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차 북핵위기 요약(이강덕 저서 ) 요약

블로그 Study Note : 닦고 조이고 기름치쟈 검색 MY메뉴 열기 북한학 제 2차 북핵 위기 요약 54 morgin 이웃추가 | 2014. 12. 13. 16:16 앱으로 보기 본문 기타 기능 북핵 위기와 그에 대한 6자 회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요약된 정보가 필요하여 몇 권의 책과 인터넷의 정보들을 검색,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임.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바람. 잘못된 정보나 오류에 대한 지적은 환영. 이 노트는 앞으로 계속 수정되거나 보완될 것이며, 차후 연구를 위한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열거하였고 주요 논점에 대해 간략한 메모를 해두었다. 중간중간 이해를 위해 주요 사건의 일지를 삽입해두었다. 이 자료에서 참고한 책들은 모두 예전에 읽은 것들이다.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책장에서 꺼내어 필요한 부분들만 다시 읽어보았다. 북핵 관련 책들은 읽기가 좀 어려운 점이 사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참에 대충이라도 정리를 해서 차후의 독서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주요 참고 도서 목록] 이강덕, "북한, 핵 보유국의 진실(2012)" 찰스 프리처드, "실패한 외교(2007, 한국판 2008)" 브루스 커밍스, "김정일 코드(2004, 한국판 2005)" 돈 오버도퍼, "두 개의 한국(1997, 한국판 초판 2002)" 한울 아카데미,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2012)" [기타 참고자료] 북핵일지 (통일연구원) 2차 북핵위기 이후 일지 (한겨레) 2차 북핵위기 이후 일지 (통일뉴스) 제네바 기본 합의 (위키피디아) 6자 회담 (위키피디아) 9.19 공동성명 (위키피디아) KBS 스페셜, CIA 비밀 보고서, "코리안 엔드 게임"(KBS) 제 1차 북핵 위기 요약(1991 ~ 1994)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82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국제적인 위기로 비화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문제가 된 영변 원자로는 5MW급 원자로로서 미국의 대형 빌딩 5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돈 오버도퍼, 1997). 이것은 후에 북한이 협상을 통해 제공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경수로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매우 열악한 장치였다(원자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브루스 커밍스, 2004, 한국판 2005의 166쪽 이하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의 기술로는 경수로를 제작할 수 없었다. 이 방식의 원자로가 문제가 된 것은 사용 후의 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북한은 당시 NPT 조약 가입국이었고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 대상국이었다. 처음에는 북한도 순순히 IAEA에 핵사찰에 응하기로 하였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아무도 모르게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물을 먹은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핵 검증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 의혹이 증폭됐다. 북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IAEA와 미국은 이를 믿지 못했다. '꼼쳐둔' 폐기물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급기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핵 위기 와중에 클린턴 미 행정부는 전쟁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였다. 핵 의혹의 해결에 대한 협상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급기야 남북 실무자급 회의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갔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있었고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카터가 북한을 방문하려던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제안을 계속 만류해왔다. 클린턴은 카터가 공식 사절이 아닌 민간인 자격으로 김일성을 만난다는 조건으로 방북을 허가했다. 카터는 김일성을 만나 핵개발 동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CNN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카터의 이런 독자적인 행보에 충격을 받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카터와 김일성의 합의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로써 제네바 기본합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일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에 서명했다. 핵시설 동결과 핵사찰, 경수로 제공과 중유 공급,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는 그러나 미국 의회가 공화당에 의해 장악되면서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2차 핵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제 2차 북핵 위기(2002 ~ 현재) # 전개: 2차 북핵 위기의 책임을 일방에게 지우기는 어렵다. 1차 북핵 위기의 '긍정적' 산출물인 제네바 기본합의1는 1994년 11월 '깅그리치(깅리치) 혁명'으로 인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부터 이미 위기에 봉착했다. 더구나 부시 정권은 애초부터 제네바 합의 이행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제네바 합의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북한을 '처벌'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제 2차 북핵위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북한에 파견했다. 이들의 방북 목적은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었다(이강덕, 2012, 208쪽). 미국의 우라늄 농축 의혹 제기로 제네바 합의는 깨지는 수순에 들어갔고 경수로 건설도 중단되게 됐다(같은 쪽). 이에 대해 북한은 원자로 봉인 제거 등의 핵동결 해제 조치로 응수했고 이후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하며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다 # 2차 북핵 위기 해결의 틀로서 6자 회담: 2차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한 주요 틀로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6자 회담이 있다. 이는 1차 북핵 위기의 해법으로서 양자회담과 그 산출물인 제네바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북핵 같은 부수 현안에 집중하기 어렵고 부담을 느끼던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이용한 다자 회담을 원했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 회담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다자회담은 만족스럽지 못한 틀이었다. 