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말뿐인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해외 시선도 따갑다 [소셜 코리아]

[TICA]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5056?sid=100

말뿐인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해외 시선도 따갑다 [소셜 코리아]

예컨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례가 그렇다. 윤 대통령은 작년 미국 국빈방문 때 비속어 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MBC를 '악의적 행태'와 '가짜 뉴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뿐 아니라 다음 국빈방문 때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 이에 국제기자연맹(IFJ)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 비판했다. 그 전에 국민의힘이 자막조작을 했다며 MBC를 형사 고발했을 때도 역시 IFJ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규탄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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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중범죄를 저지른 전두환·노태우와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별 다른 정당성 없이 함부로 사면해버렸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 민주주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과거를 의식적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화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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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국가폭력 사실을 반복적으로 왜곡하거나 은폐한 것도 모자라 가해 외세에 대한 태도조차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올해 3·1절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나 과거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조선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치 가해자의 악행보다 조선인들이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자초했다는 듯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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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올해 초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2022)' 보고서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1년 사이에 무려 8계단 하락했다.

전문출처로

[가짜도도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 아니냐

[따라다니지마쎄용]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일뿐이다

[강쥐는강쥐]

검사만 자유주의 아님?

[심플리]

지만 자유임

[너였다면]

지만 자유라는 말이 딱이네

[사회초년생.]

자유검주주의겠지 검찰들만 자유 누리는데 뭔 자유민주? 저새낀 진짜 지가 천년만년 거기 있을 줄 아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