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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금의 정치권을 돌아보면 선거철이 닥아오는 것 보다. 갑자기 반값등록금 문제, 맞춤형 복지등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말지 말로만 무성하지 아직 구체적 시안은 없는 모양이다.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벌써 짚고 넘어 갔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 외형만 키워 사학재벌화 되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의 민생과 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결정 해야된다. 한번 시행착오하면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비교적 잘 되어있다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봐도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근로자와 공무원은 자산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의 2.82%(사용자와 국가부담 2.82%별도)만 납부하게 되어는 구조이다. 즉 월1000만 소득자는 28만원 정도 납입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 자영업자, 퇴직자,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등,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다보니, 기존에 내었던 것 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보험료(심지어 2~3배)가 부과되는 허점이 보이게 된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상당히 개선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암, 중증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가중되어 일반 서민층은 가족의 치료를 위해 가정파탄은 물론 살던 집도 없이 전월세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웃 일본이나 서구의 많은 선진국은 이러한 중증 만성 질환에 대해 국가가 거의 부담하는 체제로 되어있다. 보험공단의 만성적인 적자 현상은 문제점 있는 보험료 산정체제의 개선과 소득이탈 사각지대를 찾아 부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이나 가정은 조건이 까다로운 민영보험사의 비싼 실손보험 가입없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 하나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간의 보험료 인상은 충분히 감내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나 정치권이 이러한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몰랐다고는 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우려 했을 수 있다.
정부는 공약에 얽메인 나머지 민생 보다는 이벤트(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건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생과 복지를 위해 국가의 미래 사업을 제처 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우선 실천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Project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말로서는 민생 민생 외치지만 원래 민생정책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내기가 쉽지않다. 또한 잘못하면 인기 포플리즘에 빠져 우리 후대들에게 막대한 짐이 될 우려가 많다. 현재 우리가 보듯이 신공황건설,과학벨트 조성과 같이 큰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은 임기내에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치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대권 후보들은 무책임하게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표를 얻기위해 공약을 함부로 남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가적 사업은 미래적 차원에서 선정 되어야지 절대로지역적, 정치적 논리로 접근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각자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서는 절대 안된다.
(2)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부터 MB정부에 까지 땜질씩 대책과 측근 정실 인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푼의 예금이자를 더 주는데 돈이 몰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PF대출과 후순위 대출 외에는 그 돈을 빌려 줄 곳이 마땅치 않다. 우량대출 고객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누가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저축은행과 거래할 이유가 없다. 정부에서는 저축은행 활성화 대책으로 PF대출(주로 사업성담보) 혹은 후순위채 발행을 용인 할 수 빢에 없었을 것이다. 왠만히 금융지식을 갖고있는 자라면 알 수 있듯이 PF대출과 후순히 채권 발행은 높은 수익에 따른 큰 위험도 함께 따르게 되어있다. 또한 그들 스스로 사익을 쫓아 각종 SPC(특수목적 법인)를 설립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서슴치 않게 자행한 것이다. 한편 부실로 인한 퇴출을 막기위해 분식회계등으로 BIS 비율울 짜맞추기 했을 뿐만아니라 그 사실을 인지한 금융감독 기관과 정치권에도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철저히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권과 뇌물에 눈먼 그들스스로가 그 직분을 망각하여 부실을 키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마낀 꼴이 되었다.
현 금융시스템 체재에서 또다시 땜질식 처방만 한다면 머지않아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확률이 매우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 금고와 같이 저축은행 본래의 기능만 갖도록 덩치를 작게하든가, 아니면 이참에 우량 저축은행은 덩치를 키워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물론 시중은행 보다 예금금리는 좀 더 높이고 반면에 대출금리는 지금 보다 좀 더 낮게 책정하여 많은 기업과 개인이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야 할 것이다.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서 PF대출과 후순위채 발행은 제한하고,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조정하여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혀 건의 할 것은 여야가 네탓내탓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서민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야당도 이번 사태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근본 원인은 DJ와 노무현 정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정 학맥과 인맥이 저지른 막가피식 범죄행위라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수립하여도 운영과 관리감독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의 발탁이 필수적이다. 특히 MB정부에서 장관급및 금융계 인사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 MB정부는 " 유능하지만 부패한 정치는 민심으로 부터 멀어져 정부를 파멸시키지만, 유능하지 못하지만 깨끗한 정치는 언제든지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 MB 정부에서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처세에 능수능란한 인물은 유능해 보이고, 도덕적인 흠결이 없이 청렴한 사람은 고지식하여 능력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인 것 같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 관련된 인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당이득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하여야 할 것이다. MB정부의 네임덕 연착륙과 정권 재창출이 이번 사태 해결에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번에 정부에서 비밀리에 남북관계에 물꼬를 티우기 위해 북한당국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자인했다.
