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하려 ‘채널A 사건’ 의도적 왜곡”

[누구도]

방송인 김어준/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법원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하려 ‘채널A 사건’ 의도적 왜곡”
“이동재에 500만원 지급해야”...법원 판결문 보니

박혜연 기자
입력 2023.07.27. 12:04
업데이트 2023.07.27. 14:16

방송인 김어준/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한 법원이 판결문에 “김씨가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시키고 이씨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실을 왜곡해 이 전 기자가 검사와 공모하고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했다”고 했다. 또 “김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을 미루어볼 때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하지만 장 판사는 관련 녹취록과 편지 등 증거자료를 종합했을 때 이 전 기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관적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김씨의 의견 또는 추상적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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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기자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 성북경찰서는 작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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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7.27 12:17:46
인생 바르게 살자.꼬랑지가 길면 다 밟히게 되있는게 세상 이치다.그나저나 감옥 가면 털복숭이 다 깎아야 되는데 아까위서 어쩌쓰꺼나.이제라도 차카게 살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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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7
2023.07.27 14:18:05
TV이든 라디오든 MC는 자기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공평한 양측 페널의 발언기회를 유도해야 한다.그런데 요즘 그렇지 방송이 많은것 같다
beaboss
2023.07.27 14:01:21
그런데도 "꼴랑 오백(만)원 이라고????" 쪼끔 산다는 집의 "언네 과자값이네~~~" 정말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찾으려면, "깨부수어아할 판사집단들!!!!"
타초경사
2023.07.27 13:06:41
저 돼지 터레기가 저 돼지의 더럽고 추악함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경각심은 되지만, 진짜루 저 돼지 터레기 다 뽑아버리고 싶다.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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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7.27 14:02:37
그런데도 "꼴랑 오백(만)원 이란다!!!!"
자유와 행복
2023.07.27 12:33:34
무슨. 이런 도^%. 지가 뭔데. 모 방송에서 혈세를 뽑아빨았어. 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발의 않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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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7.27 13:21:31
거짓말 공장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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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7.27 13:40:51
이제 한국도 말로만 선진국 하지말고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이 같은 경우 김어준은 징벌적 배상으로 10억쯤 때리고 개인유투브 포함하여 모든 방송에서 주둥이 나불거리는 것 금지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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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100
2023.07.27 14:12:52
지들은 50억받는놈들이 500만원이 뭐냐. 한 5억 때려야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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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저ㅇ
2023.07.27 14:12:02
유죄면 당잠체포 구속하고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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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07.27 14:11:45
어준이에게 500정도야 껌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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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7.27 14:11:43
입으로 흥한자는 입으로 망한다는 말처럼~ 거짓선동으로 흥한자이기에 거짓선동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인간은 대한민국의 오염물질이기에 하루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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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7.27 14:18:03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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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07.27 14:17:39
참 희한하게도 ㅈㅃㄱ들은 털(hair)종류를 좋아하나 보다. 양산개버린 놈은 말 할 필요도 없고, 원숭이도 수염 많이 길렀지. 거슬러 올라가면 백기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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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7.27 14:16:35
징역갈것이고.. 만일 교도소에서도 유튜브 시도하면 사형에 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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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2023.07.27 14:16:27
어준이 떠중이한테는 몽둥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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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2023.07.27 14:16:01
이런 OOO들이 TBS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유포했는지 참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정말 김어준은 언론의 정도를 저버렸다... 스스로 자숙하면서 수염도 좀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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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3.07.27 14:15:46
팩트에 "주관적 논평"? 네 인간성에 국민들이 주관적 평을 한다면, 결과는? 너무 나빠서 여기에 한 자도 못 적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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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7.27 14:15:09
이런 놈들은 잡아 들여 콩밥이 어떤 맛인지 보여 주어야 정신차릴 놈이다. 가짜뉴스를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이런 인간말종들에게는 몽둥이 찜질이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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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신용호
2023.07.27 14:20:05
경찰은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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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07.27 14:19:26
500만원 배상금 대신 몸으로 때우게 하면 안될까? 하루에 1원씩이면 적당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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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맨
2023.07.27 14:18:24
인류사회의 惡 어준이를 그에게 걸 맞는 곳으로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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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부
2023.07.27 14:17:12
이 거짓말, 조작덩어리는 언제 사라지는가? 낯짝만 봐도 구역질 나는 모양새가 영낙없이 도살장칼출꾼 같잖은가? 더 이상 나라흔들지 말고 따불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든가 아니면 조용히 태평양한복판에 날아가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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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최
2023.07.27 14:16:13
거짓을 쫓는 좌파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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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수옵퐈
2023.07.27 14:15:57
판사 정말 너무하네..500만원이 뭐냐 ?? 명예훼손 댓가가 겨우 어린이 장난감 값이냐 ? 좌파 판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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