북한은 언제나 북미 간 직접 협상을 더 선호했다. # 제 1차 6자 회담부터 3차 회담까지의 시기(2003~2004, 이하는 이강덕, 2012, 222~223쪽의 내용을 요약) 1차 회담: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화가 시작됐고 6자 회담을 지속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만족해야 했다. 2차 회담: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발표. 1, 2차 회담 모두 의장국인 중국의 의장성명 발표로 마무리됐다. 1, 2차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 -미국: 철저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포기(CVID) -북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가 선행되어야 함 3차 회담: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 확인. 미국이 CVID 대신 '포괄적 비핵화'라는 개념을 사용. 북한은 핵폐기를 조건으로 대북 연료지원과 안전보장 제의. 그러나 2004년 7월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정권 교체나 정권 변환, 폭정의 전초기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냉각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연료봉 인출 등으로 대응했다. [3차 회담 이후 주요 사건] 2005. 2. 10 북, 핵무기 보유국 선언 2005. 5. 11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2005. 6. 11 한미 정상회담, 북 핵포기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미간 전향적 관개개선 추진키로 합의 2005. 6. 17 김정일, 정동영 특사 만나 7월 중 6자회담 복귀 시사 및 "비핵화는 김일석 주석 유훈" 발언. 정동영, 김정일에게 중대제안 내용 설명 2005. 7. 9 김계관-힐 베이징 접촉, 7월 마지막 주 6자회담 재개에 합의 2005. 7. 12 남, "중대제안은 대북 200만kW 직접송전 계획" 공개. 라이스, "중대제안은 창의적이고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방안" # 제 4차 6자 회담(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화해모드가 조성되던 시점에서 열린 회담이었다. 회담의 첫 번째 성과라고 할 만한 9.19 공동 성명이 도출되면서 북핵 위기 해결의 대 원칙이 마련되는 듯 보였다. 9.19 공동 성명: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보유하며 여타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에 동의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 회담이었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다. "북한이 경수로 제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핵무기를 계속 증산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자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을 넣어 미국이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강덕, 2012, 213쪽)이다." 합의를 위한 합의였다고 할 수 있다. 4차 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경수로 제공이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공급보다는 경수로 제공을 선호하였고(그들은 경수로를 신뢰 조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찰스 프리처드, 180쪽), 미국은 경수로를 '북한의 트로피'라는 말로 조롱하기도 했다(힐 차관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경수로 제공에 대한 미국(+일본)과 북한의 입장은 각기 다음과 같다. -미국(+일본): 핵폐기가 먼저 이뤄진 후에 경수로 제공이 성사된다는 것(이강덕, 2012). -북한: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 없이는 우리(북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위의 책, 같은 쪽).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날, 미 연방 관보에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북한의 위폐세탁 우려 대상이란 내용이 게재되어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금융제재가 시작되었음(위의 책, 같은 쪽). 9.19 공동성명에 대한 공식적인 파기는 2006년 7월 4일(미국시간) 북한이 대포도동 2호를 발사하면서 이루어졌지만, 처음부터 이견 차가 커서 실질적인 성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4차 회담 이후 주요 사건] 2005. 9. 20 미,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 기관으로 공시 (BDA는 북과 거래 중단 발표) 2005. 11. 6 부시 대통령, 김정일 폭군 발언 2005. 11. 9 ~ 11. 11 제 5차 6자 회담 1단계 회의 2006. 5. 31 KEDO,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1차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음. 10년 6개월간 15억 6,200만 달러가 투입됨: 통일연구원) 2006. 7. 5 북, 미사일 발사 2006. 7. 16 UN 안보리 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2006. 10. 3 북, 핵실험 계획 발표 2006. 10. 9 북, 핵실험 실시(1차 핵실험, 함경북도 화대군 풍계리) 2006. 10.11 ~ 19 탕자쉬안(唐家璇) 중 외교부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11~12)ㆍ방러(13~15)ㆍ방북(18~19) 2006. 10. 15 유엔 안보리 헌장 7조 의거 대북 제재결의 2006. 10. 19 김정일, ‘금융제재 해결 보장시 6자회담 복귀’ 의사 언급 2006. 10. 23 北 핵심관계자, "6자회담서 BDA문제 해결 합의되면 회담 복귀" 2006. 12. 18 ~ 12. 22 제 5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 2007. 1. 16 ~ 18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BDA 문제 합의 (베를린) 2007. 2.12 미, 북 계좌 1,100만 달러 해제 통보(6자 회담 중) # 제 5차 회담 중 3단계 회담(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제 5차 회담은 많은 우여곡절과 함께 진행된다. 4차 회담 직후에 미 정부가 BDA에 대한 북한 위폐 세탁 우려기관으로 공시하고 이후 대북 자금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자 북미 관계는 다시 경색된다. 사견으로는, 한쪽 트랙에서는 6자 회담의 틀을 짜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트랙에서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실행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의 다중인격적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찰스 프리처드는 '이중 접근'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힐 차관보가 대변한 외교-협상 트랙과 봅 조지프 차관이 대변한 고립-대결 트랙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찰스 프리처드, 2007, 198쪽 이하). 강온의 양동 전략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 양자가 과연 잘 조화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임시변통과 '희망사항'식 전략의 연속이었다2. 3단계 회담의 관건은 BDA의 북한계좌에 대한 제재 해지 문제였다. 