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 의원님!등 여,야 22대 국회 의원 출마 관련 공약 추가 요청 청원서(수정분)

[한번뿐인삶]

# 사법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약1,360명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을 청구 할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하겠다

2.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제4호
(10년형 이하의 형은 대법원에 상고 불가함)의 악법을
일부 개정 하여 약5,100만명 국민들 누구나 대법원에 상고를 할수 있게 사법 개혁을 하겠다
(위 법안은 현재 저가 동해시 동지 사건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하여 심판 회부되어 심리중인 사건임)

3.법왜곡죄를 발의하여 사법 개혁을 하겠다.

4.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하여 사법 개혁을 하겠다.

# 경제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
1.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 거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 거래 정지) 1호 - 최장 거래 정지는 미국 나스닥 시장 처럼 10일로
일부 개정하여 소액 투자자 약1,700만명의 헌법
제23조의 1항(재산권의 침해)을 방지하여 세계 인권 선언문을 준수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하겠다
(작년 5월 2일 한국 거래소는
이화그룹 3개사(이아이디, 이트론,
이화전기 공업) 3개사를 불법으로
2차 거래 정지 시켜 약27만명 약1조원의 피해자가 발생
하였고 약9월째 거래 정지
해제 안해주어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회원중 광주사는 김희숙 공동 대표는 이트론에 약1억 5천만원 거래 정지 당해 현재 암수술도 못하고 있다(한국 거래소 2대주주 메리츠 증권은 한국 거래소 방조하에
메리츠 증권이 이화 전기
공업 주식 약5,848만주 지분 (32.32%)보유를 5월 4일 - 5월 12일 - 약260억원을 매도 할수 있게 방조하고 전량 장내 매도하고
약177억원의 마진 쳐먹게 한후
5월 12일 오후 2시경 장도중에
이화 그룹 3개사 동시에 거래
정지 시킴(언론 보도) - 이게 나라나? 투쟁! )

2. 2대주주 메리츠 증권사등과 결탁하여 주가 상승 못하게 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쳐먹는 사기업 한국 거래소를 폐쇄하고 공정하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2의 한국 거래소를 신설하여
주식 시장을 활성화 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는
경제 개혁을 하겠다

3.결어
(1)위 6개 공약을 22대 국회의원 출마 선거 공약에
명기하여 주시는 출마자는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여,야관련 없이 적극 지지
예정 입니다

(2)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및
소액 투자자 약1,700만명등
1인 가족 3인 적용시 약5,100만명 국민들이 지지
할것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및
약1,700만명 소액 투자자 동지
여러분! 투쟁!

*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중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01098416780 *
https://m.cafe.daum.net/gusuhoi/3jlj/43038?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오마이 뉴스 시민기자(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님 대리 올림

[김성진]

늘 응원합니다.
건강지키시면서 투쟁하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필승

[청솔2]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응원합니다. 저가 할 수 있는게 여기까지 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필승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위 # 사법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 1항, 2항 및 # 경제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1항, 2항 내용 # - 총 3건 국민의 힘 22대 국회의원 공약 공모에 응시 해놓은 건임 - 1월 22일 결과치가 발표 납니다. 투쟁!

[전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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