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4일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20명의 명단도 특정했다. 이 가운데는 검찰 간부 출신 민주당 의원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관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성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까지 휴회 기간이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없이 이뤄졌다.
수수 의원 특정한 檢, 동선, 과거 양형도 강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왼쪽)과 이성만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을 특정하고, 윤관석·이성만을 비롯한 의원들의 동선(動線)을 공개하며 혐의를 소명했다.
지난 6월 12일 국회가 이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뒤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그동안 보강수사해 확인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설득하는 차원이다.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2021년 4월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직접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다.
검찰에 따르면 윤관석이 돈봉투를 살포한 건 2021년 4월 27~28일 이틀이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장소로 특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 대한 의원들의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왔다.
또 윤관석이 강래구에게 “오늘(4월 28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미처 주지 못한 의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의원회관 내 동선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5일과 7월 10일 두 차례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출입기록을 받았다.
이밖에 검찰은 과거 다른 정당법 위반 사건과 양형 사례를 제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6000만원보다 제공 금액이 적은 사건에서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를 거론하며 구속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상황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정근의 녹취록 외에 물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조사를 열심히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송영길 향하는 검찰 수사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성만도 송영길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도 마련하는 등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성만은 윤관석이 뿌렸다는 300만원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성만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윤관석이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성만은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도 “검찰이 (저를) 단순 전달자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일반적으로 1년 반 정도인데 (전화도 교체 못하면) 어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꾸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관리하는 등 ‘중간책’ 역할을 한 송영길의 박모 전 보좌관 구속기소에 이어, 돈 봉투를 실제 전달한 윤관석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송영길로 향하고 있다. 송영길이 돈봉투 살포 정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영길의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영길의 경선전략 컨설팅 비용 9240만원을 대납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영길은 컨설팅 결과 보고 문건을 업체로부터 직접 보고받기도 했다.
mkki****4시간 전
돈 봉투 받은 놈들, 이찢명 들어 올 때를 대비해서 , 방 청소 잘 해두어라.
josh****6시간 전
비리부정 부패 좌 빨들 검찰의 구속수사 영장신청에 번번히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좌빤 유창훈 의 옷을 벋겨야 증거자료애 입각한 영장청구 심사가 옳바르게 처리될것이다.
chei****6시간 전
뻔뻔하고 추잡 한 양 아치 쎄 끼들 ~결국 그렇게 될거란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디 니놈들은 알고도 국민들은 개죠시나 모를것잉께 때쓰고 억지나 부려서 빠져 나가보자 긍거였어 앞으로 찢재명이 송트남이는 어떤 표정일까?ㅋㅋㅋㅋ 기대된당께.
daq1****7시간 전
이성만이 놈은 1억원이상 선임료를주고 최근에퇴직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써서 구속을 면했고 윤관석이 놈은 돈을아끼려고 싸구려 변호사를선임했기에 구속당한 것이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winp****8시간 전
성만이 놈은 용케 빠져나왔다만 검찰이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냐? 그리고 나잇살이나 먹은 놈이 얼리 어답터도 아니고 무슨 휴대전화를 1년반 주기로 바꾸냐? 여차 하면 누구처럼 휴대전화 망치로 때려 부셔서 미리 방어하려는 수작도 훤하게 보인다.
nmko****9시간 전
번호표 순으로 와라!! 지난번 송트남은 검찰청 찾아와 개쇼를 하고 난장판 벌이는 선전선동질하더니...이제 임뫄 다음이 네 차례야!! 깜빵가기전 룸살롱이나 몇번 더 댕겨와라 !! 천하에 더러운 송트남!!
