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Zero interest rate policy: Treatment may be as expensive as the crisis<br>October 15, 2009 11:22am by FT<br><br>By Andrew Sheng and Michael Pomerleano<br><br>'0' 이자율정책: 치료비용이 위기보다 더 비쌀 수 있다.<br><br>The national authori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commended for the speed of action taken to stop the spread of the financial crisis. To protect the financial system from the deflation in asset bubbles, the public sector has essentially guaranteed all deposits, rescued 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 made large liquidity injections and brought interest rates to zero or near zero under a zero interest rate policy. Almost all systemically important central banks entered into ZIRP under emergency conditions at the same time.<br><br>현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의 신속함에 있어 각국의 정책당국과 국제사회는 칭찬받아야 한다. 자산거품의 붕괴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부분은 모든 예금에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왔으며, 체제유지에 중요한 기관들을 구제했으며,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했고, 제로금리정책이란 이름 아래 이자율을 0 혹은 0에 근접한 수준을 내려놓았다. 동시에 (지구적 금융)시스템-유지에 중요한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비상사태 하의 제로금리정책에 돌입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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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와 타이밍은 조금 다른 것일 테니까요. 중국의 거품이 붕괴된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바뀔 리는 없을 겁니다. 일본의 거품이 붕괴하고 경제가 실상 아작 났는데도 일본의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였고 덕분에 엔화는 강세를 보이니까요. 우리도 IMF때 기업측 거품이 붕괴되지만, 얼마 안 있어 기업은 실적이 더 좋아지지요. 여러 경제주체중 누구의 손실로 귀착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지만, 초토화된 내국 사정은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 압력을 낮추게 되고, 이로써 살아남는 넘들은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맞게 되기도 하지요. 거품붕괴는 중국인민들의 복지적 측면에서, 환율은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떼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이 나라 부동산이 아작 난다 한들 수출대기업들이 죽어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겠죠. 무얼 하자는 경제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국면이 되겠지만, 세상은 이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 중국의 거품이 꺼진다면, 세계경제가 중추적인 성장엔진을 잃는 것이 되겠지요. 위안화의 등락에 못지 않게 이 나라 환율도 요동을 칠 것입니다.
위안화 절상을 통해 자본을 땡긴다... 자본 땡기는 제1의 수순은 기보유 미국채 파는 것이겠죠. 미국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어째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할 듯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 자금사정의 악화, 가계와 기업의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세계가 공조를 하며, 중국 당국의 왕성한 지름질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을 봐야겠지요. 규모로 봐서는 일본처럼 조용히 죽어 있어~~ 이 정도로 마무리 되어야지, 지 혼자 살아나겠다고 나댔다가는 죄다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IMF가 쉽사리 기존이 처방을 반복할 수 없는 넘일 겁니다.
보통, 일국의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손을 쓰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투입된 외계자본이 저 살아남으려 탈출을 시작하겠죠. 그럼 곧바로 금융기관이 외환유동성 부족에 빠지게 되고, 중앙은행의 안테나에 바로 잡힙니다. 이 와중에 당장 위기가 진행되는 국가의 환율은 상당폭 폭등하겠지요. 그럼 중앙은행도 기보유 외환자산을 매각해야만 하겠지요. 그럼, 미국의 채권시장이 골로가는 것이구요. 중국 당국으로서는 환율인상을 통해 외환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을 테구,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담상승을 막을 필요도 있을 테구. 이 두 마리 토끼를 처리하는 데에는, 채권 갖고 협박해서 달러 유동성 무한 공급받고,
환율의 폭등을 방지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나은 대안이 될 듯합니다. 미국 전체 대외채무의 1/2을 중국이 갖고 있으니, 이만한 레버리지는 확보하고 있는 편이라 보고 싶네요. ... 제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여타 나라들도 그리는 것인데, 투기자본도 역시 그리겠죠. 지름의 효과를 이미 확인했으니, 서둘러 싼 값에 던졌다가 어떤 낭패를 보는지, 이제 지들도 경험한 바가 있기도 하구요. 저로서도 역학의 역동성은 좀 더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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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와 타이밍은 조금 다른 것일 테니까요. 중국의 거품이 붕괴된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바뀔 리는 없을 겁니다. 일본의 거품이 붕괴하고 경제가 실상 아작 났는데도 일본의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였고 덕분에 엔화는 강세를 보이니까요. 우리도 IMF때 기업측 거품이 붕괴되지만, 얼마 안 있어 기업은 실적이 더 좋아지지요. 여러 경제주체중 누구의 손실로 귀착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지만, 초토화된 내국 사정은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 압력을 낮추게 되고, 이로써 살아남는 넘들은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맞게 되기도 하지요. 거품붕괴는 중국인민들의 복지적 측면에서, 환율은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떼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이 나라 부동산이 아작 난다 한들 수출대기업들이 죽어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겠죠. 무얼 하자는 경제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국면이 되겠지만, 세상은 이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 중국의 거품이 꺼진다면, 세계경제가 중추적인 성장엔진을 잃는 것이 되겠지요. 위안화의 등락에 못지 않게 이 나라 환율도 요동을 칠 것입니다.
위안화 절상을 통해 자본을 땡긴다... 자본 땡기는 제1의 수순은 기보유 미국채 파는 것이겠죠. 미국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어째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할 듯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 자금사정의 악화, 가계와 기업의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세계가 공조를 하며, 중국 당국의 왕성한 지름질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을 봐야겠지요. 규모로 봐서는 일본처럼 조용히 죽어 있어~~ 이 정도로 마무리 되어야지, 지 혼자 살아나겠다고 나댔다가는 죄다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IMF가 쉽사리 기존이 처방을 반복할 수 없는 넘일 겁니다.
보통, 일국의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손을 쓰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투입된 외계자본이 저 살아남으려 탈출을 시작하겠죠. 그럼 곧바로 금융기관이 외환유동성 부족에 빠지게 되고, 중앙은행의 안테나에 바로 잡힙니다. 이 와중에 당장 위기가 진행되는 국가의 환율은 상당폭 폭등하겠지요. 그럼 중앙은행도 기보유 외환자산을 매각해야만 하겠지요. 그럼, 미국의 채권시장이 골로가는 것이구요. 중국 당국으로서는 환율인상을 통해 외환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을 테구,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담상승을 막을 필요도 있을 테구. 이 두 마리 토끼를 처리하는 데에는, 채권 갖고 협박해서 달러 유동성 무한 공급받고,
환율의 폭등을 방지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나은 대안이 될 듯합니다. 미국 전체 대외채무의 1/2을 중국이 갖고 있으니, 이만한 레버리지는 확보하고 있는 편이라 보고 싶네요. ... 제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여타 나라들도 그리는 것인데, 투기자본도 역시 그리겠죠. 지름의 효과를 이미 확인했으니, 서둘러 싼 값에 던졌다가 어떤 낭패를 보는지, 이제 지들도 경험한 바가 있기도 하구요. 저로서도 역학의 역동성은 좀 더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