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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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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개시결정이 났습니다</P>
<P>동거 및 부양여부 관계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초본 및 신청인의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만</P>
<P>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호적등본상 가족관계(모자관계)의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에서 빼고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P>
<P>그러나 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할 딱한 처지이므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친자확인검사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P>
<P>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P>
<P>검사비용이 적지않게 드는데 행여나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P>
<P>변호사님의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끝.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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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피부양자
가족관계 증명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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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8 11: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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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재산이 있서서 두분다 제외되었습니다.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안은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따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론상 생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