좌파는 무능하지만 "깨끗하고 청렴하다" 이 등식은 완전 깨졌다. 좌파는 겉으론 깨끗한척 하지만 뒤돌아서면 똥냄새가 사방 오백리까지 퍼진다. 더럽기가 짝이없다. 특히 민주당내 좌파똥파리떼들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대표놈부터 악질 부정부패 저지른놈 아니냐? 수박 이낙연은 깨끗할까? 노우노! 여기도 각종 펀드사기 개입등 재명이 못지 않다. 다 들 더럽다
go57****9시간 전
이성만.이세기.아주.뻔뻔한.놈이네.나는.죄가.없다는.식으로.아갈리.놀리네.전형적인.빨.갱.이.세기들.표본곧.잡혀.들어갈.놈
sunp****10시간 전
일망타진 범법자 놈들 최고형으로 처단 해서 민주질서 기본과근본을 확실히 해라 더럽고 추잡한 주사바늘파 송사리 팔딱팔딱 안절부절 어떡하는지 보자~
nmko****10시간 전
룸살롱웨이터 송트남 나와봐 임뫄!! 학생운동한다면서 온갖 못된짓만 하고, 룸살롱이나 댕기고, 선전선동질만 하며 살아와 지금도 선전선동질에 헤어나오질 못하는구나!! 베트남 룸살롱 함께간 임종석 우트남 윤트남 면회오라해.
7585****10시간 전
검찰출신 민주당 의원이라?… 어떤 잡 놈인지 낯짝 까봐라. 대정부 질문에서 한장관한테 선배 검사 타령했던 놈이지? 의원뱃지 뇌물받아 먹으려고 기를 썼던 거구만…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해야 할게 정치개혁… 이런 잡 놈들이 해 쳐먹고 검찰개혁 노래 불러요.
bsks****10시간 전
개판 놈 보기요. 시골에 농협장선거에서 밥한그릇 얻어 먹은 사람은 몇십배의 벌금을 물고. 50만원 받은 조합원은 구속 되는데, ㅉ 같은 개판 놈이 100만원의 돈도 받고 1000만원의 돈도 모금하고 전달하고 휴대폰도 박살내고 1년반이 휴대폰 주기라는 미친 놈의 말. 그러면 7년을 사용하는 사람은 휴대폰이 아니고 ㅉ도폰이가. 이런 18 놈도 구속시키지 않는 개판은 분명 거짓말쟁이 김맹쑤쓰레기 쫄개 일꺼야. 이놈 법복 벗는 날 골로보내자
chei****11시간 전
어떠냐 ~자기들만은 깨끗하고 개 검찰이여서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눈하나 깜짝않고 국민들 앞에서 큰소리 친 결과를 봐라~~속이검고 양심에 털나고 뻔뻔한 저 쌍판때기를 ~양 아치 국민 대표 불쌍한 쎅 끼를 몇푼의 돈에 눙깔이 멀어서 양 심도 팔고 ~~저양 아치쌔 끼 자식, 여편네들도 ~붙어서 사는것 자체가 지옥이것다~
h693****12시간 전
더불어 돈봉투 처먹는 민주당... 이제 X된것 같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선거때 돈봉투 뿌리고, 뒷돈 받아 처먹는거냐 ?... 저런게 정상적인 정당인가 ?... 조폭단체만도 못한 것들이다.... 이번기회에 민주당 해산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와야 할듯 싶다... 저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성범죄, 코인에만 몰두한 정당이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 언제까지나 전라도만 의존해서 버티고 나갈건가?... 이제, 호남인들도 제대로 된 판단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건 아니지 않는가 ?.... 저래도 지지한다면 정말 외딴섬이 될 것임을 알라.
kmua****13시간 전
송트남 , 이짖명 , 울산시 부정선거에 개입된 청와대 인사들과 황운하 , 죠국, 문가놈 ....... 순이 아니겠나 싶네. 그리고 태양열 , 원전 등
kjg3****12시간 전
유창훈은 北에서 온 놈? 같은 법으로 공부하고 같은 사법고시.연수원 나와 판사되었는데.. 이 놈은 어째서 이러냐? 불구속 사유도 이유를 댈게 없으니 문장도 되지도 않게 갖다 붙여 놓은..참..이런 놈이 판사로 있는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pmho****12시간 전
한여름 찜질 더위 찬물에 목욕수준은 아니지만 반쪽 등목이라도 시원하다.국민들은 더 시원한 막바지 여름 나기를 한장관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