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난 위기’ 선제대응 나선 정부…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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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난 위기’ 선제대응 나선 정부…어떤 내용 담길까 - K그로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석 전 공급 대책 발표”
공동주택용지 전매허용 및 건설사 PF 지원방안 포함될 듯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올해 들어 주택 공급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택공급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크게 부동산 금융 지원대책과 비금융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경기가 일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분양물량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발표한 ‘7월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1%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1~7월 평균과 비교하면 62.5%나 줄어든 것이다.

착공 뿐만 아니라 인허가도 대폭 급감했다.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29.9% 줄었다. 7월 누계기준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만888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방은 12만8389가구로 30.9%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7월 한 달간 인허가 물량이 501가구로 1년 새 75% 가량 급감했다.

분양물량도 급감했다. 올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분양 승인실적은 7만9631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4.4% 감소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3년(12만6389가구)과 비교하면 침체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공급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추석 전, 이달 20~25일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관리와 인허가 단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이중 유력한 것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에서도 대금 미납 사례가 잦자 정부는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제도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과 관련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나 부동산 공급대책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초기 공급 위축 단계로 보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증부 PF의 보증 기준을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해 건설사의 본 PF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불필요하게, 아니면 오랜 기간 금융을 위축시킨 효과가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정책을 미세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공급 인허가 단축 등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등 주택 공급의 비금융적 요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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