反인륜적 집단으로 확인된 민노총은 해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전체보기]

★ 민주당 왜 민노총 패륜적 성폭력사건 침묵하고 있나? (梁榮太)
★ KBS 개혁은 요원한 것인가? (梁榮太)
★ 긴급출판! '대한민국을 부수는 민주惡黨들' (趙甲濟)

"최연희땐 의원 개인기까지 선뵈더니"  임유진 기자

田麗玉 "열우당, 민노총 성추행엔 참 조용해"
"한나라 성추행대회 때는 마임극 까지 벌여"
"당시 한나라 대국민사죄, 지금 민노총은 지도부 사퇴놓고 싸워"

2006년 한나라당 최연희 여기자 성추행 사건 당시 열린우리당이 벌인 규탄대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민주노총 '성폭력 파문'과 2006년 '최연희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비교하며 "경중을 따질 것은 아니나 훨씬 그 내용이나 은폐의혹까지 덧붙여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민노총 성추행사건에는 참 조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때 참 대단했다"고 회고했다. 전 의원은 "열린당인지 민중당인지-하도 당이름도 자주 바꿔 헷갈리게 하는 정당은 국회의사당앞에서 한나라당 성추행 규탄대회는 물론 마임극까지 벌였다"며 '최연희 성추문 사건'을 거론했다. 전 의원은 "문제의 성추행 장면을 재연하는데 몸소 출연해 갈고 닦은 개인기까지 선보인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민노총 성추행사건에는 참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매우 집요했던 성추행기도-전혀 우발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민노총의) 바로 '은폐 의혹과 은폐 강요'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교조 여교사에게 그 성추행 기도자인 민노총 핵심간부는 '우리가 그 사람 숨겨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신 집에 찾아갔다'고 경찰에서 말해달라고 일종의 '좌파의 은폐명령'을 내렸다"며 "여기서 끝났어도 큰일날 일이건만 그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교조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시도하고 반항하고 저항하자 6-7차례나 다시 찾아가 성추행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집요함을 보였다"며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이 여교사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도덕성이 우선이니 당신이 입을 다물어 달라'고까지 했으니 참 기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며 자리를 함께 한 분이 '솔직히 한나라당에서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좌파들 불같이 일어났는데 어째 우파들은 조용합니까?'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그때 한나라당은 국민께 사죄했고, 깨끗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지금 민노총은 어떠냐. 그런 일로 지도부가 총사퇴까지 할일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야당은 왜 그리 조용하냐"며 "단체마임극은커녕 입도 뻥끗 하지 않으니 말이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빨갱이들은 원래 비겁합니다!

★ 자실부른 '차 심부름', 강간미수엔 "…"
★ "정동영 놓고 왜 이리 난리냐"

전교조 내부도 부글부글  동아일보 황규인 기자

'조합원 피해 확인하고도 침묵만' 중징계 요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부패 사학의 거수기로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건국대 교수) 위원을 해촉하고 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자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였다.

바로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의 전교조 여성조합원 A 씨 성폭행 미수 사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지만 정작 그 문제에 대한 논평이나 성명은 없었다.

: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교조 지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피해자 A 씨의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이 피해자와 대리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압박을 가했다"며 "A 씨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A 씨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은 전교조 지도부를 지칭한 것. 다만 1월 취임한 현 정진후 위원장과 간부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정진화 위원장 지도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에도 전교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전현직 위원장을 모두 지목한 기자회견이었다는 관측도 있다.

A 씨 대리인단은 전교조 지도부가 피해자에게 '외부에 과장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쉬쉬하며 감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전교조 지도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확인 전화에도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내가 말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지도부의 묵묵부답이 계속되면서 조합원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전교조 조합원은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 확인됐고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지도부에 대해 공분(公憤)이 쌓이고 있다"면서 "연루된 간부가 누구인지 밝히고 이 기회에 제명 등 강력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라면서 "지도부가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당사자는 물론이고 나머지 조합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 철거용역 업체의 행패 (조선일보 사설)
★ 한화갑 공항, 유학성 공항 (조선일보)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단상  정창인 주필

