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영상] 용혜인 "이상민 장관 지키려고 행정안전부가 선을 넘은 것"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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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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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용혜인 "이상민 장관 지키려고 행정안전부가 선을 넘은 것" 분노

“국회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를 어디 자기 입맛대로 고치라 말하나?”
“의견 건의드린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두고 임의로 건의 사항을 첨부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창섭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의견을 건의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차관님이 결재하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본다"며 "국감법 어디에도 부처가 임의로 건의 사항이라는 것을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것은 임의로 행안부에서 할 말이 있으니까 붙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내는데 어떤 부처가 임의로 건의사항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보내나? 다른 의원님들, 이런 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차관님 공직 생활 30년 넘게 하시면서 이런 사례 본 적 있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정해달라는 내용을 건의 사항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이상민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에 따라서 국회가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진술을 대조하고 검증하고 확인한 사실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 피감기관이 법령에도 없는 임의 문서를 첨부해서 이미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창섭 직무대행은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4건이었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예 적지 않은 것보다는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의 형태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이걸 고쳐 달라는 내용이 더 심각하다.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스스로 답변해서 인정했고 탄핵 사유가 됐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 이런 문제들"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 한 내용도 인정을 못 하고 장관이 탄핵된 것도 인정 못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섭 직무대행이 "저희가 판단한 게 사실관계 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라고 답하자 용혜인 의원은 "그러니까요. 국회가 국정조사한 결과도 인정 못 하고 탄핵도 인정 못 하겠다는 거다. 이게 탄핵의 핵심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사실관계가 틀렸다. 국회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직무대행은 재차 "그런 형태로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100번 양보해서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이 있으면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일이지 법령에도 없는 문서를 갖고 와서 국회가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를 어디 자기 입맛대로 고치라고 말을 하시느냐?"고 묻고 "맞지도 않은 걸, 물어보지도 않은 걸 굳이 임의로 건의 사항이라고 달아 국회가 한 보고서에 대해서 고쳐라 말라고 하신 거다. 왜냐? 이상민 장관 탄핵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상민 장관 지키려고. 이건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용혜인 의원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질의와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의 응답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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