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權분립’으로 상호 견제해야 不實시공 막을 수 있다 ‘利權 카르텔’ 타파 위해 관련법 개정 시급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월운]

三權분립’으로 상호 견제해야 不實시공 막을 수 있다
‘利權 카르텔’ 타파 위해 관련법 개정 시급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엘피아(LH공사+마피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尹錫悅(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똘똘 뭉쳐 한통속이 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고, 감사원에서도 LH공사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설계 감리 전문가 그룹인 건축사협회 관련자 등에게 不實(부실)시공의 원인과 대책을 문의해 보았다. 다음은 그들이 밝히고 있는 현실과 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 不實의 원인
  1. 얼마 전, 건설사가 설계업무까지 할 수 있게끔 건축 관련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건설의 품질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시공사의 기술적 견제 세력인 설계, 감리를 분리해야 감시, 감독이 가능할 터인데, 설계, 감리를 시공사 자체에서 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중요한 견제기능이 사라졌다. 설계, 감리는 건설사가 맡을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2. 설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설계 감리회사가 건설사의 견제 세력으로 성장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3. 그나마 LH공사의 일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설계 감리회사는 대부분 LH공사의 前職(전직)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감을 수주할 수 없다. 이러니 제대로 감시 감독이 되겠는가.
  4. 입찰이나 현상 공모설계는 미리 짜놓은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할 뿐이다. 현상 공모설계에 응모해보면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준다. 당선될 만큼 좋은 응모 안은 3등이거나 꼴찌의 등수를 매겨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든다.
  5. 대부분 심사는 취업 특혜나 금품 수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직적인 각본에 의해 결정된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현재 LH공사의 일을 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해보면 사실임이 드러날 것이다.
  
  
  ▲ 해결 방안
  1. 기존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한 설계, 감리업체가 있는 응찰할 수 있는 횟수를 일정 기간 내에는 2~3회로 제한해서 독점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2. 입찰이나 현상 공모설계는 짜놓고 밀어주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입찰 제한조항을 대폭 줄여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현상공모 설계의 경우, 설계자와 심사위원들이 자유롭게 심사, 토론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생중계한 후, 100% 錄畵(녹화) 보관토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사직당국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4.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실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시공기술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합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5. 정상적인 설계 •·감리비가 보장돼야 한다. 현재 설계, 감리회사는 최저입찰제, 덤핑 등으로 ‘이권 카르텔’에 끼지 못하면 枯死(고사)할 수밖에 없어 비자발적으로 不實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3-08-05, 0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