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사건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 장애인이된 슬픈이야기 입니다)

[김진월]

동명이인사건으로 장애자가된 슬픈이야기

2014년도에  자유게시판에 위 제목 글을 올렸던

저는 김진월입니다 .

제가 심한 충격으로 쓰러져서 고관절을 심하게 다친곳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퇴행성 무릎으로 내려와서~

거동이 불편해서 동참을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

맗이 바쁘시더라도 부족한 글이지만요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형사 승소패소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지내오면서

재판이 계속되는 바람에 가슴앓이를 하다가 얼마전에 결국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하게 되면서 몇번의 

죽을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정승원 판사 (女) 소홀한 재판으로 제3자 동명이인 에게 판결한것이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판례가 없다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비공개로 원천봉쇄

하고 민원처리를 안해주는 바람에~ 6년간의 아픔과 고통으로 한동네에서 억울하게 오해로서 폭행당하고  임대보증금조차도

승소 판결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된것을 ~

승소 판결 전에 일부 압류물품에 관련해서 90만원 주고 정지한것 조차도 저는 채권자인데 채무자로 둔갑 되어서  그걸 정정요청을 수차례 요청하게 되었으나 안해주었고~

결국 강제집행을 불법 부당한게  했으면서  저를 부동산 효용침해죄로  강압수사를 받게 하였고 의식을 잃고 강북삼성병원에 여자분 형사가 실려보내는 등 

그리고 해당검사는 약식명령200 만원으로 저를 한번도  불러도 안보고 정식재판에  넘겨서 약  일년간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동안 저의 새로일궈낸 점포등 전부 강제집행 매각까지  했습니다 ㆍ

법원행정처에서 현재 까지도 얼굴한번 못보고  면담신청도 불허하는 판사를  늘  간섭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재희 판사 한데 직권으로 대법원 경정결정을 온갖 피해를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해주었는데요 주소만 처음에는  경정 해주어서    제가 너무억울해서  재심으로 주민번호는 진철 판사한데 경정 받게 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사  법률공단 등 

방문으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한데 탄원서를 제출 했더니 불법집행한것도 매각한것도 잘못을 인정 하였고  재판 승소를 뒤집어서 또다시 대법관들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보증금 조차도 일원한푼도 못받게 적극적 소극적으로 가담 된것의 공문서를 수차례 열람복사로  알게된것으로 피눈물 나는 아픔으로~확인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일궈낸 재산 점포까지 부당하게 억울하게 하였기 때문에요

포기할 수 없어서 국가배상을 법원행정처에서  조정으로 들어 오라고 해서 막상  협조는 해주어서 전혀 다툼이 없이 재판 진행중에 법무부장관 피고가 위임받은 검사를 재판장이 나오라고 했는데 절대 안나오고 강제집행에 가담했던 법원 직원이 계속 출석하니까  오죽하면 우리쪽 국선 변호사가 시킨데로 정승원 판사를 나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재판장이 바뀌고 16  합의부로 넘기더니 결국 허심탄회 하게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요   정호건 부장판사가  2009.4.2

판사가 고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각시켜서 ~

누가 판사가 고의로 그렇게 하는지요 ?

실수든 고의든 그리하면 안되잖아요 ?

항소장 ( 4.20 날 ) 을 제출하고 마치 검사가 나온것처럼 서류가 열람복사로 알게 되었는데 엉터리로 되어있기에 제가 전화를 해보았더니 검사들은 무슨 사건인지 조차도ㅈ몰랐습니다 .

