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인 포플리즘 그 끝은 어디인가?

[선비]

홍사연 1주기 기념행사를 했던 12월 19일 어제 바로 대선이 끝난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같은날 노통은 국민들의 대통령이기를 거부하기라도 하는듯이 얼마되지도 않는 강경친노세력이 움집한 집안잔치에 일국의 대통령이 소위’개혁네티즌대번개 리맴버1219’에 참석을 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아무런 알맹이도 비전도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노통추종자들! 개혁화두론을 마치 교리로 삼고서 공허하다 못해 허상에 불과한 듯한 독선주의에 사로잡힌 추종세력들의 막가파식 일방주의가 낳은 오류를 또다시 대중매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노라니 선비는 비통함을 넘어서 비분강개의 심정이 치솟아 올라, 앞으로 남은 4년의 기간 속끓여야할 국민들의 울분이 눈앞에 아른거림을 참고 홍사연1주년을 조용하게 혼자서 보내었다. 끝내 참석치 못한 행동에 대한 사죄의 변을 이글로 대신하고저 하니 운영진 및 회원분들의 넓은 아량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간절하다.

지금 선비자신도 대선비자금 파고에 휩쓸려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찢기는듯한 심정이지만,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노통이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이 주최한 대중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선비는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이고 부채질까지 하는 한심한 포플리즘적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 행사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한 친노 세력들과 참석을 한 대통령 모두 정치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멈출수가 없다. 자멸을 하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대통령과 측근 세력들의 굿판이 불안정한 악수를 계속 만드는 상황이고 보면, 이러한 단초조차도 포플리즘적 전형을 그대로 반복하는 뻔한 술책임과 동시에 삐뚤어진 포플리즘의 전형으로 또다시 자리매김될것이다.

이제 선비는 차분하게 이러한 현장을 목도하면서 도대체 노통이 걷고 있는 길이 어디서 왜 시작되었을까라는 간단치않은 의문에 휩싸인다. 노통은 잘들 아시는바 취임후 수많은 화재를 몰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회자되었다. 그런데 선비는 노통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의 이슈화를 보면서 과연 그의 개인적 스타일이 포퓰리스트적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의 노통의 행동들은 분명 그의 개인적 스타일이 포퓰리스트적인것도 맞고, 나아가 노통은 우리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자신의 인기회복을 위한 도피의 방법으로 그러한 포플리즘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오늘은 정치적 안정성을 해하고 자신의 국정운영의 난맥을 대중인기 영합주의 소위 포퓰리즘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통의 일그러진 포플리즘에 대한 깊은 애정을 한번 궁구해보고자 한다. 물론 노무현정권의 두번째 특징으로 꼼을수 있는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평가는 차후에 다른자리에서 올리기로 기약하도록 하겠다.

지금 정치권과 학계의 일각에서 끈임없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는 이미 그 논의의 수준이 개헌을 염두해둔 권력구조의 개편에 까지 다다르고 있다. 결국 2공화국이래 지속되어온 현행 헌법의 폐기까지 포함하는 통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된 것은 노통의 통치 행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슴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노통은 다들 아시는바와 같이 취임초부터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고, 사회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및 대국회 관계에서 그 고삐를 놓은지 오래되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가 근본적으로 시초되었다고 선비는 생각하고 있다.

노통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핵심적 중추가 바로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볼수 있다. 포플리즘은 지난번에 올리바와 같이 재신임정국으로 몰고간 노통의 스타일에서 그 단면을 볼수 있었고, 어제의 오합지졸의 모임자리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동부인하여 참여한 것에서 극에 달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본디 노통의 스타일이 포퓰리스트적인 것은 응당 부인치 못할 진실이 되어버린것이다. 이점과 더하여 왜 통치스타일은 포퓰리스트적으로 몰고 갈까? 소위 우리의 현행 헌법하에서는 제왕적대통령제로 까지 비약되어 말을 하는바 최대한 그 권력을 활용하여 국정운영을 할수 있슴에도 왜 그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 이점에서 본다면 노통의 개인적 스타일자체를 나무랄수는 없는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통령제에 대한 일말의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다.

우리대통령제는 과거 제왕적대통령제로 불리워지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고, 또 그렇게 운영되었다. 노통과 추종세력의 자칭 탈권위적 대통령상의 정립과 시스템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찾아나선 것이 국회와의 대화와 화합 그리고 설득, 이해관계집단들의 조정과 타협을 포기한채 과도하리만치 대국민선동 정치의 상징인 포퓰리즘이라면 이는 이미 그자체 우리의 대통령제에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노통의 개인적 통치스타일에 기인한 것임을 숨긴채 우리헌법상의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며, 그 핵심은 국회의 기능의 부정적 측면의 부각을 더불어 국회를 장악하려는 탈권위시대의 신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축할려는 것과 다름아닌것이라고 선비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에서 그렇게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물론 포퓰리즘은 대통령제국가에서 그리 생소하거나 드문 현상은 아니다. 남미의 사례를 예외로 치더라도 프랑스의 드골이나 대만독립을 이용하려는 천수이벤까지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적 시도는 적지않게 산재에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제의 운영여하에 따라서 포퓰리즘도 이해를 해볼 여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좀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본다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행정권을 갖게되는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국회와 대통령을 선출하고, 각각 모두 직접 위임을 받은채로 그 권위의 정통성을 부여받는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현상처럼 그 정통성이 공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통령제하에서는 자연발생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그 명분규정에 견제와 균형의 묘에 입각한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일뿐 단발적인 아닌 계속적인 갈등과 비협조가 지속된다면 이는 나라의 안위가 문제되는 심각한 상황인바 국정운영의 묘라는 것이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헌법규정 어디에도 명문화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자신과 국회 원내대표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해서만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내의 다수당인 경우라면 대통령과 의회간의 협조가 보다더 긴밀하게 이뤄질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의 정국상황처럼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한층 그 갈등이란 것은 우리가 목도하듯 정국의 교착과 파행이 지속될수밖에 없다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국민들이 선택한 상황인바 견제와 균형의 미를 살리는 것이 과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한 경험적 소산에서 나온 합리적인 선택임은 다들 아시는 바이다.