고개숙인
장관 후보자 현인택

정부에서 새로운 각료를 임명할 때마다 터지는 것이 임명 예정자의 도덕성이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지도자답지만 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겉만 화려하지 속은 비워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사람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각료로 임명될 사람들에게서 부족하다고 나타나는 자질을 보면 대개가 하찮은 것들이지만 실상은 본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 출신을 각료로 임명하려고 할 때 논문에 대한 부정이 많이 거론된다. 교수나 학자들에게 있어 논문은 그들의 인간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업무성과다. 그런데 단순한 표절만으로도 학자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데 거론되는 일들을 보면 없는 논문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하나의 논문 실적을 여러 개의 실적인 것처럼 부풀리기도 한다. 조그만 욕심이 교수나 학자로서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평소 부풀리거나 조작한 논문실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되고 권력자에게 접근하는 근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되었지만, 각료로 거론되는 순간 평소 자랑하던 논문목록에서 반 이상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평소에 엄격하였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을까 두려워 그 때에 가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평소 그 거짓 실적으로 행세한 것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전문 지식인이나 전문 직업인은 단순히 전문 직업적 지식 또는 업무 성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 직업적 윤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망각된 것 중의 하나가 윤리 의식이다. 출세에 조급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욕심이 지나쳐서인지 구별하기 힘드나 좀 잘 나간다는 전문인들에게서 이런 기본적인 윤리적 하자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기초가 이러하니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속이면서 살면서도 서로 거룩한 양 서로를 속이고 있다. 그 속임수의 세계에서 어찌 나라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건전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비록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각료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였다든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든가 또는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등의 너무나 기초적인 윤리규범을 어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런 사소한 잘못으로 장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면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관이든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든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위에 더 큰 집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는 여유를 찾자. 이것이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전체보기]     

★ 통일부장관 인사, 北 트집 배격해야 (백승목)
★ 민노총 여교사폭행, 시민 분노 폭발 (백승목)

미 전문가들, 북한의 핵 협상 의지 확인  김영권 기자

Stephen Bosworth

북한 정부가 6자회담의 진전과 미북 양자협상의 의지를 내비쳤다고7일 북한 방문을 마친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관리들이 최근의 탄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등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학술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민간 방북단이 7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방북단은 4박 5일간의 방문 일정 동안 북한의 외무성과 인민군, 무역성 관리들을 만나 북 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7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했다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 의지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북한 관리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인내심을 나타냈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방북단의 일원인 조나단 폴락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다자협상 보다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의 급속한 진전이나 조속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이 핵 검증과 중유지원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최근 남북합의서 무효화 등 대남공세를 강화하며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방북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북한 관리들은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그러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아무런 위협이 아니며 일상적인 군대의 움직임으로 의미를 낮췄다고 보즈워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 취재기자 방담으로 듣는 한주간의 한반도 소식 (25분 오디오)
★ 한 주간 한반도 주요사안을 분석ㆍ정리 (42분 오디오)

용산참사의 진짜 이유는 용산구청구의원들  박배정

용산구청 구의원중 박정석 씨라는 사람은 본인이 돈 꿘준 건물주에게 토지보상금으로 원금회수를 했읍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외부 사람들은 모릅니다.

박정석 구의원이 돈 꿔준 건물에 모든 정보를 주고 또한 장기적으로 계획하 여 없는 도로선을 주민들을 이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것처럼 해서 도로선을 만들어 주어 받는 보상금으로 자가가 꿔준 돈울 회수했읍니다.

저희는 수차례 박정석 구의원을 만나자고 했지만 지난 4년동안 얼굴한번 보지 못했으나 돈을 꾼 건물주와 수시로 전화를 하고 만남니다.

이런것들이 용산참사가 벌어진 이유입니다. 이런 비리를 수차례 감사과에 올렸으나 모르는척하는곳 또한 용산구청 감사과 입니다.

비리가 주민들 코 앞에서 벌어지는데도 구청은 구청사업진행에 수많은 주민들에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고 하며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용산구청입니다.  [전체보기]     

★ 용산 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다
★ 좌빨은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다

北核 '現實'과 '北핵보유' 인정 문제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核보유' 不인정ㆍ不容하며 대응전략 마련할 때 :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현실'로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을 사실상 '核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美 국방부 합동군사령부(JFC)가「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연안의'5개 핵파워(nuclear powers)'의 일원으로 북한을 거 명한데서'북한=핵보유국'인정 여부가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그 후 금년 2월 5일 리언 패네타(Leon Edward Panetta) 美 CIA 국장 지명자가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고 기술한 것이 이 논란을 점화(點火)시키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국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핵무기 수준에 못 미치는'핵장치(nuclear device)'의 폭발실험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번에 파네타 국장 내정자가'핵무기(nuclear weapon) 폭발'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북한=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핵'非확산'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 아니냐하는 우려스러운 추정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2월 4일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美 정부는 강력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기존 평가를 조정한 적이 없으며, 그런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美 행정부 관계자) "한국 언론들은 당사자인 미국 측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추측만 하는 것 같다"(워싱턴 외교소식통)라는 반응이 미국 측으로부터 나왔다.(「동아일보」, 2009.2.7)

'북핵'을'현실'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현실'을 사실대로 평가하는 것과 북한을 공식적으로'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 외교상 별개의 문제다.