그리고 또다시 정정을 해야지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정정을 안해주는 바람에 7/16  기각이 확정되어서 너무 억울해서 온갖 할 수 있는것은 다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동명인 상대방 김진월을 고소한것은 담당검사가 저를  불러서 정승원 판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판사가 6개월동안 함께 재판도중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또다시 법원행정문제라고  해서  시키는 데로 정승원 판사를 2011년에  정보공개 신청으로 성별조차도 알게된 정승원판사가 책임지고 해결 해야지 종결 된다고  하고 판례가 없다고 특별한 사건이라서  아무것도 판사한데 간섭할 수 없다고  늘 헌법 103조에 의한다고 하면서 보호 해왔습니다 만요 

면담신청을 불허하는 등 제가 계속되는 피해로 알수 조차도 없는 부산에서 공시송달 판결로 2017년에  통장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고소하게 된것이  신은철 부장검사님이  처음부터 전부수사를 하였고 회생법원으로  보내서 결국 국선변호사 두분에 의하여 결정 받았으나 알수 없는것 등으로~

계속 고통받아 오는 도중에   22.2월에  정승원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53단독과에  인사이동으로 오셨기에 청원서 진술서 면담신청서 보냈는데 불허하였고 답변도 안하고

세상에 참으로 무식하고 법을 잘모르는 사람 엉뚱한 제3자에게 공시송달 강제집행 날벼락을 주고도 뻔뻔 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과 02  530  1695  에  그동안의 증거자료는 충분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여서  방문이 어렵지만 예전에는 매일 감사과 14층에 출 퇴근 하다시피 하게된것으로 그나마 재산을 좀지켜 달라고  애원했으나 잦은 인이이동 등으로 ~

**  현재 성지용 법원장이 면밀히 제 동명이인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같은 법관 이라서 간섭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와서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 콧물 범벅으로 감사과에 전화 했더니 위에서 시키는 데로 한다고 하였고   내용증명서로 증거 33매를 추가 했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너무 합니다 .

**  정승원 판사는 감사과에서 답변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더이상은 답변조차도 곤란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모든것 다해보라고 감사과 에서 말했지만요 예전에 감사과장이 만리쟝성이라도 괜찮으니 정승원판사 한데 편지를 보내라고 했던 기억으로 청원서 등을 정승원판사한데 보냈어도 아무런  답장조차도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감사과 담당자에게 

허락받고 어렵게 페북에 승인을 받아서 많은  글을 증거에 의하여  올리게 되었구요 인터넷의 정승원 사진까지 페북에  올린것을 감사과에서도 확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형사적으로  국가배상신청을 2015 국배183호를  한것은 정식으로 경찰청에서 절차에 의하여   며칠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국배 대상자라고 국가 송무과로 이첩 해준것인데요 

간사  법무관이 임의로 의견서를 적어서 민사가 페소했으니니  각하한다고 해서 제가 정보공개신청을 했더니 비공개로 정보공개는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적어놓고 저보고 2주 안에 재심 하라고 해놓고

경찰청에서 서류 취득한것이 없다고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가해자란은 공란이고  제가 문서를 경찰청에서  받은것을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임지석이 작성글을 토대로  본부 재심 33호를 

각하 하면서  민사를 기각했으면  각하하는것이 규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청서류  조사했던

증거를 제출해드렸지만 받아들여 주질 않았습니다.

남들이 흔히 겪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창피하였고   얼마나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이 얽히고  그냥  속터져서 가슴앓이를 하고 쏟아지는 눈물과 불면증   우울증으로 ~

22.12.28.의식을 잃어 버리고 119로  서울대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 났는데 콧줄끼우고  목을 뚫어서  투석다섯번 했다고 하더군요 전혀 모릅니다 .코와 얼굴이  표현이 어렵고 담당교수가 

기적으로 깨어났다고 하면서 심장수술 환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몇번의 죽을고비를  넘기고 시키는것을 많이 한것으로 정말  파란만장했고 핏켓도 들어야 한다고 해서 대검찰청에서 쓰러져서 강남성묘 병원으로 119로 실려가는 등

 동명이인 사건을  민원처리도  온갖 피해를 겪게된후에 직권으로 해주었으니 국가배상도 직권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게된  이유가 상당하게 많아요 한마디만 더 할께요

