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노태우 다음 김우중-최순영 정조준

[강남스타일]

검찰, 전두환-노태우 다음 김우중-최순영 정조준

전직 대통령 이어 전직 기업총수 미납 추징금으로 화살 선회

김동원 webmaster@ominju.com

추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16년만에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전직 대통령을 향했던 검찰의 추징금 화살이 기업으로 수평이동 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10일 1,672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 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거액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미납자에 대한 환수절차에도 본격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해 온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는 미납 추징금이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 모 전 대표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중 김우중 전 회장의 추징금을 검찰이 어떻게 추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은 현재 약 26조원에 달하는 전체 추징금 미납액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지금까지는 추징금 완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를 통한 전방위 압박으로 전 전 대통령의 1,672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 하겠다는 해답을 받아냈다. 따라서 김 전회장의 추징금을 받아내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달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공무원이 아닌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게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국내에 머물지 않고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1999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5년 8개월 동안 독일·프랑스·수단·베트남·중국 등지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지난 2005년 귀국해 재판을 받을 때 링거를 맞으며 법정에 들어설 정도로 건강 또한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2000년과 200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 2005년에는 한국에서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까지도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개월에 벌금 1,000 원, 추징금 17조9,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베트남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의 아들인 김선용씨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을 통해 600억원 대에 이르는 고급 골프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 골프장의 실제 소유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노블에셋(반트리 골프장 개발 사업권이 대우그룹 부도 사태 이후인 지난 2003년에 넘어 간 회사)은 2005년 김우중 전 회장의 측근인 김주성 전 대우 하노이 지사장에게 노블 베트남의 주주 구성, 즉 소유구조를 바꾸는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결국 반트리 골프클럽은 지난 1993년 김 전 회장이 최초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노블에셋이라는 유령회사를 거쳐 김 전회장의 아들인 김선용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옥포공영에 100% 넘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최근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유령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600억원대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트리 골프장은 현재 김 전 회장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는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대검찰청은 고액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계속해 증가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5월24일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했다. 따라서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모두 뒤져 거액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한 만큼 김 전 회장 등의 거액 추징금 추징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력 : 2013년 09월 10일 06:08:02 / 수정 : 2013년 09월 10일 0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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