이것 또한 정치권에서 다소간 문제는 될 모양이다. 도둑 제발 저린다고 야당도 크게 떠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북한의 이번 보도 태도를 보느라면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될 집단인지 의심스럽다.
우리 정부 또한 매끄럽지 못한 접근을 시도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MB정부 임기중에 급하게 남북정상 회담을 서두른 것 같은 모습이다. 만약 우리측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식량난등 경제적 어려움을 미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유감표명을 기대 했다면 큰 오산이다. 1,21 청와대 침투사건을 보듯이 그들스스로 준비 되어있고 필요할 때만 사과를 표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먼저 본인은 기업인 출신이지 남북및 국제관계 전문가가 아님을 밝혀 드린다.
현재 우리사회는 남북관계의 접근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의한 인식 차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와 연관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북한의 유일 일당체제는 바깥 세상으로 부터 정보유입과 내부적 모순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체제 붕괴를 막기위해 개혁과 개방을 뒤로 미룬채 " 고난 속에 행군"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근대적인 구호와 기치로 인민들을 바깥세상과 유리시키면서 인민을 결속시킬려고 하고있다. 이는 체제연명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 있으나 인민을 굶주림에 내몰고 자유를 억합하는 정부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있는 것임은 고금의 왕조사가 증명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내외부 붕괴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동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탈북사태,관동,관북 지방의 채광권, 나진 선봉지구 보호등 자국의 이익과 북한의 안전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일단 북한으로 군대를 진주 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러,일 국제공조체재를 공고히 다져야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통일이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음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말에 중국과 일본을 불려들임으로서 36년간 일제식민 통치를 받은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주변3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이 통일한국의 안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안보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될 것이다.
북한 붕괴시 우리의 안보력과 경제력이 제2의 한반도 분단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 주도의 인도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 개혁에 있어서 지정학적 민족적인 입장에서 가장 값싸고 유익하다는 것을 북한당국자와 주민들에게 인식토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인위적인 체재 변혁 시도는 자칫하면 북한을 중국에 경도 시킬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배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스스로 변화 할수 있도록 간접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격적인 경협을 위해서 비핵화 진행과 반드시 연계 되어야 한다. 그들이 핵을 갖고있는 한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비핵화가 선행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협조하여 전술핵과 같이 핵억지력 보유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억지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통일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일부 국민들에게 통일이 독일처럼 어느기간 까지 한시적으로 고통이 수반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더나은 삶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역사와 경제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설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스스로 내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니뭐니 해도 통일은 우리 후대와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이던지 우리의 지원이 북한 인민의 직접적인 삶에 국한 되어야지 북한 공산체재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가급적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것은 도리어 북한 인민의 굶주림과 인권침해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하여 미래 통알 비용을 절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와 한동포이며 미래의 통일 한국인임을 명심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4) 현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국제위상 강화, 경기회복에 대해서는 괄목 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정책및 서민우대 정책은 구호에 그친 감이 있다.
대기업군의 천문학적 이윤과 인사때 마다 터지는 기득권층의 도덕불감증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현 정부는 세종시 원안수정의 헛발질, 지방 신공항 건설,과학벨트 단지 조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헛 공약이 밝혀짐으로서 신뢰와 원칙에 금이 가버린 셈이다.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정치논리를 배제한 대는 찬성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아직 현 정부는 실정을 만회하는데 시간이 남아있다.
(가) 우선 인사에서 도덕불감증에 물든 사람은 아무리 능력있어 보여도 발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부패한 자는 늦기전에 가감히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월권을 행사한 자도 가감히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라)지난번 대선에 따른 보은인사는 지금부터 배제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발굴하기 바란다.
(마)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가능한 배제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짧지만 임기중 실천한 실적은 오래도록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 MB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인재등용 실패 때문에 국민들로 부터 민심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묘한 것은 여당에 대한 지지는 떨어지지만 "박근혜" 개인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야당은 그에 대한 엄청난 흠집을 내려고 집착할 것이다. 야권도 하나 명심할 것은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개인에 대한 무차별 폭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음 대선은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봄니다.
막강한 대권 유망후보가 있지만, 현 상태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쉽지않아 보인다.
남은 임기동안 MB정부와 여권은 더이상 국민을 실망케 하면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 간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와 여권은 개인적인 이해타산을 버리고, 심기일전하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보고 나아가면 한번더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것이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이겼다고 우쭐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현란한 말솜씨와 설익은 민생포플리즘으로 정권 재탈환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감성적이고 이중적인 접근 태도는 북한인민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현 북한체재를 공고히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집권시 추진했던 한,EU FTA와 한,미FTA에 대해서도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면 무슨 대안이 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 공당의 태도이다. "반대하는 것도 국익"이다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별 재주가 없는 사람이 두서 없는 글을 남김니다.
주제 넘더라도 널리 용서를 구합니다.
2011, 06, 06일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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