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KhKYK_Ly18
# 11월 22일(수) 오후 3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정문 기자 회견및 집회 #
# 1부(사회자 - 수석 회장 최대연)
1.관청 피해자 모임 창설자 구수회 교수 개회사및 인사말
2.고소인 배영규 법학 박사및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미국 변호사, 서울대 총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 - 환영사
3.정의 사법 실천 연대 강남구 대표 - 환영사
4.수석 회장 최대연 고소,고발 내용등 기자 회견
5.고소인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등 계영희 공동 대표
6.고소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피해자 관련 공동대표 장제설
7.고소인 정재호 공동 대표
8.고소인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권창우 공동 대표
9.김순희 공동 대표
10.이승원 회장및 가수 노래2곡
2부 - 사회자 - 구수회 교수
1.황용구 회장
2.행,의정 감시네트 워크 중앙회 회장 김선홍
3.열린 뉴스 tv 김상민 대표
4.약자와의 동행 tv 김성배대표
5.정의 연대 김석중 동지
6. 3분 발언 지원자
# 투쟁 구호! #
#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범죄 행위가 있어도
대법관,판사 출신 10놈이라고 피의자 수사도 안하고 알아서 기는 허위 각하 처리 결정을
하는 개좇같은 나라!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이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로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약1,360명의 피해자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2.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각각 령을 하달 하라! 투쟁!
3.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
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4.양승태 전대법원장은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는데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 하였으므로 권순일 전대법관
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5.박주민 국회의원님은 5월 2일에 5차 최종 간담회가 종료가 되었으므로
11월달에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투쟁!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기자 회견할 내용 #
안녕 하십니까?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입니다.
1.2018년 5월말 구수회 교수, 수석 회장 최대연등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하였는데 서울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은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2.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공수처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 17개 죄명으로 4차 고소,고발한 사건 - 서울 중앙지검 2023 형제
63872호 형사 7부 남지민 주임 검사님이 담당 한다.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1명을 변호사 선임계 제출 및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지영준 대표 변호사와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 및 남지민 주임 검사님
면담 신청서, 요약 쟁정 정리 서면 및 증거 조사 신청서를 11월 21일 기제출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3.공수처로 3차 고소한 사건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이여서 경찰 수사관이 대법관, 판사 출신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김성남 수사관이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위 허위 각하 결정문을
원용하여 상기 4차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하여 불송치 결정 각하 결정문 이의 신청 한
사건이다
범죄 행위가 있어도 수사도 안하고 각하 처리하는 국기 문란죄의 서초 경찰서 담당 수사관
김성남, 김상룡 수사관 2명을 징계하고 송원영 서초 경찰서장, 윤희근 경찰청장님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 하라! 투쟁!
4.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7개 죄명 개놈 피해자가 관청피해자모임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 대표등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이길재 공동대표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조봉훈 공동 대표등 약1,140명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5.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
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6.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7.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특별법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8.긴급조치 9호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9.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게 나라나!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0.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1.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사건에서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는데 권순일 전대법관을 처벌을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2.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 조봉훈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및
권창우, 정재호 공동 대표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고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
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3.박주민 국회의원님은 5월 2일에 5차 최종 간담회가 종료가 되었으므로
11월달에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투쟁!
14.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고 각각 령을 하달 하라! 투쟁!
15.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범죄 행위가 있어도
대법관,판사 출신 10놈이라고 피의자 수사도 안하고 알아서 기는 허위 각하 처리 결정을
하는 개좇같은 나라!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https://www.youtube.com/watch?v=dkGv414hJFU
첫댓글 투쟁!
투쟁은 계속되어야합니다
사법부 부폐 뿌리 뽑아야합니다
투쟁
오늘 집회현장에서 느끼는 마음 설파 해 봅니다. 저의 발언중에 헌법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백성이 주인이다.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의 저의 발언 중에 있습니다. 집회를 하기 위해 프량카드 설치하는데 정보과 형사가 프랭카드을들고 있으라고 해서 왜 하면서 항의 했고 이곳은 법원 땅이라고 합니다. 법원땅이 국민에 땅이라고 항의 했고 국민이 국민땅 사용하는데 무슨 헛 소리야 하고 호통을 쳤고 그에 정보과 형사 항의 하지 못했고 또 한놈의 새끼가 담배 꽁초 버리지 마라 해서 대 놓고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약 15 미터 국민이 주인인데 개새끼가 주인도 몰라 보는 개새끼는 몽둥이가 약이다. 국민을 졸로보는 무식한 놈들 공무원 주인도 몰라보는 개 새끼는 몽둥이가 약이다. 옛날에는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집행 했습니다. 지금은 담배 피우먄 과태료 부과 합니다. 금역 구역내에서 담배꽁초 버렸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하지 않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고용창출 입니다. 작금에 일자리가 없어 난리 법썩입니다. 담배 꽁초 버리면 치우는 사람 일자리 창출 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면 알아야 주인행세 할 수 있습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