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조성해 뿌린 혐의를 받는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3일 만이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은 구속을 피했다.
윤관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성만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5월 24일 둘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두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에는 검찰이 국회 휴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둘은 불체포특권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살포 당시 의원모임 참석자와 의원 동선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관석이 4일 구속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관석의 구속을 계기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 20명과 송영길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3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관석이 돈봉투를 뿌렸고 이성만을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돈을 받은 정황”이라며 윤관석에 대해 180장, 이성만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윤관석이 2021년 4월 28,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 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는 의원모임의 참석자 명단과 의원 동선 기록 등이 담겼다.
여기에 둘의 돈봉투 사건 연루 정황이 담긴 이정근(수감 중)의 녹취록, 강래구(수감 중)가 “윤관석에게 3000만 원을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한 진술 등도 제시됐다.
현직인 둘이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와 함께, 일반 국민은 조합장 선거 등에서 소액의 매표행위를 해도 구속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은 구속 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 했다.
윤관석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전달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만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나는 아니지만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이정근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사실이라도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이 돈봉투 수수 의원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인 만큼 다들 불안한 상황”이라며 “의원들끼리 검찰의 다음 타깃이 누구인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소전12
2023-08-05 01:50:59
찢명이와 똘만이들 상심이 크겠다.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당장 국회부터 열어야겠다고 하겠지.. 불체포특권 포기하라는 혁신위 해체하고 검찰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가야한다고 하겠지... 관심도 없지만 송트남 검찰청 출두쑈도 또 볼거 같고....
황금돼지내품으로
2023-08-05 01:13:00
명수야 빨리 찌그러져라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기각 일반인 같았으면 구속이잖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지 야마 너도 조심해 너도 학교갈 후보야
동사랑
2023-08-05 01:41:23
이성만이 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것 같은디
바른 길
2023-08-05 03:46:50
유창훈 판사의 이성만 영장청구 기각, 김일성과 문죄인의 꽃피는 업적.
ksmoon5207
2023-08-05 04:16:09
”천지지지여지아지(天知地知 汝知我知”라고 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이찢명 밖에 없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이죄명인가, 송트남인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CM 송이나 부르지 말고 나란히 손잡고 같이 가라. ’우덜이 남이가?
바우74
2023-08-05 06:10:44
누가봐도 이성만이도 이정근 게이트의 핵심관련자로 보이는데 구속 안된게 이상하더만채널 a에서 변호사가 걱정되는게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시켰던 판사라 어떨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더만 역시 정확하게 분석을했네!
공정한올바른한국
2023-08-05 05:40:08
절대로 좌파 것들은 있어야하지 말아야 할 공직에 좌것들이 너무 많은 현실!! 언능 청소 해버려야 한다 !! 삼청교육대 다시만들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 다시 나와서 싸그리 청소 해 줬으면 좋겟다 좌파것들 그리고 좌파 따라다니는 좌파국민이란 것들도 !
paul리(뽀리영감)
2023-08-05 05:37:34
반쪽 짜리 구속이라면 혐의도 반쪽이 된다. 구속을 시키기 전에 법원부터 합의를 하라~!! 국민들에게 억지 춘향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은가?? 요점은 녹음 파일까지 다 나온 마당에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판사놈도 우습지 않은가?
졸린꽃사슴68
2023-08-05 07:16:12
둘다 구속되야만 증거인멸 못할진데 이찢명도 구속하고 송트남도 구속 시켜서 정의로운 법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도 좌파판사가 너무 많아 자기네 성향이면 불구속, 보수다 싶으면 구속부터 하는 이 나쁜 판사들도 적폐청산 해야 한다.
양산똥개문재앙
2023-08-05 07:28:29
추접 송트남의 꼬붕인 찢죄명..사기로 공짜 떡 즐기고 오리발 내밀다가 개망신 당한 찢죄명 게쉽세끼, 형수 조개 찢다가 패가망신한 패륜 잡견 찢죄명 게쉽세끼! 삥땅 법카로 한우, 초밥을 똥배 터지게 쳐먹고 조뎅이 씻었다가 시궁창에 대가리 박은 갈보암캐 폐경궁김씨년~~갈보똥개 개딸 쓰레기들
피똥싸는 송트남 게세끼~~ 더불어 딸따리 변태 똥게세끼중에서 왕쓰레기 갈보똥개 송트남! 번데기가 안서서 추접한 개조뎅이로 꽁까이 조개털을 뽑은 저질 쌩양아치 송트남이 추잡 찌질하게 더불어 더넣어 돈동투 쌩쑈? 돈봉투가 똥개 똥이 돼서 송트남 게세끼의 똥꼬로 개피똥을 쌀테니 개딸년들은 아가리 벌리고 송트남 똥꼬 밑으로 모여라.
박정히_516
2023-08-05 08:08:23
박영수, 윤관석, 김만배, 이화영 구속 ! ㅎ ㅎ ㅎ ㅎ 기분이 조타 ! 이제 리짜이밍, 삶은소대가리 차례다 ! 이자들 구속 되면 밴드 불러서 잔치해야지 !
추악한부패민주당
2023-08-05 08:41:29
구속시키려면 둘다 해야지, 음흉한 넘 이성만은 왜 기각이야? 이러니 판사를 믿을수가 없는것
멍청도곰탱이
2023-08-05 08:37:01
검찰의 야당탄압이라고 지이랄들 하겠지 ? 도적들이 대드는 꼴 ~^ 민주당의 전매특허 적반하장 내로남불 ~^ 곧 문가놈의 "탈원전 4대강 울산행님선거개입 " 수사해야~^~
까불hak
2023-08-05 08:41:03
유창훈판사세끼는 형평성이 없는 무식한 놈이네. 일반국민은 10만원 받아도 구속시키는데 유가세끼는 김명수세끼의 똘마니 노릇했네. 이상만 세끼를 구속수사 하면은 돈받은 20여명은 줄줄히 엮어서 감옥행.
eunho31612345
2023-08-05 08:33:54
상한 소대가리와 김멍수 잔재가 법원 상공을 맴도네...
적어도 "디케의 정의에 여신상 " 보기 부끄럽지 않으냐.
닉네임 입력
2023-08-05 08:43:06
구속 대상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건 인지 상정이다, 그러나 이성만 개새끼처럼 죄를 짓고도 반성없이 단순 전달자라 무죄라고 판사 노릇 해가며 희쭉 거리는 모습 참 역겹고 꼴보기 싫다.
dolpark
2023-08-05 08:17:59
이성만이 놈은 불구속으로 월급주면서 재판하는 겨? 하는 수 없지,,, 그 대신 빨리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성만이 놈을 법정 구속하면 되지.
남로당소탕
2023-08-05 10:20:26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사기와 거짓말,가짜뉴스 등을 만들어내는 국캐의원 놈들에 대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