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한 조리사에 ‘프리랜서’ 발뺌, 대법원 “임금체불 유죄”-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3년 일한 조리사에 ‘프리랜서’ 발뺌, 대법원 “임금체불 유죄”

급여 800만원 미지급, 하루 12시간 일 시키고 최저임금 미달

• 홍준표 기자
• 입력 2024.02.08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66

조리사에게 3년여간 식당 업무 전반을 맡기고도 약 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업주는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당만 지급하고 퇴직금마저 온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사 부려 먹은 업주 “노동자 아냐”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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