대법원장한데 22.11월 두차례  내용증명으로 증거70매를   보고체계가22.12월 접수번호 8744 등  여전히  엉망입니다 . 윤리감사실에서 임의처리 하는 등 

너무 억울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방문이 어려워서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경유   대법원   법무부장관

국가 송무과에서  23.10.10날  답변서와 관련으로~ 

( 23.11.21 법률구조공단  예약으로 오전에 증거  다섯권을 가지고 요양사의 도움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집행관들 관련 국배사건  판례를 복사  해주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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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판사가 2011년도에  정보공개로  알게된 곳 수원법원에  만나러 오라고 해놓고 막상 정승원 (女) 부장판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방문해서 저녁퇴근시간까지 배를 쫄쫄 굶고 기다렸는데 감사과  최원학을 시켜서 만남을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

그때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고 온 몸에 마비  현상이 왔고

결국 2차 병원에서  대학병원  여러과 교수님들이  필요하다고  대학병원으로  보낸 진단서를  오죽하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 2012년도에  5급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던 원인,  그 후부터는  더욱더 실제로 얼굴도 한번 못본 정승원판사 절대로 용서가 어렵더군요   판사이기 전에 어떻게 사람으로서  남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고  다 잘알면서도  정말 그럴수가 있는지요 ??   부도덕한 판사인것으로 기가막힙니다.

법무사의 도움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했는데요 그때는  정확하게 2012.년도 6월입니다.   

수원검찰청에 몇차례가서 어마어마한 증거를 전부 확인 시켜 드린후에  서울로 이첩된것을 정대정 검사가 공소시효 5년이라고 공람종결 했으나 증거서류 공소시효는 당시에 7년으로 되어 있었구요 해당이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만요    수사기록에는 제가 복사해둔것에 전부 증거에 의한  정승원 판사의 원인 강제집행을 실시 한것이 정확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판결은 늘 적법하다고 합니다 ㆍ이 사건이 법률공단 등에서는 특별한 사건이라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하기전에는ㅈ하늘이  무너 져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직이 있으면서 그래도 법률공단에서 전문가들 밖에 알 수없는 기피신청 등 도움도 많이  있었지만요 경과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겠는지요 ???

딸래미 임대 보증금 2000 만원도 승소 전부 승소  한것조차차도 일원 한푼도 못받게 방해 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저를 무고로 고소해서 반대로 고소한것으로 전부 위증 등 사법 처리들도 되었지만 임대업자들과 집행부에서는

불법 강제집행을 하면서  매각을 일삼았습니다 

열람복사에는 강제집행을 실시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매각 까지 해놓고 강제집행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말 억울했고 증인으로 나온 꽃방이 증인했던날  밤에  박살이 났기때문에 두려움과 가슴앓이를 더욱 심하게 하게 되며서  대상포진 공황장애로 약 일년간은 말 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

그냥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조용히 살 수 만은 없어서 그 슬픔도 악순환으로 커진것으로 홧 병으로 ~~~ 

하나있는 딸도 엄니 병간호에 시달리면서 대학시절 알바한돈 전부 법원에 다 갖다가 바치는 바람에 신용 불량자로 국가의  학비신용대출 도 못받고  물론 대학원 이지만요  암담해서 그 고통 견디기가 엄마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ㆍ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소원했는데요  대학원은   중퇴하였고~

마트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하루 때웠다고 엄니 계속 아프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우울해 하면서 많이 슬퍼하고 많이  울어서 제가 하나있는딸 잃어 버릴까봐 정신차리고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쓴 덕분에 아직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많이 건강해져서 오늘 이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ㆍ늘 부족한점도 많고 힘들지만 가게 점포를 건물명도 해주고 더이상  할 수 없게된 그 후로 저는 바느질 30년 인생으로 십수년전부터는