북한을'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는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핵보유국이 탄생, NPT체제의 명실상부한 붕괴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북핵'에 대응하려는 이 지역국가들의'핵보유'도미노 현상을 막기 어렵게 된다...  [전체보기]     

★ 용산참사와 법치 세우기, 그리고 갈등 관리시스템
★ 법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할 2009년

"6명 죽어도 탈 없었으니, 더 무서워지겠구나"  강이현 기자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에서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 시민이나 노동자의 집회 시위에 있어서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 아무리 많은 피해가 발생해도 정당한 법 집행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사단 "편파ㆍ왜곡ㆍ축소ㆍ은폐 검찰 수사 못 믿어" : 지난 20일간 용산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농성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구속ㆍ불구속 기소했으며, 경찰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이뤄진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 조사단'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은 철거민, 조사단, 언론이 제기한 많은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는 편파ㆍ왜곡, 축소ㆍ은폐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사단은 "검찰은 예상된 결론을 내렸다"며 그간 자체 조사한 자료 및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사실상 다른 수사 결과 발표였다. 같은 사건이지만, 결론은 180도 달랐다. 이들은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 :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철거민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을 발사해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며 "급박한 불법 상황을 해결하고자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버스 정류장에 던지는 모습을 부각한 경찰 동영상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조사단은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투입 근거인 19일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문서를 보면 (사건 발생 전날인) 19일 오전 9시경 특공대 2개 제대 출동을 지시했다"며 "경찰특공대의 출동은 농성 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사단은 기존에 밝혔던 대로 "진압 작전 전인 19일 오전에 경찰과 용역 대치 상황에서 공가의 화재 발생 1건 외에 피해는 없었다"며 "주변 상가와 주민은 19일 상황이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전체보기]     

★ "소련 붕괴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탐욕을 부추겼나?"
★ 스티글리츠 "구제금융 투입 美은행들, 국유화가 유일한 정답"

민노총 '지도부 사퇴하고 내부 고발자는 색출하고'  변윤재 기자

여성조합원 성추행 파문으로 민주노총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9일 오후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9명의 총사퇴를 앞서 발표한 위원장 직무대행 진영옥 수석부위원장과 중집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할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 사퇴 불가서 입장 선회 "모든 것 짊어지고 가겠다" : 지도급 간부의 성폭력 파문으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5기 지도부는 9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조합원, 국민들에게 반인권적, 반사회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지도부 9명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사퇴한 건 이번이 4번째다.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부결과 2002년 발전파업에 대한 노정 합의안에 대한 책임, 20005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 등으로 지도부가 물러난 바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7.2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체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사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지 나흘만에 지도부 총사퇴가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이번 사건으로 민주노총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내부의 위기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위원장 대행)은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죄의 마음을 전달키 위해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9명이 성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아무리 피해자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 노력해도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지난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석행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수감 중인 위원장은 며칠간 고민 끝에 8일자로 사퇴서한을 작성했다. 우리는 9일 아침 변호사를 통해 서한문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진상조사위원들의 판단을 근거로 권고안을 작성하기까지 진상조사위원들이 겪은 당혹감과 분노,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너무나 아픈 과정이었다"며 "본의 아니게 사건처리가 늦어진 점은 인정하지만 결코 사건은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전체보기]     

★ 군사매니아 86% '제2롯데월드 신축 반대'
★ 현인택 "과오가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北, 당장 남북간 긴장조성 가능성 낮아"  양정아 기자

[통일장관 인사청문] 현인택 "국군포로ㆍ납북자 획기적 조치 마련"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구사해도 (남북관계 진전을) 할 수가 없다"며 "북한이 우선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내정자는 북한에 대한 李明博 정부의 대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우리가 북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북한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끝까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남북대화에 나서 기존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金大中-盧武鉉 정부 때와 같이 대북 현금지원 등을 통해 대화를 유도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큰 원칙을 가지고 남북간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조정기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강경책을 쓴 적은 없다"며 "금강산 관광의 경우 재발방지나 신변안전 보장 조치가 약속될 경우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했던 점을 지적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남북협력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남북대화가 이뤄질 경우 남북경협의 진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차 연평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했을 당시 정황으로 봐서 북한이 당장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보기]     

★ 비핵개방3000'은 대선공약, '통일 내정자 책임 아냐'
★ 샤프 사령관 "전쟁ㆍ내전ㆍ쿠데타 등 발생 가능 모든 상황 대비"

정의의 폭력과 부정의의 폭력 가려볼 줄 알아야  정리 이주일 논설위원

[황장엽 민주주의강화] 북한 金正日 독재정권이 남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일간에서는 무력충돌까지 일어나지 않을 가 우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력도발과 같은 폭력적 행동은 원치 않지만, 만약 도발을 해온다면 정이의 원칙에서 징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발에 대한 징벌이 폭력에 대한 또 다른 폭력으로 왜곡되지 않을 가 생각됩니다.