회담은 "2006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핵 문제 협상 실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주고 받기 협상으로 변화(이강덕, 2012, 223~224쪽)"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회담의 성과는 2.13합의이다. 2.13 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담고 있다. 영변 핵시설 봉인과 IAEA 핵사찰 용인,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그리고 후속 회담과 논의들을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다만 핵심 사안인 경수로 제공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3. 9 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 60일간의 단계별 핵불능화 이행(Phased Implementation) 합의 - 1 단계 (Phase I) 북, 영변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의 중지(shutdown) 미, 중유지원개시 (initial shipment) - 2 단계 (Phase II) 북,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complete and correct) 신고 완료. 테러지원국(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 종료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에 따른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탄두 해체 문제 동의 사항은 불능화 완료 및 북의 신고(Declaration)가 접수된 후인 3 단계 (Phase III) 과정에서 차후 협의 • 북한내 ① 핵시설의 폐쇄ㆍ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②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 (60일 이내) - 60일 이내 중유 5만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 미북/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 (60일 이내) • 대북 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 지원 (다음 단계) ①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IAEA 사찰단 복귀 수용, ②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기간 중 중유 100만톤(초기 5만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 (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ㆍ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 제 6차 회담(2007년 3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단계 회담) 10.3 합의: 비핵화 조치(2007년 12월 31일까지 핵시설 불능화, 북한 내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조치), 북미 관계 정상화, 북에 대한 중유 제공 등을 합의했다.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마찰이 있었으나 북한은 2008년 6월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 장면은 미국 CNN에 의해 전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을 보이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하였고 3자 또는 4자 정상들을 중심으로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할 것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일들은 결국 북핵 위기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남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고,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 이견이 노출되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6자 회담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직접 대화를 선호했지만, 국내경제 문제와 의료보험 문제, 이라크 전, 테러와의 전쟁 등에 전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 혹은 '선의의 무시' 정책을 펼쳤다. 다시 북한은 고립된 동방의 변방국으로 떨어졌고, 북핵 위기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6차 회담 이후 주요 사건] 2007. 10. 2 ~ 4 제 2차 남북 정상회담(평양) 2007. 10. 11 ~ 18 북핵 불능화 실무팀 방북 2007. 11. 29 힐 차관보,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해결 필요 언급 2007. 12. 31 북, 전면 핵신고 기한 미준수 20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 3. 28 북, 서해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수역 남북충돌 경고 북 외무성 대변인, 기존의 핵 불능화 조치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 2008. 5. 8 북,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제출 2008. 6. 27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 6. 28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2008. 7. 10 ~ 7. 12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7. 12 합의) 2008. 7. 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08. 8. 14 북, 미측이 과도한 검증을 요구한다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26일 발표) 2008. 8. 22 미-북, 북핵 검증체계 관련 회동 (뉴욕) 미,‘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을 위한 이행계획 제시 2008. 8. 26 북 외무성,‘ 불능화 중단’ 발표 및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고려한다고 경고 2008. 10. 7 북,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2008. 10. 11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2008. 10. 12 북, 핵 불능화 작업 재개 2008. 11. 12 북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2008. 11. 18 미 식량 50만톤 중 5차분 북 남포항 도착 2008. 2. 9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 북 핵보유국 표기 파문 북:“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10일) 미 합동군사사령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핵)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10일) 2008. 12. 12 미, 대북 중유지원 중단,“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 2009. 1. 13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가 9·19 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 2009. 1. 20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미국 대통령 취임 2009. 3. 30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 억류 2009. 4. 5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발사 2009. 4. 14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200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