따라서 지금의 노통의 포퓰리즘적 통치행태는 국민적 선택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양식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국회와의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그 탈출구를 찾을려고 시도하는 노통은 이미 국민들이 부여한 이중적 정당성의 한축인 국회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수권적 위임을 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선비는 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론적인 문제에서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가? 결국 국회와 노통간의 경쟁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결국 대통령중심의 갈등해소방식과 국회중심의 해결방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갈등을 해소하는 형태가 바로 미국식 대통령제인데, 노통이 취임초기 미국식 대통령제운영방식을 잠시 언급하다가 우리나라 정치상황을 거론하면 말꼬리를 흐린적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와 미국간의 정치적 제도와 상황은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의 상황에서는 사실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더라도 그리 국정운영에 난맥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사안별로 대통령이 의회의 개별 의원들을 접촉하여 설득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인데, 의원들은 정파적 입장에 구속되지 않고서 종종 정당의 경계를 넘어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정당의 약한규율을 갖는데 특징을 찾을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당이 존재함으로써 의원들은 당의 통제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것이다. 열우당이 중앙당의 폐지와 지구당의 폐지, 그리고 원내정당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미국식 대통령제의 본류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엿볼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정당보다는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가 이뤄지고 의원들의 관심사인 공천이나 자금의 마련도 예비선거나 후원회등을 통해 후보자 개인을 중심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의회와의 갈등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는 미국식 정치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닌 것을 어쩌랴? 건국헌법이래 대통령제의 본류는 유럽식 특히 프랑스식 대통령제가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권력제도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물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제도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또다른 반면 의회중심으로 여소야대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의 소위 이원집정부제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야당이 의회내 다수를 점하게 되면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야당이 이끄는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의회내 다수당인 야당이 총리와 내각을 담당하게 되는 이른바 동거정부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사실상 총리와 내각이 지게 되면, 대통령은 외교,국방등 일부분야에만 국한된다. 소위 내각제에 가까운 형태로 특성이 변화하게 되어 대통령의 위상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행정권을 야당인 다수당에게 넘겨주게 되므로 국정운영상 갈등이 빚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대통령제라는 것이 바로 이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소위 홍사덕의원님이 주창하시는 책임총리제읙 경우에는 이것보다 한층 수위가 약한 이른바 변형된 대통령제중에 내각구성권을 야당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총리지명권을 야당에 넘기고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총리의 헌법적 자리를 제대로 찾아주자는 취지인바 앞서의 미국식 제도가 우리의 옷으로 맞지 않을바에는 이정도의 제도적 취지를 최대한 살려 국정운영의 틀을 짜는 것도 일응 진지하게 궁구해볼만 하다는 것이 선비의 생각이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기인한다고 하여 노통의 포퓰리즘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결코 없다. 전 김대중정권하에서의 김종필총리인준안에서도 이미 그 문제점의 일부분 노정이 되었고, 노통은 그 해법으로 미국형 갈등해소책을 자주 언급을 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음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과거의 우리의 정당은 김대중,김영삼,이회창등 정당의 힘이 매우 강하게 자리잡았고, 현재도 그 영향과 여파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정치적 전통과 역사는 현재에도 힘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일벙부분 지속될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변화의 폭을 조절하여 갈등해소책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대통령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노통의 포퓰리즘에 대한 유혹은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비협조적이거나 비타협적인 국회와의 대결상황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교착상태를 풀수 없다고 판단한 시점에서는 국회를 우회하여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여 자신의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함을 알려 지지를 구하여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현행 헌법상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할 헌법수호자로서의 통치권자가 감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은 분명 아닌것이다.

이처럼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치는 국회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토론기능과 견제 역할을 무력화 시키며, 논리적이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국민적 감정과 여론의 흐름에 따라 문제해결 방식이 결정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국민의 지지도를 의식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인기없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홍사덕의원님이 관훈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라크파병문제와 관련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지 않는가말이다.

노통의 통치스타일이 이미 포퓰리스트적인 것에서 이미 제도적인 해결방법의 모색에 앞서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슴을 목도한다. 제도적인 미흡에서 노통의 포퓰리스트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식을 지적하는 것도 이 경우이다. 바로 재신임정국으로 몰아넣는 것 자체가 그렇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기초적인 사실자체를 망각하는 사고방식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상과 같이 노통의 포퓰리스트화에 대한 명분과 이해는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한채 이나라를 정치적 우민화와 감각적인 나라로 몰고가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할때는 결국 프랑스체제인 이원집정부제나 아니면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터이고 그 전단계로서 즉 우리의 정치적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면서 시기적으로 과도기적인 해결책인 홍의원님의 책임총리제를 우선 시행하는 것도 정치적 제도에서의 완만한 개혁의 첫단추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어떠한 차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결코 노통의 절망적인 포퓰리즘에 입각한 대처방안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일만의 인기를 쫓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자각해야 할것이다.

12. 20.저녁에

선비가.

[크루즈]

이제는 선비님의글이 제대로 공부가 되네요. 탱큐!

[석천]

홍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기위해 노력하는 흔적은 있다고 보니다. 다만 대통령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언행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군요.

[彈冠振衣]

요즈음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카페에 자주 나오고 모임있을 적에 빠지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여전히 식지않는 열정, 장문의 글 잘 보았다.