북한의 남한 위협은 좌파세력에 기회를 주기위한 전략 : 첫째는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가? 이건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金正日이가 중국을 무시하고 전쟁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와서 그렇게(전쟁반대)애기한 다음부터 전략을 고쳤습니다.

무력은 자꾸 강화하되 그건 위협용이다. 전쟁도 못하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씁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핵무기를 쓸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왜 필요한가?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은 왜 필요한가? 위협해서 그 위협을 겁나하게 되면, 여기서(남한에서) 金正日이한테 굴복한다. 자꾸 굴복하게 되면 여기서 좌파가 우세를 차지합니다. 좌파가 우세를 차지하면 여기다 좌파정권을 세운다.

좌파정권을 세워놓고 기회를 보다가 모든 전략적인 요소들을 점령한 다음 연방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목표입니다.

金正日이 거기 있을 때 늘 그랬습니다. "핵무기가 전략무기가 아니다. 특수부대, 경보병부대가 전략무기다" 그걸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백만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 남한에 있는 지하조직들도 크게 만들면 비밀이 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정수분자만 내놓고 여기서(남한에서)양성하던 걸 거기(북한)에서 양성했다가 기회가 올 때 기습 작전할 때 내보내고, 또 그전에도 내보내서 성숙되게 되면 여기 좌파하고 협력해가지고 연방제 선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만약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우연적인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보기]     

★ "엄마 통일 언제 되나요?"
★ 불경기에 장마당 한파

현인택 "좌파정권 10년간 남남갈등 심화"  엄병길 기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각종 의혹 쏟아져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돼온 각종 의혹들을 부인하며 "대화를 통해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여년 간 북한 문제를 고민해왔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면 북한도 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6.15, 10.4 선언 합의정신 존중"... 이행 촉구 압박에는 "..." : 청문회 위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부분은 6.15 및 10.4 선언 이해 여부. 이와 관련한 잇딴 질문에 현 내정자는 "두 선언 뿐 아니라 7.4남북공동성명과 비핵화선언 등 그간의 모든 선언들에 대해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6.15 및 10.4 선언 이행을 선언해야만 남북관계가 풀린다"며 수차례 압박했지만, 현 내정자는 "남북간 모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비핵개방 3000' 보수강경정책 아냐" 강력 반박 : 李明博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개방 3000' 정책을 주도한 현 내정자는 일각에서 제기돼온 비판에 대해 "보수강경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천170달러 정도다. 수많은 경제학자들 모시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계획대로만 되면 10년 내 3천불 소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비핵개방 3000에 대해 북한이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현 내정자는 "정책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온 현 내정자는 "우리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도 북한으로부터 (경제적으로)받을 것은 없다"며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할 때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협력"이라고 자신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의 뜻을 설명했다...  [전체보기]     

★ 민노총 사죄에도... "강간열사" "민주물총" 비난 쇄도
★ 민노총 성폭행 미수, '촛불세력'에 불똥?

현인택 후보자의 적절한 북한관  朴泰宇 논설위원

玄仁澤 1954
제주生 고대교수

이번 주에 주요 장관급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다. 與野간의 의견불일치로 안개정국으로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민심의 집합소인 국회가 李明博 정부가 최근 내정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로 다소 시끄러울 것이다.

필자가 학부시절부터 외교안보통일통상분야를 연구하고 1996년도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또한 전문정부부처에서 일정기간동안 몸 담고 느껴온 소견과 노선에 대한 感으로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그동안 대북정책을 놓고 발표한 논조와 이념적 지향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기하는, 그가 현재 의혹을 사고 있는 논문표절 및 삭제문제, 편법증여, 세금 탈루 의혹, 위장전입 및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등에 대한 철저한 의혹 해소절차와 추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관(對北觀)에서는 대한민국의 큰 국익을 위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필자의 개인적 소견을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를 하는 제대로 된 국가에서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은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당연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金大中/盧武鉉 정부에서 북한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면서 대화에 목이 멘 모습으로 급하게 추친 된 대북정책의 결과가 미국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묵인하는 엄청난 국가적 정책실패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때가 되면 문제점을 잘 따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 일간지도 적고 있듯이,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연계했다"는 그의 주장은 틀린 견해가 아닌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투명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대신에 金大中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투명성과 자기교정능력을 잃게 되었다는 지적도 매우 타당한 지적인 것이다.

