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미니헌법으로 평등권 판례를 보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p><p>판례를 보면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 판례들은 개별적으로 판례 옆에 적혀져있는 경우가 있고</p><p>비례원칙 적용 판례는 문구에 기입되있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등의 비례원칙 원리들의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는데</p><p> </p><p>위 말씀드린 판례 외에는 수험적으로 자의금지인지 비례원칙 적용인지 몰라도 되는걸까요??</p><p>아니면</p><p>이론적으로 배우기론 평등권은 원칙 자의금지원칙이</p><p>적용되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시 비례원칙이 적용되고</p><p>사례에 따라 엄격또는 완화된 형태로 적용된다그</p><p>배웠으니 비례원칙 문구가 없으면 다 자의금칙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용?</p><p> </p><p>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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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정알고 기출에서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