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부터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축소

[청원경찰관(운영자)]

경비지도사 시험 면제(1차) ｢전투병과｣적용 범위

󰏚 배 경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헌병병과 포함)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는바, 그간 국방부(전직지원과)의 해석에 따라 전투병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전투 경과자도 전투병과에 포함하여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기에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법령에 맞도록 재정비

※ 전투병과와 무관한 화학ㆍ병참ㆍ병기ㆍ수송ㆍ경리ㆍ정훈ㆍ법무ㆍ의무(간호)도 법령의 근거 없이 경비지도사 1차 면제 혜택을 부여

< 군인사법 제16조(보직)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전투병과 >

○ 육군 : 보병과·기갑과·포병과·방공과·정보과·공병과·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 해군 ① 해상전투부대 : 함정과(함정과) 또는 항공과

② 상륙전부대 : 보병과·포병과 또는 기갑과

○ 공군 ① 방공포병부대 외의 부대 :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② 방공포병부대 : 방공포병과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함 다만, 기존의 해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시험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전투병과의 적용은 2015년 경비지도사 시험(2년 유예)부터 적용함

○ 관련 : 경찰청 생활안전과-3022(2013.06.26)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범위 중 군 경력(전투병과) 관련사항 재정비 통보”

󰏚 각군 전투병과 적용범위

○ 각군 전투병과 적용범위 : 붙임1의 밑줄 표시된 병과만 전투병과에 해당함(밑줄 표시되지 않은 병과는 2014년도까지 1차시험 면제 가능함)

(붙임1)

현행 ｢전투병과｣적용 범위

□ 육 군

장 교(병과)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보 병	보 병	일반보병, 특전보병
기 갑	궤도차량정비	전차승무, 전차정비, 장갑차
포 병	현무정비, 기상관	야전포병, 로켓포병, 포병표적
방 공	방공포정비, 방공유도무기정비, 방공레이더정비	대공포 운용, 대공유도무기
정 보	전투서열, 신호정보, 영상정보, 기무수사, UAV운용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기무
공 병	공병장비정비, 지형분석	전투공병, 시설공병, 공병장비 운용
통 신	정보통신장비정비, 위성/MW운용, 암호장비운용, 특수통신운용	통신운용정비, 특수통신운용, 전산
항 공	헬기조종, 헬기정비	항공운항, 헬기정비, 헬기수리
화 학	화학물자운용	화생방작전
병 참	특전장비정비, 물자보급	일반물자보급, 장비수리부속보급

장 교(병과)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병 기		지대지로켓정비, 표적탐지레이더장비, 유도무기정비, 총포정비, 광학기재정비, 차량정비, 전차정비, 화학장비정비, 공병중장비정비, 장비보급정비, 탄약관리정비, 폭발물처리	대공포수리, 로켓무기수리, 유도무기수리, 총포수리, 광학/감시장비수리, K-1전차수리, M계열 전차수리, 자주포수리, 장갑차수리, 유선수리, 무선/다중장비수리, 특수통신수리, 일반차량수리, 공병장비수리, 일반장비수리, 탄약운용
수 송		수송운용	차량운용, 이동관리, 항만운용
부 관		부 관	부관, 군악
헌 병		헌병수사	헌병, 수사
경 리			경 리
정 훈			정 훈
법 무		법무수사	법 무
의무	행정	의무장비정비	의 무
	간호

□ 해 군

’12년말 항해ㆍ기관ㆍ정보 병과를 합쳐서 함정병과로 변경함

장 교(병과)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항 해	갑판, 특전, 잠수, 행정	갑판, 조타, 전탐, 특전, 잠수, 행정
기 관	기 관	보수, 내연, 내기, 전기
조 함	-	-
교 육	-	-
보 병	보 병	보 병
포 병	포 병	포 병
공 병	공 병	공 병
기 갑	기 갑	기갑, 상륙장갑
항 공	항 공	항공통제, 항공조작,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전자, 항공무장, 항공정비
정 보	기정, 통기, 통정, 해양정보, 특정	기정, 통기, 통정, 해양정보, 특정
정보통신	전 자	통신, 음탐, 전자, 전공, 전자전, 전산
해병통신	해병통신	해병통신
병기, 해병병기	병기, 해병병기	병기, 해병병기, 사통, 유도
수 송	수 송	수 송
시 설	시 설	시설, 운전
보급, 해병보급	보급, 해병보급	보급, 해병보급, 조리
정훈, 해병정훈	정훈, 해병정훈, 군악, 해병군악	정훈, 해병정훈, 군악, 해병군악
헌병, 해병헌병	헌병, 해병헌병	헌병, 해병헌병, 수사
경리, 해병경리	경리, 해병경리	경리, 해병경리
법무행정	-	법무(행정)
의정(행정)	의무(행정)	의무(행정)

□ 공 군

장교(특기)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조 종	-	-
항공통제	항공관제, 항공통제	항공관제, 항공운항, 항공통제
방공포병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장거리유도무기운용	장거리유도무기운용
	항공구조	항공구조
	항공안전	항공안전
기 상	항공기상분석	항공기상분석
	항공기상장비정비	항공기상장비정비
정보통신	정보체계운영	정보체계운영
	암호취급	암호취급
	지상통제레이더정비	항공관제레이더정비, 항공통제레이더정비
	장거리통신정비	장거리통신정비
	전술항법정비	전술항법정비
	항로통신정비	항로통신정비, 전술항공통신정비
	전자교환기정비	전자교환기정비
	통신건설	통신건설
	전산장비정비	전산장비정비
항공무기정비	항공통신전자장비정비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항공전자전장비정비
	항공전산장비정비	항공전산장비정비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화력통제장비정비, 비행조종장비정비
	정밀측정장비정비	정밀측정장비정비
	전자광학장비정비	전자광학장비정비
	항공기유압정비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
	항공기계기정비	항공기계기정비
	항공기전기정비	항공기전기장치정비

장교(특기)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항공무기정비	항공기지상장비정비	항공기지상장비정비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기관정비	항공기기관정비
	항공장구정비	항공장구정비
	항공기무기정비	항공기무기정비
	항공탄약정비	항공탄약정비
	항공기제작정비	항공기제작정비, 비파괴검사
	단거리대공무기정비	단거리대공무기정비
	중거리유도무기발사정비	중거리유도무기발사정비
	중거리유도무기사통정비	중거리유도무기전자정비, 중거리유도무기사통정비
	장거리유도무기발사정비	장거리유도무기발사정비
	장거리유도무기사통정비	장거리유도무기사통정비
보급수송	항공기재보급	항공기재보급
	항공운수	항공운수
	수송운영	수송운영
시 설	항공시설	토목, 건축
	항공시설운영	비행시설조명, 발전 및 변전, 항공설비
	항공소방	항공소방, 항공기초과저지
	화 학	화 학
관 리	회 계	회 계
인사행정	총 무	총 무
정 훈	군 악	군 악
교 육	-	-
정 보	항공정보운영	항공정보운영
	특수정보	특수정보
헌 병	헌 병	헌 병
법 무	법무서기	법무서기
의무행정	항공의무	항공의무
간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