남북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호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한 그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주장이 아닌 것이다... [전체보기]     

★ 현인택 "통일부 폐지-개인 비리의혹 사실과 달라"
★ "北, 서울에 장사정포 쏴 시민 다치게 할수도"

국정원, KAL 858기 '폭파 조작설' 배경 조사  조선닷컴

국가정보원이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KAL기 폭파 사건은 북한에 의한 테러 행위"라며 "그런데도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 정권에서 KAL기 사건 결과를 번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盧武鉉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며 "지난해 말 국정원 내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AL기 사건을 두고 2003년 이래 MBC 등 일부 방송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에서 재조사, 북한 공작원에 의한 사건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KAL기 사건의 범인 김현희는 최근 월간조선 등을 통해, "친북 성향을 보인 盧武鉉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나를 (폭파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MBC에 출연시켜 바보를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체보기]     

★ 北 "玄장관 되면 남북관계 더 악화"
★ 방북 美전문가 "北도 서두르려 하지않아"

하루에 몇 통씩 密書… 심환지와 국정ㆍ인사 '막후 조율'  문화일보 최영창기자

정조로부터 비밀편지 299통을 받은 노론 벽파의 거두 심환지의 초상화

정조의 비밀편지 299통 첫 공개
政敵 알려진 '노론 벽파'와 사실은 우호적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이 9일 공개한 정조가 노론 벽파의 영수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편지 299통은 그동안 일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제기됐던 노론 벽파, 나아가 심환지에 의한 정조 독살설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까지 암묵적 지지를 받았던 정조 독살설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공개된 비밀편지들은 우선 정조의 가장 큰 적대세력으로 알려진 노론 벽파가 정조의 정국 운영에서 없어서는 안될 정파였음을 보여준다.

"요사이 벽파(僻派)가 탈락한다는 소문이 자못 성행한다고 하는데, 내허외실(內虛外實)에 비한다면 그 이해와 득실이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한 뒤라야 우리 당(黨)의 광사(狂士)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1797년 4월11일)

"지금 시파(時派) 쪽에 빽빽이 서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속에서 이른바 '막막조(莫莫調)'라고 하는 자들이다. 이른바 벽파에는 늙고 힘없는 서매수(徐邁修), 어둡고 졸렬한 김의순(金羲淳), 약하고 물러터진 이노춘(李魯春) 등 몇 명뿐이니, 많고 적음이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데다 노둔하고 어리석기까지 하다."(1800년 5월30일)

이들 밀서를 보면 기존의 인식과 달리, 정조가 정국의 일원으로서 벽파를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심환지와 비밀편지를 교환하며 벽파계 인물들의 진퇴를 조종했고 '사류(士類) 출신으로 사론(士論)을 가진 벽파 세력'이 커지기를 기대했다. 심지어 벽파계 세력의 약화를 우려하며 이들에게 강경한 의리론을 펼칠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정조는 심환지에게 많을 때는 하루 4건(1797년 1월17일), 어떤 날은 아침에만 3건(1799년 9월20일)의 어찰을 보낼 정도로 긴밀하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주요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정국을 조율했다. '정조실록'을 보면 정조는 1798년 7월14일에 심환지를 예조판서에 임명하고, 같은 해 8월28일에는 우의정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두 사람 사이에 수많은 밀찰이 왕래했음을 이번에 발굴된 비밀편지들은 보여주고 있다.

가령 심환지가 의례적으로 4차례에 걸쳐 올린 사직소의 문안까지 정조가 다듬어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김문식 단국대 교수는 "정조가 심환지를 우의정으로 등용하는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친밀하고 협조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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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  한경닷컴

조지는 그의 세인트 버나드 견을 수의사한테로 데리고 갔다.
"선생님, 이 개의 꼬리를 잘라버려 달라고 부탁드려야 겠어요."
이렇게 말한 조지는 비통한 표정이었다.

수의사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치면서 "아니, 어째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해달라는 겁니까?"하고 물었다.

"내일 장모가 오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그녀로 하여금 자기를 반겨준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 있죠."  [전체보기]     

주 편집 : 한국에서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장모와 사위 사이가 나쁘다고 이와 관련 유머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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