수세미를 떠서 남몰래 봉사해왔는데 친환경수세미실 재료비는 정말 얼마 안들거든요  재능 기부도 하고 모두들 좋아해주는 바람에 보람도 느끼면서 제가 행복해야지 남들도 좋아하고 제가 불행한 느낌을 주면 상대방들이 찌푸리게 되기때문에~

늘 억지로 라도  밝은 모습으로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화 정말 좋은시대라서 (국배사건도)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궁금한것은 없으시겠지만요 계속  국민신문고에 올리게 된것으로요 

다시 신청도 하라고 했으나 한번 기각했으면 또 기각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었는데요  소명자료 충분히 전자로 첨부하였고 ~  다섯권의 증거를 별지 목록과 함께 제출 예정입니다 .법무부 산하 국가 송무과에서 답변과  신청서는  받았는데요 

뭔가 좀 알 수 없는 미묘한것 때문에 망서리고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것은 증거에 의한것이고 이나마도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잃어봐 주심에 은혜롭게 생각 하겠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 늘  몸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서없는글 양해 바랍니다 

저의 전번을 적어도 될지 몰라서요 ??

 예전에 적은것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마포세무서장  발급  사실증명요    저는 한아름 침구,수예 대표 550319  김진월이고요  소송당사자는 화인크린 대표  550610 김진월

시실증명  입니다.

신문에도 인터넷 신문에도 잠시 보도 된적도있지만요  법원행정처와 윤리감사1실에서는 정승원 판사를 무슨관계인지 절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단한번도  본적없는 

정승원 판사는 인터넷으로 알게된 것으로 롯데가 며느리 판사 이면서 강력한 권력의 판사로서 아무도 간섭을 못한다는 위세가 대단한것 같았습니다 

제나이 내년이면 70살인데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저런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수원법원에서  2013년에서

선정되었구요  2018년에도 대구법원 우수법관으로 변협에서 선정되었더군요 아주 오랫동안 부장판사 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양심은 전혀  없는 판사인것 같습니다

그 나마도 새정부에서는  부정부패에  관심이 많은것 같고 함께사는 좋은세상 윤택하게 하고 좀더 청렴하게 하려고 희망을 주는 말씀도 많이 하더군요 너무 길어져서 송구합니다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서없는글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11.22. 동명이인사건 김진월 올림 

[김성진]

아픔에 함께합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방안이. 간구되기 바랍니다

[길수]

동명이인사건 이러한 억울한 사건도있었군요!
판사들의 비리가 하루빨리 공수처에서 사법처리되는 날이오도록 국민각자 투쟁해야합니다!

[이광희.]

법원,검찰 피해자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김진월님께서도 그 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셨군요
하루 빨리 공수처가 보강되서 제기능을 해야 될것이며, 건강에 유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번뿐인삶]

아픔을 함께 합니다. 꼭 사법청산 이루어내 법위에 하늘위에 선 민주주의 죽이는 괴물들을 숙청합시다.

[청솔2]

판사가 권리를 방해 했으면 직권남용이며 여러차레 범행이 보여 집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법이 잇기에 기댈 곳이 잇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팽이는 칠수록 잘돈다. 법이 없다면 이런 글도 필요지 않습니다. 한게를 느끼지만 직권남용 한놈 공수처 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디 되지 못 해 죄송 합니다. 투쟁 !! 저는 공수처 5차례 거처 11명 고소 했습니다. 투쟁 !!

[김진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월입니다 .
많이 바쁘실텐데요 제 부족한글 읽어봐 주시고 댓글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강관계로 직접방문을 못드리고 2014년경에 두번글 자유게시판에 올린다음 이번에 처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위 (동명이인 사건) 글을 올리게 된점 양해바랍니다 .
회장님을 비롯하고 많은 회원분들의 노고와 애쓰시는 분들께도 은혜롭고 깊은 감사드립니다 .
많이 추워진 날씨에 늘 몸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11.24 김진월 올림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