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이후

[아띠]

탄핵 정국 이후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재판 선고일이 24일로

잡힘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나 나올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상됐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26일)

뒤로 밀린다는 얘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소추된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은

100일을 넘겨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각각 63일과 91일 걸렸다.

다음 주에는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큰 재판들이

줄줄이 열릴 판이다.

사법이 정치의 목줄을 틀어쥔 형국이다.​

헌재의 장고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분명한 건 헌재 내부 이견이 꽤 크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야 뭔가(이 대표 방탄 일정?)에 

쫓기듯 속전속결로 치닫다 갑자기 주춤해진

 헌재를 설명할 길이 없다.

탄핵안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려는 막바지 진통이란

관측과 탄핵 사유 해당 여부는 차지하고 절차적

흠결에 발목 잡혀 합의 도출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탄핵 각하가 유력한 한 총리부터 선고하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위한 절차적 흠결 해소

차원의 명분 쌓기용이란 분석과 윤 대통령 탄핵안

각하/기각의 예고편이란 분석이 교차한다.

만장일치였던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엔 ‘소수 의견’이 나올 공산이 크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재판 과정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 서류의 송부·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위반과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부인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형사소송법 위반 등 10가지도

넘는 위법·탈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내란죄 수사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를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제시한 줄탄핵과 예산 폭거 등 거대 야당의 패악질과

망국적 부정선거는 증거 채택조차 거부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윤 대통령 주장은 거들떠도 안 보고 초장부터

민주당과의 짬짜미로 내란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졸속 일변도인 헌재의

‘답정너’에 무조건 승복하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드디어 탄핵 정국의 끝이 보인다.

이념에 찌든 재판관들이 헌재에 똬리를 틀고 앉아

국운을 가름할 수도 있는 탄핵재판을 주도하는

현실이 몹시 께름직하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 기대를 걸게 한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민의의 거대한 함성이 헌재를 짓누르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직후 1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 50%를 넘나드는 건 뜬금없는

계엄에 당혹했던 민심의 상당수가

백척간두에 놓인 대한민국의 실상에 눈뜬,

즉 ‘계몽된’ 덕분이다.

어느 뭐로 보든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던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이 재연되긴 힘든 국면이다.

헌재도 눈이 있고 귀가 있거늘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은 언감생심이다.​

이젠 탄핵 정국 이후를 내다볼 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가 기반을

굳건히 다져 ‘제2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 대응도

발등의 불이다.

하루빨리 

탄핵 정국을 벗어나 국가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우선 입법 독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독재만 문제였으나

입법 독재의 해악도 못지않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미국도 건국 이래 대통령 탄핵이 수없이 거론됐고

그중 4번은 하원까지 통과했지만 모두 상원 문턱을

못 넘었다.

제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상원에서 겨우 

1표 차이로 살아났다.

“의회의 지나친 간섭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탄핵 대열에서 이탈한 덕분이다.

국가를 정파에 앞세우는 참된 정치가 돋보인다.​

우리는 어떤가? 뻔뻔하게도

“할 수 있는 게 줄탄핵밖에 없다”며 윤 정권 들어

30번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인 거야의 몰염치에 기가 찰 뿐이다.

의원소환제가 일책일 수 있다.

야당은 그동안 중대 위법행위가 없어도 소추를

남발했다.

윤 정권 들어

 탄핵재판 8건이 모두 기각된 게 그 증거다.

소추된 공직자는 직무에서 배제되고 변호사 비용도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략적 소추로 국정을

마비시킨 의원들은 친야 성향 변호사들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며 혈세만 축내고 국력을 낭비할 뿐 아무

책임도 안 진다.

국회가 더이상 국격 추락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함량

미달 내지 불성실 의원들은 국민이 솎아내야 한다.​

차제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진정한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상향식 공천제 시행,

민주당이 여당 시절 공수처와 엿 바꿔 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치공학의 개입 소지를 줄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외국인 투표권 폐지 등이 핵심 과제다.

아울러 선거관리제도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사전 선거 폐지와 투표 현장 수개표로 부정 선거와

중국의 개입을 원천 봉쇄한 대만이 정답이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응징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받은글(김형원님)편집입니다!

2025.3.24.아띠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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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이후
줄탄핵 줄줄이 기각 되겠지요!
기쁜날 기다려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